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01-15 [사설] 휘발유 값 상승, 정유사·주유소 탓만 해서야

[(우식)Old Blue]

2011-01-15 [사설] 휘발유 값 상승, 정유사·주유소 탓만 해서야 이명박 大統領이 13日 物價 對策을 論議한 자리에서 "國際 油價가 배럴當 140달러일 때 (國內) 揮發油 값은 L當 2000원 程度였는데, 只今은 (國際 油價가) 80달러 程度인데도 (國內 揮發油 값은) 1800원이다"며 "常識的으로 (揮發油 값이)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잘 檢討해보라"고 했다. 大統領은 國內 揮發油 값이 뛰고 있는 것과 關聯해 "注油所 等의 行態가 妙하다"고도 했다. 大統領의 말에 共感하는 消費者가 적지 않을 것이다. 精油社들이 國際 油價가 떨어질 때는 굼벵이 기어가듯 揮發油·輕油 값을 찔끔찔끔 내리다가 反對로 國際 油價가 오르면 하루가 다르게 득달같이 따라 올린다는 게 大部分 消費者들의 不滿이다. 그렇다 해도 大統領이 直接 個別 商品의 價格을 콕 찍어 問題 삼는 게 適切한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心情的으로는 共感이 가지만 事實과 조금 다른 部分도 있다. 國際 油價가 배럴當 140달러까지 뛰어올랐던 2008年 7月 원·달러 換率은 1012원이었다. 昨年 12月 원·달러 換率은 1135원이었다. 換率이 10% 程度 오른 만큼 國內 揮發油 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政府는 2008年 高油價 對策으로 油類稅를 10% 깎아주고, 原油 輸入 關稅도 3%에서 1%로 낮췄다가 이듬해 稅金을 다시 올렸다. 그 바람에 只今 揮發油 값의 折半을 政府가 稅金으로 거둬간다. 結局 國內 揮發油 값이 國際 油價와 따로 노는 것은 大部分 換率과 稅金 때문이다. 그런데도 公正去來委員會는 大統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大規模 人力을 投入해 精油社에 對한 現場調査에 나섰다. 國內 기름 값 上昇의 根本 原因을 條目條目 따져볼 생각은 않고 當場 決判을 내겠다며 무슨 親衛隊처럼 무턱대고 突進하는 모습이다. 經濟部處 公務員들이 설탕이나 다른 工産品 價格을 내리도록 民間 企業들에 壓力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다. 政府가 換率·金利·稅金 政策 때문에 物價가 오르는 責任을 民間企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2011-01-15 [사설] 휘발유 값 상승, 정유사·주유소 탓만 해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물가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일 때 (국내) 휘발유 값은 L당 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국제 유가가) 80달러 정도인데도 (국내 휘발유 값은) 1800원이다"며 "상식적으로 (휘발유 값이)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잘 검토해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국내 휘발유 값이 뛰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굼벵이 기어가듯 휘발유·경유 값을 찔끔찔끔 내리다가 반대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하루가 다르게 득달같이 따라 올린다는 게 대부분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직접 개별 상품의 가격을 콕 찍어 문제 삼는 게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뛰어올랐던 2008년 7월 원·달러 환율은 1012원이었다. 작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1135원이었다. 환율이 10% 정도 오른 만큼 국내 휘발유 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깎아주고, 원유 수입 관세도 3%에서 1%로 낮췄다가 이듬해 세금을 다시 올렸다. 그 바람에 지금 휘발유 값의 절반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간다. 결국 국내 휘발유 값이 국제 유가와 따로 노는 것은 대부분 환율과 세금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정유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내 기름 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조목조목 따져볼 생각은 않고 당장 결판을 내겠다며 무슨 친위대처럼 무턱대고 돌진하는 모습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설탕이나 다른 공산품 가격을 내리도록 민간 기업들에 압력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환율·금리·세금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책임을 민간기업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