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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은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L도 중국 현지에서 산업 스파이에 당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기술탈취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슈퍼 을' ASML, 中에 또 당했다…반도체 기술 탈취 韓도 '속수무책'© MoneyToday 1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위치한 글로벌 노광장비 업체 ASML은 중국 현지에서 독점 기술관련 기술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연간 실적 보고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린 ASML은 "이번 사건이 회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특정 수출 통제규정이 위반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ASML 중국 법인에는 15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중국의 ASML기술 탈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SML은 2021년에도 기술 탈취로 중국 반도체 소프트웨어회사인 둥팡징위안과 법정 다툼을 벌였었다. ASML은 반도체 노광장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주요 업체다. 특히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독보적인 업체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가 심각해 지면서 미국도 나섰다. 미국 핵심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 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를 출범키로 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장비 이전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결정한 데 이어, 기술 탈취까지 제한하겠다는 의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핵심 시장에서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기업들도 중국의 기술 탈취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기업이 처음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에 유출하고 일당과 1200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 밖에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을 전개하는 핵심 기술 유출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가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다. 대검찰청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12건, 국가핵심기술 36건이 유출됐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은 50건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최근 5년(2017년~2022년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 99건 중 34건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다.
반도체 업계는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술자에 대한 보상과 근무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제한 적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도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 이상 챙기고 잠시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는 한탕 주의 영향이 크다. 개발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수법은 날로 다양해 지고 있어 반도체 업계는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과거 은퇴한 기술자나 핵심 관계자들을 노렸다면, 최근에는 장비 자체를 납품받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술 격차를 늘리는 것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추격을 따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술 격차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