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DIV id=bbs_contents class=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id=user_contents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name="user_contents"> <TABLE style="WIDTH: 675px; HEIGHT: 21906px" id=protect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af4c0> <TBODY> <TR> <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 <DIV>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title="[http://cafe.daum.net/okmir0205]로 이동합니다." href="http://cafe.daum.net/okmir0205" target=_blank><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dslab.co.kr%2Ffront%2Fimg%2Fleft_bane02.jpg" width=180 height=55></A></TD></TR></TBODY></TABLE></DIV>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TBODY> <TR> <TD> <TABLE class=tbl_sea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okmir0205" target=_blank>다가구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단독주택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로서,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하며 구분소유 및 분양은 불가하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660㎡이하 이여야 하고, 3층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층수에 있어서는 1층을 주차장으로 건축할 경우 4층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주거구획당면적에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 2내지 19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난방시설은 가구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가구의 화장실은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href="http://cafe.daum.net/okmir0205"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단독주택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로서,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okmir0205" target=_blank>수변구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역 중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안에서는 폐수 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이 제한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변구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okmir0205" target=_blank>다목적지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에 대한 지리학적 위치측정은 물론 기술적, 법률적, 재정적 및 경제적 정보를 모두 담은 지적 제도로서 경제지적이라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다목적 지적에 관하여는 이른바 연구만 있을 뿐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다. 다목적 지적이 가능하려면 토지에 관한 제반 정보가 정확, 신속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장차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다목적 지적의 도입이 검토되게 될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다목적지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에 대한 지리학적 위치측정은 물론 기술적, 법률적, 재정적 및 경제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다세대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거용 건물로써 하나의 주택에서 여러 가구(세대)가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을 말하며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며, 연면적이 660㎡(198평)이하이고 층수는 4층 이하이어야 하며 동당 구획수는 2내지 5세대 이하이어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다세대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거용 건물로써 하나의 주택에서 여러 가구(세대)가 같이 거주할 수 있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다중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 샤워실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단독주책을 말하며 구분소유와 분양을 할 수 없다. 연면적이 330㎡(99평)이하 이여야 하며 층수는 3층 이하이고 동당 구획수는 20구획 이하이어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다중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단독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 중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학생,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되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진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단독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 중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학생,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단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택ㆍ공장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구역을 말하며, 일정지역적 넓이 속에 집중하여 아파트를 설립하여 생활시설ㆍ문화시설ㆍ교육시설 등을 아울러 부르는 지역의 호칭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단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ㆍ공장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구역을 말하며, 일정지역적 넓이 속...</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담보가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 채무자 등)는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이 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가등기 담보계약을 하고 담보가등기를 갖춘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담보가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답</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법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할 때,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답"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법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할 때, 물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법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할 때,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법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할 때, 영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상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심지를 중심으로 방사형 간선도로를 끼고 교외로 확산하는 발전형태를 말한다. 이는 주로 준고속도로 연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높고,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상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심지를 중심으로 방사형 간선도로를 끼고 교외로 확산하는 발전형태를 말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상도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로 축을 따라 길쭉하게 띠 모양으로 형성된 도시이다. 대개 산협, 강, 해안 등의 사이에 낀 지형이나, 통상, 형정상 요로에 연한 곳에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교통통신기관의 발달이 공간을 단축시켜 도, 농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한편으로 도시교외의 발전, 도로망에 따른 대상도시가 세력권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메가로 폴리스로서 종래의 가장 크다고 한 거대도시보다도 더 큰 도시를 의미하며, 초거대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들을 수도권이라고 할 때의 경우를 비유하면 잘 이해될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상도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 축을 따라 길쭉하게 띠 모양으로 형성된 도시이다. 대개 산협, 강,...</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상부동산의 확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을 감정 평가하려면 합리적, 현실적인 판단에 의한 일정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대상부동산의 확인은 제 3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처리계획의 책정을 한 뒤 자료모집 및 정리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다. 대상부동산의 확인이란 평가 대상부동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이는 대상부동산의 물적 확인과 권리양태의 확인으로 나누어진다. 물적 확인에 있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 지번, 수량 등을 확인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 용도 등을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 권리양태의 확인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감정평가대상이 된 권리의 존부, 내용을 확인자료를 사용해서 대조해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상부동산의 확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을 감정 평가하려면 합리적, 현실적인 판단에 의한 일정한 절차들이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위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위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에는 주택용, 상업용, 공장용 대지를 포함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에는 주택용, 상업...