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과제 7 -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최윤길]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학번:2007741123

이름:조아라

담당교수: 이용교 교수님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정의

   ② 노인복지의 정의

  2. 노년기의 특성

   ① 신체적 특성

   ② 심리적 특성

   ③ 사회적 특성

  3. 노인복지의 배경

   ①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② 산업사회로의 전환

   ③ 가족구조의 변화

   ④ 가치관의 변화

Ⅲ.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의 양상

   ① 경제적 빈곤 문제

   ② 건강 문제

   ③ 역할 문제

   ④ 소외감 문제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① 소득보장정책

   ② 건강보장 정책

   ③ 주택보장정책

   ④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⑤ 노인시설보호 서비스

  3.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① 전달체계의 문제점

   ② 노인복지 재정 지원의 약화

   ③ 노인보호시설의 부족

   ④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부족

  4.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

   ① 사회구성의 변화

   ② 노인이미지 제고

   ③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④ 개인의 노후준비와 사회적서비스의 다양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노년기에는 생리적, 육체적으로 약화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하락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아울러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질병 및 장애발생률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주거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고독, 소외 등의 문제도 등장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과정에 따른 이동 및 도시화 현상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양상을 띠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경로효친사상을 기초로 해 온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현상은 노인문제를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문제로 돌릴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상태나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정책의 접근이 간절히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노인복지의 개념정립에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정의

   노인(the aged)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무료양로시설과 무료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정법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와는 달리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노쇠와 함께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노인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②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복지(the aged welfare)는 많은 사회문제 중, 특히 노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를 이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변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 산업화∙정보화 시대에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에 비해 생활의 적응력이 어렵고 생산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노인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들이 불가피하게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2. 노년기의 특성

   ① 신체적 특성

   노년기는 자주적인 활동이 비교적 가능한 시기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시기에 따라 신체적 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노인기의 신체적 특성은 신체적 변화와 질병으로 특정지울 수 있다. 노인기의 신체적 변화로는 신체구조의 변화와 신체의 외면상의 변화가 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노년기에는 생리적 기능 저하로 인해 만성질환 발병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의 약70%정도가 순환기 질환, 암, 뇌일혈, 폐렴, 기관지염, 동맥경화,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적 노화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심리사회적 기능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취면장애, 숙면장애 등을 경험하게 되고 생식기능은 점차 상실되나 이것이 성에 대한 욕구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심리적 특성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평생 동안 겪어온 개인적인 경험과 사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다양한 개인차를 나타낼 수 있다. 노인기의 심리적 특성은 감각 및 지각 기능, 정신기능, 성격, 정신장애 등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먼저 노화와 함께 감각기능에 변화가 온다. 시각은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약해져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잘 못 맞추는 노안이나 원시가 나타난다. 청각기능도 쇠퇴되어 소리의 고저와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이 변화되고 노인성 난청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미각 및 후각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촉각도 노화와 함께 감퇴된다. 노년기 후기로 갈수록 신체기관의 능력이 더 감소하며 음식섭취량도 줄어들고 육체적 활동에도 흥미를 잃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지적 능력의 쇠퇴는 반응시간, 시각에서 받은 정보를 운동반응으로 전환하는 능력, 기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단기 기억이 쇠퇴한다. 60세 이후에는 지적능력 전반에서 현저한 감소가 관찰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개인차가 존재한다. 노년기 후기에도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활동적일수록 노인의 인지 능력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격적인 영역에서는 감정표현 능력이 저하되고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우울성향의 증가, 생에 대한 회상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증가, 성역할 지각의 변화, 의존성의 증가, 시간전망의 변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등의 성격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장애로는 정신병, 신경증, 정신지체장애와 같은 기능적인 정신장애와 뇌조직 기능의 손상에 의해 발생되는 기질적인 정신장애가 있다. 기질적 정신장애로는 급성∙만성 기질적 정신장애와 전 노인성 치매가 포함된다.

   ③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역할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배우자 사망, 퇴직 등으로 역할상실을, 조부모 역할, 퇴직자 역할 등의 역할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노년기의 과업이기도 하다. 이중 배우자 사망은 정서적 지지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가장 힘든 적응을 필요하게 된다. 특히 여자노인들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의 감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노년기 이전에는 일상 활동, 사회적 관계, 자아정체감 등이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퇴직 또한 노인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사건이다. 특히 퇴직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거나 자아개념이 그 사람의 직업역할에 깊이 뿌리박혀 있을수록 퇴직 후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이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겪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노년의 건강과 삶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데 지지는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상호작용의 망속에 자신이 속한다고 믿게 한다.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시켜 줌으로써 고립을 막아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주고 질병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3. 노인복지의 배경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이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가 노인 특유의 건강, 경제,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한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이밖에도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인문제에 따른 노인복지의 등장배경으로는 산업사회로의 전환,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의 이유가 있다.

   ①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인구학적 측면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1996년에 전체 인구의 5.8%인 264만 명에서 2000년에는 6.8%인 317만 명으로, 2001년에는 9.4%인 46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 우리사회도 선진국형의 고령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령자 실태에서 밝히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단지 수적인 면의 증가가 아니라 총 인구에 대한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노령인구에 대한 절대수의 증가는 노령과 관련된 노인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더 심할 것이라 본다.

