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수많은 피해자들

[정아윤(경영)]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강성규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숙박 예약 앱 '추천'…알고 보니 '광고'.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숙박 예약 앱도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예약 앱 켜면 이렇게 추천순, 추천 숙소라고 표시되죠.

그런데 사실은 추천이 아니라 상당수가 광고 상품이었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숙박 예약 플랫폼 6곳을 조사해 봤더니요.

두 곳은 상위에 노출된 모텔 412곳이 전부 광고 상품이었고요.

다른 앱들의 호텔이나 펜션도 광고 상품이 상당수였습니다.

또, 숙박 앱 6개 모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천 4백여 건으로 3년 전보다 500건 넘게 늘었다네요.

두 번째 키워드,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보증보험 미가입했다면?

앞으로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는 집 빌려줄 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가입 안 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 문제가 돼 왔죠.

주택 천여 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앞으론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걸 알게 되면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관련 손해배상도 임대사업자가 하도록 하고요.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취약계층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부터 신용도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불법 고리 사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대출 연체 중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어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9%인데,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으면 0.5%포인트를 깎아주고요.

이자를 잘 갚으면 1년 뒤에 9.4%까지 낮아집니다. 

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한 후 받을 수 있고요.

상담 사전 예약은 내일 아침 9시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빈 상자 받고 "너무 좋아요"?

"이 상품만 구입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상품 후기들 중 일부가, 알고 보니 가짜였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서 상품에 대한 거짓 후기 수천 개를 올려온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른바 '빈 상자 마케팅'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전에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줘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요.

실제론 빈 상자를 발송한 뒤, 거짓 후기를 등록하게 했는데 그 대가로 건당 천 원에서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구매 후기 수와 판매량이 단기간에 늘면 검색 노출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를 악용한 거죠.

이렇게 작성된 거짓 후기가 1년 2개월간 2천 7백 개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짓 후기 마케팅이 이번 건뿐만은 아니어서요.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강성규의 픽이었습니다.

KBS

출처:https://naver.me/GHVvcWDz

요즘 광고로 사기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많이들 찾아보고 예약도 하고 그러는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 모두들도 피해자가 쉽게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한 부분인데 ..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할까요??

[현승용]

임대차문제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관행에 따른 현상으로 외국의 경우 그 예를 찾기가 쉽지않단다.
나머지는 4차산업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비대면 경제공간의 확장에 그에따른 부정적인 부작용 역시 적지않게 드러나는 현실이란다.

[이채연(경영)]

해외여행을 위해 아고다에서 숙소를 예약했었습니다.
현지에 도착 후 체크인하기 위해 숙소에 갔었는데, 제 이름이 예약 명단에 없었으며, 앱에서 예약은 확정되었고 돈은 이미 빠져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이 글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전세 사기, 해외여행 숙소 사기 등 사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사례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하여 먼 훗날에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박지훈(경영)]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정보 차이로 인한 불평등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하는 법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