</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지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지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지증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법상의 지목으로서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기 위하여 행정청에서 도시계획상의 저촉여부를 확증해 주는 증명이다. 대지증명에는 대상부동산의 도시계획상의 저촉여부를 확증해 주는 증명이다. 대지증명에는 대상부동산의 도시계획상의 지역(주거, 상업, 녹지, 공업)과 지구(미관, 풍치, 고도, 보존, 공항, 시설보호)등의 표시와 도시계획광장 및 도로, 도시계획시설지정 여부, 도시계획사업구역 여부, 기타 공도, 사도 등의 저촉 여부 등이 명시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지증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법상의 지목으로서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넛현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가 발전하면 중심부의 주택지가 상업지 등으로 이용되어, 도시의 중심에서는 거주하는 인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화하는 상태가 도넛과 비슷하다고 해서 도넛현상이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넛현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가 발전하면 중심부의 주택지가 상업지 등으로 이용되어, 도시의 중심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건축법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법상의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해 고시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로<건축법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법상의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기타법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로법상의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 및 군도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를 이용형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입로 : 어떤 대지와 인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
② 우회도로 : 혼잡한 지구를 우회함으로써 통과교통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
③ 분산도로 : 지역간 도로와 주간선 도로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연결로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로<기타법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법상의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ㆍ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도로의 종류, 노선의 지정 및 인정, 도로의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도로에 관한 비용, 수입 및 공용부담, 감독,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로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도로의 종류, 노선의 지정 및 인정, 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부담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자로부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손궤자부담금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로부담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체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로를 규모와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목적, 출입형태기타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지역도로 : 한 지역 안에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이며, 통과교통을 위한 것은 아니다.
② 집합로 : 교통을 지역가로로부터 주간선도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이다.
③ 일반간선도로ㆍ주도로ㆍ주간선도로 : 도시 안의 지역적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규모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진 도로이다.
④ 고속도로 : 도시간 또는 도시의 지역간 발생하는 통과교통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진 도로이며, 주요한 교차점은 입체교차로 되어 있고, 교통신호기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유로자동차도로 : 완전하게 입체교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선이 분리되어진 다차선 도로이다. 
⑥ 공원도로:공원지역 안에 설치된 승용차 전용도로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로체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를 규모와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목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켜 재배치하기 위해 신도시건설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개발예정구역이고, 이 도시개발예정구역 안에서 주택지 또는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된느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이다.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은 새로운 도시의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주택지 또는 공업용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으로 그 규모가 다른 도시계획사업보다 클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있어서 환지방식이 적용되고 조성된 대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등 특수한 면이 많으므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특례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켜 재배치하기 위해 신도시건설을 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구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 각종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각종의 지역·구역제를 실시하며 건축 및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가해진다.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으로서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도시계획법 제2조 참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시계획구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 각종의 도시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시계획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기반시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로는 도로, 전기, 전화, 주택,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병원, 학교, 위락시설도 도시기반 시설로 불리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시기반시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로는 도로, 전기,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재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공기관의 주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정된 계획과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시책에 준하여 불량한 시가지를 철거하여 새로이 조성하거나, 도시의 물적 시설을 수리ㆍ보전하여 보다 질이 높은 주택군과 쾌적한 시가지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시재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공기관의 주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정된 계획과 사업이다. 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재개발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이나 건축물의 배치, 공공시설의 배치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시활동, 도시생활이 저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적정한 배치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실시하여 그 안의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시재개발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이나 건축물의 배치, 공공시설의 배치가 양호하지 못...</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ㆍ정비ㆍ개량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지구 및 예정지구(수력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부지를 제외) 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시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심지재개발사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구역안에서 형성된 지 오래된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주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준거주지역 또는 일반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도심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심지재개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도시설계지구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심지재개발사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구역안에서 형성된 지 오래된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주 간선도로변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독립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기존의 등기와 별개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는 독립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번호란에 독립의 번호가 붙여진다.