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푸른솔]

김문원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박영하 후보가 8호선 연장안을 들고 나오자,

8호선은 예산이 1조2천6백억원이나 들어 힘드므로, 노선도 좋고 예산이 적게 드는 7호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시청 자료에 의하면, 1조2천6백억원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서 청학지구, 만가대, 민락지구, 민락2지구까지의 14.5km 구간의 총 사업비이고, 우리시구간(남양주 시계-거문돌-만가대-민락지구-민락2지구)은 7.1km로 우리 시 구간의 총사업비는 6,900억원입니다.

(지하 : 4,4kmX1,200억원 고가 : 2.7kmX600억원)

우리 시 구간 사업비를 얘기하지 않고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 하나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8호선인가란 게시판 글에서도 말했듯이

8호선은 광역철도로 건설되는 것이라 지자체 부담도 적고,

이미 계획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을 움직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구요.

참고로, 건교부에서 마련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요
 위 치 : 지하철8호선 암사역∼구리~남양주 별내신도시
 연 장 : 13.1 km
 사업비 : 9,967억원(추정가) - 별내선 복선전철건설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사업계획(안)
  - 중앙정부(1,326억원, 13.3%), 지자체(439억원, 4.4%)
  - 개발사업시행자(4,086억원, 41%), 민간사업자(4,116억원, 41.3%)

## 본래, 광역철도는 중앙정부 부담 75%, 지자체(시+도) 부담 25%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민간 투자방식으로 진행하고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총 사업비 1조2천6백억원만 부각시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힘들다고 하는 논리는 궁색합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총 사업비 1조 2천6백억원이 아니라 우리 시 구간 6,900억원에 4.4%면 303억원만 의정부시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부담율에 따라 유동성은 있지만.

민락2지구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울수도 있구요.

김문원 시장은 선거 막바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7호선을 놓겠다고 하면서

9천억이 넘는 사업비를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도시철도로 놓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된다고 해도 의정부시 부담은 1,800억원이나 됩니다.

이 수치도 이상한게,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7호선과 경전철 설명자료에 도시철도는 우리 시 부담이 50%이고, 사업성이 없어 민간투자 유치도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전철부터 놓겠다고 해놓고서는

선거 기간에는 7호선을 위해 노력했고, 이번 임기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연도별 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국면에 부각된 8호선을 피하려니 궁색한 논리로 7호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지도 않은 7호선을 끌어오겠다는 것과 별내까지 확정된 8호선을 계획단계에서 연장해 오는 것..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지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303억원과 1,800억원...어느 것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것이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7호선이든 8호선이든 들어만 오면 좋은 것이지만,

제발 시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힘으로 예산도 적게 들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8호선 연장을

시민의 힘으로 요구하자는 것이죠.

7호선이든 8호선이든

건교부에서 수도권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 때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의정부시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힘으로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천은 7호선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구리시는 8호선 연장과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를 건의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참고

<구리시의 경우..경인일보 기사 2005. 5. 25>

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광역철도로 건설
 
건교부가 마련중인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 대책(안)에 기존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이 포함돼 암사~구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 신도시 예정지역까지 연장되는 광역철도노선(가칭·별내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교통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 대책(안) 정책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구리시민의 숙원이던 지하철 8호선 연장은 2001년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에 반영돼 2009년까지 건설되도록 계획됐으나 도시철도건설은 과도한 건설비용과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사실상 성사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재정부담이 적은 광역철도건설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지난 2002년 11월과 2005년 2월에는 이무성 시장이 건교부를 방문해 시의 입장을 건의하고, 시민이 서명날인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을 광역철도로 해줄 것을 각계에 요구했다.
　
지난 4월에는 건교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 대책(안)에 암사~구리간 8호선 연장 계획이 포함된 것은 시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보여진다.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철도노선은 구리·남양주·포천시와 가평군지역, 서울 강남을 연결할뿐 아니라 6호선과 함께 경춘선·중앙선과도 연계돼 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경기 동부권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8호선 연장사업이 당초대로 도시철도로 건설될 경우 구간 건설비용은 8천152억원(추정)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며 시가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2천600여억원을 부담토록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로서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변화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광역철도로 개념이 바뀜에 따라 시비 30%(783억원)를 부담하게돼 1천826억원의 예산절감과 재정부담을 덜게됐다.=구리

/ 김두현·dhkim@kyeongin.com

[은빛여울]

7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던 김문원 후보가 시장에 당선 되었으나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지 답답합니다 현실성있는 8호선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이숑]

글을 읽어보니 8호선이 훨씬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8호선을 원합니다

[별나라]

의정부에8호선을끌어오세요

[건모]

8호선 온다음에 7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