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정읍시 비효율적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개선요청 제171회 제4차[2011.12.13]

[삶의향기(장학수)]

[질문]정읍시 비효율적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개선요청

질문자:장학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로 개설사업은 정읍시가지 남부에 자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와 중심시가지의 접근성을 단축하고 교통우회 분산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총1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읍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기 투입된 60억원의 예산외에도 7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 사업비를 2억원만 편성하였기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취지의 당위성과 시급성, 효율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니 터널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분할발주 할 수 없으니 2011년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12년도엔 한꺼번에 꼭 터널을 관통하시겠다고 시장께서는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약속을 어기시고 2012년에도 남북로 터널 개설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는 많은 정읍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안을 보면 2012년의 예산이 5,1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11억원이 증액되었고 2012년 본예산 안 에 편성된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니 총 5,180억원의 세출예산중에 23개 읍면동 시설비가 43억원, 공무원 총액 인건비가 885억원, 공무원 운영비가 192억원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가 51억원, 정읍시청 자산 취득비용이 132억원, 의회비 8억원, 사회복지예산이 796억원,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이17억원, 민간이전 비용이 1,138억원, SOC 시설사업비 974억원, 자본 전출금 287억원, 예비비 61억원 기타 590억원 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민간이전보조금 총 1,138억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7억원등 총1,155억원이 매년 100억원씩 증액되어서 민간에게 이전되는데 반해 12만명의 전체 시민이 예산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SOC 건설사업 분야는 총 1,017억원으로 민간에게 이전되는 1,155억원의 비용보다 적게 편성 되었고 전체예산대비 19.35%밖에 안되는 비율로 갈수록 민간이전 비용이 과도하게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예산의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먼저 사업에 대한 “형편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야 하며 네 번째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며 다섯 번째는 사업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우선기준에 견주어 보면 소수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보조금의 증액보다는 대다수의 12만 정읍시민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SOC건설사업 분야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의 편성 내역을 살펴보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해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 참가자의 식비나 교통비등 여비의 성격으로 참가자 본인에게 직접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게 일괄 지급하여 행사경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부기명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는 민선시대에 부작용인 과도한 선심성 예산의 남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금”의 비율을 정한 한계범위를 피하여 지급하는 “민간행사 보조금”의 편법적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방향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면 서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의원으로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려는 정읍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어린 의원의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정읍시 비효율적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개선요청

답변자:시장 김생기

비효율적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 재정 여건은 일반회계 기준 4천 759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579억원, 지방교부세 2천 425억원, 재정보전금 79억원이며, 의존재원은 국 도비 보조금 1천 676억원으로서 명목상 재정자주도는 65%이며, 또한 우리시의 세입기반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12.2%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먼저, 남북로 개설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로 개설공사 구간은 연지동 샘골다리에서 용흥마을까지이며, 총 1.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8억원 정도이며 현재까지 62억원을 투자하여 600m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510m 개설을 위해서는 추가로 76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남북로 개설공사는 도시간 연결기능과 원활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는 순수 시비만을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도시의 중심과 체육센터의 연결도로가 4차선으로 연결되어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향후 교통량 분석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 분석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좀전에 질문하실때 지난해에 금년에 꼭 실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형편이 허락할때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표기된 민간이전 보조금은 민간이전경상보조금 497억원과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641억원을 포함, 1천 138억원이나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6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 민간행사보조 10억원, 민간자본보조 503억원을 포함, 576억원으로 예산대비 11%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SOC사업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OC사업 1천 17억원의 시설비는 용도를 지정한 목적사업의 국 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인 우리시 자체 투자재원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순수 자체 시설비 투자재원은 422억원으로 재정형편상 증액 편성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투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의 실비보상과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지원되는 경비로 편성 집행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정단체에 위임 지급함은 행정협의를 위한 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금의 편법적 예산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적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도액 증액은 자치단체 자체수입 증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증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시의 민간이전 경비 지원은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연계하여 사업신청 및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