   ② 산업사회로의 전환

   산업사회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적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지식이나 기술혁신은 기존의 노인에게 유용했던 경험 등이 그 가치를 잃게 되었고, 이에 노인의 직업적 지위는 저하되었다. 오늘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능률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경제활동의 영역을 찾지 못하여 소득원천의 상실, 노후생활상의 역할 등을 잃고 물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그리고 공업화의 발달은 공업부문 취업자의 증대와 젊은 가족원의 도시 집중을 낳게 했으며, 노인들은 그들 자신이 터득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현대의 물질문명에 점차 밀려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무력감을 갖게 되면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동시에, 노인들의 역할상실이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작금에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젊은 세대의 노인 경시 현상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더욱 심각하게 유도하고 있다.

   ③ 가족구조의 변화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으로 진전되면서 생산양식과 가족제도가 변하여 가족의 구조 및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직장을 찾아 이동하기에 간편하도록 3세대 직계가족에서 2세대의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로서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관계의 문제, 노인의 위치와 역할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노인의 역할과 기능은 가족 속에서 약화되거나 노인부양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져 가는 실정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노인부부세대 또는 독신노인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동양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는 노인이 자녀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은 편이지만, 점차 핵가족화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로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④ 가치관의 변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인의 생활의식은 물질적 욕구로부터 생활의 여유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적, 정신적 욕구로 그 중심을 옮겨가게 되었다. 이것은 신 중간계층이 확대되어 대중화 사회가 등장하고, 가정생활은 편리한 가전제품으로 주류를 이루면서 가고식품이 우리의 생활양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망의 발달은 현대생활을 편리하게 하면서 생활권을 광역화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효의 가치와 규정이 점차 감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제도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모는 부모이고, 자신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노부모와의 동거를 불평하고 귀찮게 여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의 동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며느리들도 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은 직계가족 내에서도 흔히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며 생활하게 되었다. 특히 장남도 부모양상이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게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의 양상

   우리나라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수입의 급감에 따른 빈곤문제, 노화에 따른 건강의 문제, 역할상실에 따른 무위의 문제, 그리고 심리사회적 갈등에 따른 소외문제 등이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인 노인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① 경제적 빈곤 문제

   노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정규적인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이다. 실제로 200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건강문제 다음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노인들은 정년퇴직제도와 같은 인위적 제도에 의해 사회일선에서 물러나게 됨으로써 노후의 생계와 용돈 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비교적 덜하다.

   그러나 2003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만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라는 점을 통해 볼 때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1년도에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34,000명으로 수급률이 9.3%로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해 추정해 볼 때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성별 수급률을 보면 남자가 6.3%, 여자는 11.3%로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에서 노인 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는 조기 정년제도에 있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 인데 비해 현행 정년연령은 55세전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정년퇴직 후의 소득보장대책이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1)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직업 없음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노인복지 시설부족	기타
1998 60세 이상	29.3 32.4	4.5 4.4	10.7 8.8	23.5 31.5	20.8 12.1	4.8 3.3	1.9 1.7	3.3 3.6	1.2 2.3
2002 60세 이상	36.8 36.4	4.3 3.4	6.1 5.7	27.4 39.3	16.9 8.1	3.5 2.4	1.0 1.0	2.9 2.2	0.9 1.5

   ② 건강 문제

   노인기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건강상에 문제를 많이 겪게 된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노인성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유병율, 입원율이 비 고령자에 비해 높아진다. 200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건강문제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약 14.8%인 59만여 명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 대상자이다.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요양보호 대상 노인은 2010년 79만여 명, 2020년에는 114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높게 나타나는 노인치매 출현율은 2001년 7.6%에서 2004년 8.3%, 2010년에는 10.6%로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기본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 단독 또는 노인 가구 증가, 간병비용의 부담 등으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보호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노인요양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산층 등 일반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가서비스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통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노인 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③ 역할 문제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함께 평생 동안 수행해오던 다양한 역할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가 노인기이다.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와의 관계를 갖는 중요한 수단이며 역할을 통하여 개인은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특히 노인기의 직업생활과 관련된 역할상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업생활에서의 은퇴와 함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은 수입의 감소, 소외감 증가, 사기저하, 의존성 증가, 지위의 약화로 이어져 결국 사회심리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년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역할상실에 따른 부적응현상을 심하게 겪게 된다. 가족관계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부모나 배우자로서의 역할 감소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즉,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자녀결혼 완료 후의 생활기간이 길어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배우자 사망 후에 홀로 남아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역할감소나 상실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가활용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사회화부족,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가에 대한 사회화부족,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 여가시간을 “사교 관련”과 “여행”으로 보내겠다는 경우는 각각 13.5%, 9.4%에 불과한데 비해 “TV시청, 라디오 청취”를 하면서 보내겠다는 60.6%로 나타나 연장된 수명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표 2) 60세 이상 인구의 여가시간 활용 의향                                   단위: %

