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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쌤 안녕하세요!<br><br>2-8 채점평에서 “판결의 기속력은 확정과 무관하고 선고되면 발생한다.” 고 해주셨는데,<br><br>그럼 행쟁에서의 판결 기속력은 확정시 발생<br>민소에서의 판결 기속력은 선고시 발생 .. 이렇게 구별되는 것인가요? <br><br><br>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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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2-8 채점평 질문드립니다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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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29 21:0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29 22:57
첫댓글 네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나. 뭐 질문은 맞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