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하며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운임이라 함은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고된 요금에 의한 택시승차미터기의 요금 및 호출이용료를 말한다.계약이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택시운행를 인정하는 일체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업자와 여객 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라 함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3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여객의 동의) 여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라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준수사항) 사업자와 여객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제2장 계약 및 운임 제7조 (계약) ① 여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이 승차한때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②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운임의 지불) 여객은 목적지 도착 시 제2조 제1호에 의한 소정의 운임을 완불하여야 한다. 제9조 (운송의 취소)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운송의 취소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장 여 객 제10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사업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11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장 운송책임 제12조 (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이다.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운송도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 고장,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⑦ 사업자는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며, 분실된 여객의 물품을 찾을 경우 여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내 용</td><td>금 액</td></tr><tr><td>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td><td>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td></tr><tr><td>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td><td>원상복구비용</td></tr><tr><td>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td><td>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td></tr><tr><td>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td><td>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td></tr></tbody></table></div>② 여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순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면책사항)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된 200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2015.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0. 6. 1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