(주등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독립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기존의 등기와 별개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는 독립등기의 형...</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동일수급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반적으로 대상 부동산과 대차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동일수급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적으로 대상 부동산과 대차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 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우리 나라에는 부동산 등기,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입목등기 등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계약등기 등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 즉 등기부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말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물권의 변동의 원인인 매매, 상속, 취득시효 같은 법률관계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말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물권의 변동의 원인인 매매, 상속, 취득시효 같은 법률관계에 의하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명의신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약정하는 3자간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가장매매, 증여하는 등기를 이전하는 2자간의 명의신탁 등 2가지의 유형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형벌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법 5 내지 7). 등기 명의 신탁관계를 유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소유주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에도 계속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과징금을 낸 뒤 1년내에 명의를 바꿀 경우는 공시지가의 10%를, 1년이 넘은 경우에는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명의신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부등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부의 내용을 복사한 문서를 의미한다.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 없음이 증명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부등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부의 내용을 복사한 문서를 의미한다.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누구라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필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필증 혹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의미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및 제86조).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 및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권리자로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증이라고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분실했을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필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필증 혹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의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록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다음과 같고, 세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정액세는 3,000원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  부동산가액의 0.3%
  2)기타 :  부동산가액의 0.8%
2.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부동산가액의 1.5%
3. 1,2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1)농지 : 부동산가액의 1%
  2)기타 : 부동산가액의 3%
4. 소유권의 보존 : 부도재산가액의 0.8%
5.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해 받은 부동산가액의 0.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0.2%
7.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록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록전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 소유권 및 그 밖의 재산권 또는 의사,변호사와 같은 신분의 득상변경을 법정의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함에 있어서 부과되는 조세. 납세의무자는 이 종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과세물건은 이러한 등기 또는 등록되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1천분율의 정율세 또는 정액세로써 부과되며 어느 것이나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류에 인지를 첨용하는 과세방법이 채용되고 있다.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 될 수 있는 토지는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지목변경이 수반됨), (2)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 나머지 토지(지목변경 없이 같은 지목으로 등록 전환할 수 있음). 다만,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이를 등록 전환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록전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 소유권 및 그 밖의 재산권 또는 의사,변호사와 같은 신분의 득상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리모델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실내구조를 최신 유행의 주택구조로 바꿔주는 주택개보수. 최근 재건축이 힘든 고층아파트나 단독주택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리모델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실내구조를 최신 유행의 주택구조로 바꿔주는 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리스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부동산)의 매도 또는 임대를 행하는 권리. 구체적으로는,다음의 물건 등을 의미하며, '중개의뢰계약'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1.수탁된 물건(부동산)
2.물건을 수탁하는 것
3.수탁물건의 일람표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리스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리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줄임 말로서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을 발행, 자금을 모아 부동산(빌딩, 아파트,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해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불린다. 투자자가 돈을 위탁하는 점에서 부동산 자체를 위탁하는 부동산신탁과 구별된다. [부동산신탁과의 차이점] 부동산신탁은 투자자로부터 부동산을 위탁 받아 관리·개발·처분해 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방식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리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리턴 현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심의 지가상승과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하여 도시외곽으로 진출했던 샐러리맨들이 장기간의 출퇴근시간 소요와 교통난 등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건강악화 등으로 다시 도심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도시로 이주하였던 도시민이 다시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향 등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말함.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리턴 현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심의 지가상승과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하여 도시외곽으로 진출했던 샐러리맨...