구분	60세 이상 인구	TV, 라디오	여행	바둑	운동	독서 영화	사회봉사 활동	사교 관련	가족과 하는일	기타
전체	100.0	60.6	9.4	2.8	4.5	1.9	1.4	13.5	4.6	1.2
남자 여자	100.0 100.0	57.8 62.6	12.8 6.9	4.4 1.6	5.7 3.6	2.5 1.5	1.3 1.5	11.0 15.4	3.9 5.2	0.5 1.7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100.0 100.0 100.0 100.0	56.1 59.1 63.7 72.3	13.3 10.5 6.0 1.8	3.1 2.7 2.7 2.4	6.0 5.2 3.1 1.0	2.2 1.7 2.0 1.2	2.2 1.5 0.7 0.4	11.5 13.8 16.1 11.8	4.5 4.4 4.5 6.5	1.0 1.1 1.3 2.5

   ④ 소외감 문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가치와 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사회적응력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인의 사회적 소외현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로부터의 소외뿐만 아니라 건강악화, 배우자나 가까운 친지와의 사별, 소득 및 역할 상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은 노인들의 우울적인 경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인들의 우울과 고독의 문제는 불면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와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책임의식의 붕괴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16.2%로 1990년의 8.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인 100명당 16명은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가정적, 경제적, 건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소외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이러한 독거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시설보호,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와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밖에 퇴직금제도, 경로우대제도, 세금감면제도 등도 소득보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 맥락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사업으로는 국민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 노인교통수당 등이 있다. 일반노인을 위한 제도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는 월 45,000~50,000원, 저소득노인에게는 월3,5000원이 지급된다. 노인교통수당은 사회수당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보편주의적인 원칙 하에서 65세 이상이라는 특정한 인구집단에게 현금 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며 경제적 비용효과 보다는 사회적 통합효과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통수당은 지역별 대중교통요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경로우대제도는 노인의 지출을 경감시켜 노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노인들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철도요금 감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료 면제,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운임 감면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② 건강보장 정책

   노인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해 질병에 취약하고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경제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큰 문제이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일반노인들의 의료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검진 및 개안수술, 치매상담센터 운영, 경로식당 및 저소득 결식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요양시설과 치매노인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부터는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③ 주택보장정책

   주거보장은 노인이 안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와서 자녀와 분리하여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실버타운을 선호하며, 빈곤한 노인들은 수용목적 주거시설인 양로원에 수용된다.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의 목표는 노인단독세대나 노인동거세대가 현재의 소득범위 내에서 “1가구 1주택의 거주”를 원칙으로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거보장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노인을 위한 재가목적 프로그램과 경제적 빈곤으로 스스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노인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한 수용목적의 주거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가목적의 주거보장은 재가보호를 위한 시설은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세제 및 금융혜택(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주택수리 및 개선비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의 우성부여)등이 있다. 수용목적 주거보장은 수용보호를 위한 시설은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는데 입소자의 비용부담정도에 따라 무료, 실비 및 유료로 나누어져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내의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노인복지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특히 뇌졸중, 치매 등 신체적으로 의존욕구가 높은 노인들의 보호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1차적인 보호책임이 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실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도 재가복지사업에 포함된다.

   한편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간,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운영이 있으며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노인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노인들에게 심신의 휴양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⑤ 노인시설보호 서비스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자녀가 없는 경우, 혹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시설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치료나 주거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시설이란 입소노인에게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 치료기능을 추가한 시설을 의미한다.

  3.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①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 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노인들을 별도로 노인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기타 노인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장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진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노인복지 재정 지원의 약화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급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법인의 부담금,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 지역사회의 기부금, 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사노가 비교하면 매우 적다. 1995년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이며 노인복지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 정도이다. 그런데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도에 5.2%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32.5%가 되어 부로가 4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줄어들었다.

   ③ 노인보호시설의 부족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 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다.

   여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④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여가는 바둑이나, TV, 라디오 청취 등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 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

   ① 사회구성의 변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의 결과를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연령차별금지 법안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정년을 채택하되 정년을 만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고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연령통합을 시도하였다.

   ② 노인이미지 제고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적 욕구의 충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제도를 내실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의 부가적 요구의 충족은 민간부문의 실버산업이 담당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④ 개인의 노후준비와 사회적서비스의 다양화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하여 노후에 대하여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므로 국가는 사회보장의 한계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해지고 있는 전체노인층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급여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공적 부조위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와 욕구(여가문제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간호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     론

   앞으로 노인복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은 노인에 대한 간호 및 보호의 문제이다. 노인문제의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재가노인에게로 확대된다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의 문제의 일부는 시설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가정보사원서비스∙간병인서비스∙가정방문 간호사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해지고 있는 전체노인층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급여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공적 부조위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와 욕구(여가문제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간호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하여 노후에 대하여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므로 국가는 사회보장의 한계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이정서 외 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김영모 저,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김기식 저,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강영규,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성 외 공저, “ 복지국가론” 

공윤식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박광덕 저,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성민선 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김기태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