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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SPAN class=bl><LABEL for=Y002500>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LABEL></SPAN> ① 본장의 규정은<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x=0&y=0#AJAX"><U><FONT color=#000080> 제17조</FONT></U></A>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6.1></SPAN></P>
<P class=pty1_de2_1>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x=0&y=0#AJAX"><U><FONT color=#000080> 제20조제1항</FONT></U></A>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7.6.1></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제목개정 2007.6.1]</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1.</SPAN></P><DRAG style="POSITION: absolute" id=dragsearch></DRAG>
<P></P>
<P>제1항에서 제17조 제7호를 제외하고 준용한다고 써있고,</P>
<P>제2항에서 간이기각재판은 소속법관이 기피재판은 소속법원이 한다고 써있는데요.</P>
<P> </P>
<P></P>
<P>법관에 대한 간이기각재판은 신청받은 법원또는당해법관이 기피재판은 합의부또는직근상급법원이 하니깐</P>
<P></P>
<P>예외 1은 전심재판, 기초되는조사심리</P>
<P>예외 2는 간이기각재판</P>
<P>예외 3은 기피재판</P>
<P>으로 준용의 예외가 총3개가 되는 건가요?</P>
<P> </P>
<P></P>
<P>2. </P>
<P>두번째 질문도 있어요ㅠ 기피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P>
<P>그렇다면 법원사무관등에게 기피신청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준용이 되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P>
<P>법관은 합의부법원과 단독판사등으로 나뉘어져있지만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P>
<P>합의부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합의부법원에 신청하고</P>
<P>단독판사와 같이 일하는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면 그 단독판사에 신청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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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준용
d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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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
13.02.15 18:1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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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과 2. 의 질문에 대한 질문자의 생각이 대체로 맞습니다. 따로 수정할 때가 없는 듯 싶습니다. 다만,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냥 큰 줄기를 잡는데 주력을 하셔야 합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