</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말소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종국등기의 일종으로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 목적부동산의 소멸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66조-제177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예컨대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로 부동산소유권의 양도가 무효임이 판명된 때 등의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말소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종국등기의 일종으로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필의 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매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땅을 메워 높이를 올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물에 흙, 자갈 등을 넣어 수면보다 높여 육지로 이용하기 위해 행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매립"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땅을 메워 높이를 올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물에 흙, 자갈 등을 넣어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매수청구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민법이 인정하는 매수청구권으로는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민법 제 283조 제2항, 제285조 제2항, 제316조, 제643조, 제644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매수청구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될 때 이용자가 그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메가로폴리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메트로폴리스보다 더 큰 도시로 초거대도시라 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메가로폴리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메트로폴리스보다 더 큰 도시로 초거대도시라 할 수 있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메트로폴리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근래에 모든 국가들은 공업화의 촉진 때문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도시에서는 노동자의 수요증가 때문에 인력을 요하고 농촌에서는 토지의 한정성 때문에 증가하는 인구를 도시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화현상은 셰계적인 것이며, 이렇게 하여 거대화된 도시를 '매트로폴리스'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메트로폴리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근래에 모든 국가들은 공업화의 촉진 때문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멸실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된 부동산이 멸실 된 때에 경우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단,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 한 때에는 변경등기가 행하여 질뿐 멸실등기를 할 수는 없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서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멸실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된 부동산이 멸실 된 때에 경우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명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일반적으로 가옥에 대해서는 명도라는 말을 쓰고,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말을 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명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명도소송</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자에 대하여 대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법원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활용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명도소송"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자에 대하여 대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미관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시에 있어서 도시미관ㆍ건축미 등을 증진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것은 다시 5개의 지구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제1종 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2)제2종 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3)제3종 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4)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 보존이나 전통적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5)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 4종 이외의 도시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미관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시에 있어서 도시미관ㆍ건축미 등을 증...</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미등기전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파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 대상이다. 특히 전매차익을 노리거나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미등기전매로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중과세 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미등기전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파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미분리과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원물에서 분리하기 전의 천연과실을 말한다. 원물에 부착되어 있는 천연과실이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로 예를 들면 수확 전의 농작물이나 광물 또는 벌채 전의 수목 또는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태아 등으로 원물과 일체가 된 부동산 또는 동산이므로 원물과 일체로 권리의 객체이며, 원물과 일체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미분리과실의 거래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분리를 시기확정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계약이 된다. 판례도 성숙한 미분과실에 대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거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권리변동이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절차로서 미분리과실의 압류, 경매를 인정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미분리과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원물에서 분리하기 전의 천연과실을 말한다. 원물에 부착되어 있는 천연과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민영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주택 건설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건축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민영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주택 건설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건축하는 단...</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바닥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 즉 건물이 자리한 1개층의 면적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바닥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반자높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방의 바닥 면으로부터 반자(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시설)까지의 높이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반자높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방의 바닥 면으로부터 반자(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시설)까지의 높이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방사형도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내의 도로의 형태가 도심에 위치한 시장이나, 왕궁 등 기념비적 건물을 중심으로 별의 모양처럼, 사방에 연결되도록 계획된 도로이다. 도시 중심지를 기점으로 하여 도시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개발축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는 도심집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대 도시에서는 교통유통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동차 시대에 있어서는 차륜의 도심집중의 폐단으로 교통혼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방사형도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내의 도로의 형태가 도심에 위치한 시장이나, 왕궁 등 기념비적 건물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방재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지구 중 방재지구란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5호).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 기타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5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방재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지구 중 방재지구란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방화구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철망모르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터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7.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방화구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방화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심부 등의 밀집시가지 등에 있어서 화재나 기타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도시계획으로 획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방화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심부 등의 밀집시가지 등에 있어서 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도권정비계획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도권정비계획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복재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의 한가지로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ㆍ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방법이다.
