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아이 치어 숨지게 한 남성 무죄‥"충격 회피하기 어려웠다"

[아주커치킨]

출처 : 여성시대 아주커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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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뛰어나온 아이 치어 숨지게 한 남성 무죄‥"충격 회피하기 어려웠다"

차량을 시속 14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운전자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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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만연히 위 골목길을 진행해 피해자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을 의뢰한 재판부는 "당시 차량은 시속 약 14킬로미터였고, 정지가능거리는 약 4.9미터"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로부터 실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3미터이므로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만 단정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로 넘어갔지만, 직접적 사인과 관련해선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무죄판단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전문 링크로~

[그린그린해]

당연히 무죄지 검찰 마 도랏나

[얌뇸치킨]

14키로면,,,그렇지,,,

[보라섹]

시속 14키로면 ㅅㅂ 근데 바퀴 넘어간건 음

[잉치킨배달왔어요]

기어간 거 아니야? 안타깝다

[피웅신신]

운전자 다행이야 ㅠ ㅜ

[도도파파민민]

14키로면;;; 걍 냅다 뛰어든건데????

[횐이들의집단지성]

아니 나도 애기 칠뻔햤는데 핸드틀어서 사고안났거든 근데 블박보면 진짜 하나도 안보여

[19:29]

무죄로 판결났어도 운전자는 평생 힘들지않을까,,, 시속 14키로미터면 진짜 개 느리게 가는건데,,,

[오늘의한강물온도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수 있을것 같은데..

[curens]

운전자분 최대한 조심하셨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하기 힘들지... 아이들은 수백번 수천번 주의줘도 뛰어나가는건 진짜 한순간이니까ㅠㅠ 아이들은 느리게 가는 차에도 취약한거 같아 ㅠㅠ 치이는게 아니라 차 밑으로 빨려들어가서 역과 사망하는 경우가 많네 안타깝다...

[비오는날바씨]

시속 14면 진짜 천천히 달린건데........무죄받아서 다행이다

[유채꽃피시나]

14킬로면 더이상 어떻게 느리게 가냐 할정도로 느리게 간건데 뭐 더이상 얼마나 방어운전 해야되냐 운전면허를 다 없애든가

[고양이학과츄르전공]

시속 14면 악셀 안밟은 수준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진짜 피하기 힘들지...

[여성시대_댓글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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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터공원]

그러네 14키로면 진짜 느린건데.. 킥보드도 14키로 이상 달리는데...

[웽가]

14키로로 달리는 차에 치여도 사람이 죽는구나... 새삼 자동차 위험하구나 싶어서 충격....ㅠ

[헬라니엘리]

와 14라고….?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지 무죄라 다행이다.. 이래서 골목길 안전교육이 정말 중요해

[헬라니엘리]

아니..애가 4살이라니 충격이다 운전자 트라우마 심하겠네

[닥쳐자르트]

무죄판결 다행이긴 한데 뒷바퀴 넘어갈때까지 정지를 안했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