대상지역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증축 및 개량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하도록 한다. 지구수복은 전면재개발과 지구보존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구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개선을 권고하고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복재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의 한가지로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용권의 충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현재 공익사업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의 용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데, 그러한 토지는 보다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용권의 충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현재 공익사업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의 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익분석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의 하나인 수익방식 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일반기업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이 일정기간 안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여기에 필요 제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부동산의 임료를 구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사용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순수익의 산정에 있어 임료의 성격이 기간적인 성격을 내포함에 주의해야 하고, 그 오는 수익환원법에 준한다 (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익분석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의 하나인 수익방식 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익성부동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을 산출하는데 소유의 목적이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예)주거용 부동산(순수한 소유자 자신의 주거 목적이 아니고,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상출하는 것), 임대된 주택, 임대용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상, 공, 광업용 부동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익성부동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을 산출하는데 소유의 목적이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익현가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수익환원법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 부지와 건물 기타의 상각자산과의 결합,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부동산 임대 또는 일반 기업경영에 의한 상각 전이 순수익에 환원이율, 축적이율과 잔존내용연수를 기초로 한 수익현가율을 곱하여 수익가격을 구할 때에 쓰는 이율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익현가율"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수익환원법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 부지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익환원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6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수익가격(收益價格)이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익환원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치지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수학적인 좌표로 나타내는 지적제도를 말하는데, 이 수치지적은 도해지적에 비하여 정밀도는 높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즉, 지적측량에서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서 표시하는 지적을 말한다. 도해적 지적보다 정밀하나 경비가 많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치지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수학적인 좌표로 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순환재개발사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재개발지구 주민들의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사업지 인근에 짓거나 기존 아파트를 임대해 현지거주 조합원에게는 재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에게는 기존 아파트를 임대해 현지거주 조합원에게는 재개발사업이 끝날떄까지 일정기간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재개발지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이주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사업시행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식은 대한주택공사가 1992년 처음으로 서울 신림동 재개발 지구에 도입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순환재개발사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재개발지구 주민들의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사업지 인근에 짓거나 기존 아파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스크랩가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감정평가상 건축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헐거나 분해하고 난 후에 남아 있는 가치를 말한다. 폐기가치 또는 잔재가치라고도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스크랩가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감정평가상 건축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헐거나 분해하고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스프롤현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의 주택이 도시 외곽부분을 잠식해 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이 불충분하고 토지이용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경제적 후진국의 공통적 현상으로 공공설비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과밀도시의 병리현상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도시확산). 경제적으로 스프롤이 진행된 뒤에 도시시설이 뒤따른다고 하여도 많은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스프롤현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의 주택이 도시 외곽부분을 잠식해 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승역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즉, 승역지란 지역권에 있어서 두 개의 토지 중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승역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가지조정사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사업계획 중 하나로 주거 · 상업 · 업무기능 등이 조화롭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30000m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시가지조정사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사업계획 중 하나로 주거 · 상업 · 업무기능 등이 조화롭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가표준액</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지만, 취득자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성실신고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 등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시가표준액"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가화조정구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5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의 개발 등이 크게 제한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시가화조정구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설녹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지정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녹지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시설녹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설보호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 중 하나로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2. 공공시설보호지구 :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때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 시설용지지구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을 세분한 것 중의 하나로서, 농공단지 기타 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시설보호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 중 하나로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설용도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ㆍ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ㆍ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5항).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시설용도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신도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도시의 폐단극복을 위해 계획인구의 상한선을 두고, 대도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주거 · 상업 · 공업 등 다양한 토지이용에 따라 자족성을 유지하며, 평면확신을 방지하여 장기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이다. 이는 미개발토지 개발 뿐 아니라 기존 도시도 확대한다. 재개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신도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도시의 폐단극복을 위해 계획인구의 상한선을 두고, 대도시에 경제적으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썬큰가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하층 일부를 상부에 건물이 없게 하여 조깅이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공간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썬큰가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하층 일부를 상부에 건물이 없게 하여 조깅이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공간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아파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apartment house의 약어로 1동의 건물을 여러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한 건물로 주택건설 촉진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아파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apartment house의 약어로 1동의 건물을 여러 방으로 나누어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아파트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아파트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아파트형 공장</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아파트형 공장"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안목치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택의 내부 공간의 길이나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통상의 건물면적은 각 벽면의 중심선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물면적과 실제 활용공간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안목치수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즉 한쪽 벽의 안쪽부분에서 상대측 벽의 안쪽부분간 거리를 재서 방이나 거실면적을 계산한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실내 가용면적이 벽두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산되며 자재ㆍ부품ㆍ가구 등의 규격화를 확보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안목치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의 내부 공간의 길이나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통상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안전진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안전진단"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양도소득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부과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양도소득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업무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공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킴으로써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업무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공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킴으로써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편리를 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역세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하철역 또는 전철역의 역세권을 약칭한 것으로 어느 특정의 역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화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역세권의 파악은 지가형성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역세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하철역 또는 전철역의 역세권을 약칭한 것으로 어느 특정의 역을 이용하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연담도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가 거대해지면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망라하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거나 인접도시간을 연결하여 형성되거나, 주변도시군들을 포함하는 큰 도시로 집합도시라고도 하며, 몇 개의 도시가 팽창, 접근하여 한 개의 대도시로 간주되는 도시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연담도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가 거대해지면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망라하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연립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택건설촉진법상에 의하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연립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건설촉진법상에 의하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연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건물의 1층의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한다. (지하실 제외)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연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건물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예고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예고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오피스텔</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오피스텔"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완충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연속되는 같은 보전지역밖의 일정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적 파괴 또는 인위적인 훼손이 같은 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같은 보전지역에 서식하는 서식하는 생물의 이동, 같은 보전지역의 확장 등에 대비한 예비공간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완충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연속되는 같은 보전지역밖의 일정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용도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이다.
1)풍치지구 : 시(市)의 자연풍치 유지
2)미관지구 : 시의미관유지
3)고도지구 : 시의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때
4)보존지구 : 화재(化財)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 보존
5)방화지구 : 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위험의 예방
6)공항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때
7)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때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용도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용도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종합건설계획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5종류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용도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종합건설계획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용적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용적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법 제48조 및 도시계획법제55조의 자세하게 규정되어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용적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원가방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 중의 하나이다. 원가방식은 부동산의 재조달에 필요한 원가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가격시점 현재 대상물을 조달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다시 이것을 임대하면 얼마로 임대하느냐가 주된 관심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원가방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 중의 하나이다. 원가방식은 부동산의 재조달에 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원룸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화장실을 뺀 모든 공간이 하나로 터져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 미국 등지에서 독신자용 주택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들어 독신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지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원룸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화장실을 뺀 모든 공간이 하나로 터져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 미국 등지에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위성도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도시 주변에서 대도시의 기능의 일부를 맡아 대도시와의 사이에 행정 및 경제상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도시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위성도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도시 주변에서 대도시의 기능의 일부를 맡아 대도시와의 사이에 행정 및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유익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한다. 즉,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어야 하나,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유익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유효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전체의 면적 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택지의 경우에는 형질이나 형상에 의하여 유효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축을 할의 경우에는 용적율과 건폐율에 의해 유효면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서 대상토지의 외형적인 면적보다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유효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전체의 면적 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택지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유휴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관할구역 안의 토지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권리 설정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2)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토지가 일정종류 지역 안의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4) 그 토지의 이용 정도가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이용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도시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건폐율에 따라 산정)이 건축 가능한 면적의 7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용도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전부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유휴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관할구역 안의 토지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을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용지가 설정되어 있다.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3용지로 편철되어 있는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을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설치되어,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가 기재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을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용지가 설정되어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인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민법상 의미로는 물건의 인도에 한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인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민법상 의미로는 물건의 인도에 한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공업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일반공업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상업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일반상업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주거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일반주거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뜻한다. 1.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공공 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임대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뜻한다. 1. 건설임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주택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임대주택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대차는 소비대차ㆍ사용대차와 더불어 타인의 물건을 사용ㆍ수익하는 계약관계이나, 임차인은 그가 사용ㆍ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ㆍ수익의 대가로써 차임(월세ㆍ전세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점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흔히 행하여지는 전세계약은 전세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으로써 물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관계로써의 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는 용익물권으로써의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에 비하여 소유자에게 유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임대차"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의경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민사소송법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매를 통털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임의경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민사소송법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차권등기명령제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앞에서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임차권등기명령제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입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입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입목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ㆍ군에 비치되는 입목등기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그 소유권양도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는 입목등기부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편철되며,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동일하고, 각 등기소에 비치된다. 입목등기의 신청은 입목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입목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ㆍ군에 비치되는 입목등기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입체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만에 대한 환지를 평면환지(平面換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토지만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공유지분을 환지로 정할 수 있는 것.입체환지를 하려면 환지가 과소토지로 될 것이 예상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과 그 대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입체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만에 대한 환지를 평면환지(平面換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연녹지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자연녹지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연보전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자연보전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연취락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종류의 하나로서, 녹지 지역내의 취락정비를 지정목적으로 하는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자연취락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종류의 하나로서, 녹지 지역내의 취락정비를 지정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재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전면 재개발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 내 국공유지는 불하해 토지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해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 건설부 및 지방자치단체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의해 추진된다. 자력 재개발은 주민 각자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자력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구역 내 국공유지는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매수한다.시행방법은 주민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개량하는 자력 재개발과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구별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재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재개발조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 설립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재개발조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구역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공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미국에서는 공공단체가 건설하여 보유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을 말한다. 저가임대주택, 서민주택, 시영주택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공영주택(Council Housing)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주택이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공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미국에서는 공공단체가 건설하여 보유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을 말한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동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구조에 의한 주택의 분류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동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구조에 의한 주택의 분류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모든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등기부,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모든 장부를 말한다. 부동...</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부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공적장부(공부)에 기재된 면적을 의미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부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사시공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의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공사시공자라 한다. 실제로 건축공사를 행하는 자는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사시공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의 그 수급인, 도급...</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시지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표준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가공시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지가를 공시함으로써, 일반토지의 거래가격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여 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 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적정 지가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시지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표준지의 가격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실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실수(室數)에 대한 공실(空室)의 비율을 말한다. 공실은 빌딩 등의 가동 당초의 것 또는 중도해약에 의한 것이 있고 빌딩 등의 수급동향에 크게 지배되는 것인데, 공실율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임대빌딩 등의 경우 그의 공실율이 높으면 빌딩채산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적산임료 및 수익임료를 구할 경우 필요제경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실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실수(室數)에 대한 공실(空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영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대상지역 안의 토지를 전면 개발하여 사업완료 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영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용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용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용환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를 평면적, 입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기타의 권리 및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데 갈음하여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 격지의 정비, 대지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재개발사업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용환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를 평면적, 입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한 토지에 관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용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의 이용가치를 늘리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 등을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용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의 이용가치를 늘리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권 또는 기타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물건의 지분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지분의 비율이 불분명할 때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건의 지분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지분의 비율이 불분명...</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필지 중에서 건축법 등 공,사법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전체의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 놓은 토지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필지 중에서 건축법 등 공,사법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전체의 대지에 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지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지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한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집을 건축하지 아니한 빈터,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토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지상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한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집을 건축하지 아니한 빈터,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토...</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항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에 해당되며, 공항시설의 보호와 안전운항을 위하여 일정지구를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항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에 해당되며, 공항시설의 보호와 안전운항을 위하여 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밀억제권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과밀억제권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밀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인구와 산업의 집중화에 의한 한 지역의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회 편익보다 큰 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과밀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인구와 산업의 집중화에 의한 한 지역의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회 편익보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교외화현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시가지에 인접한 농림지역이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도시화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의 교외확산현상을 대도시의 팽창현상이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교외화현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가지에 인접한 농림지역이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도시화되어 가는 것을 말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구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인데,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구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인데,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구분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앞서 열거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고 한다(부동산 등기법 제104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구분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구분소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소유 대상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어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구분소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구역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의 과대화,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정하는 제도이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행위 이외의 토지이용행위도 규제대상이 되며, 규제내용도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구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의 6가지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구역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의 과대화,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도시의 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구획</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나 장소를 구별하여 획정 또는 경계를 갈라놓은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사방이 나누어져서 건축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구획"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나 장소를 구별하여 획정 또는 경계를 갈라놓은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민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원자금에 따른 분류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일정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국민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민주택기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에 발족시킨 것으로서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융자, 저소득임차가구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및 달동네 불량주택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등을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국민주택기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택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건설종합계획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동 법 제1조 참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국토건설종합계획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계획</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이 계획에 의하여 전 국토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및 유보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용도지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다만, 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국토이용계획"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관리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종합건설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디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재정된 법률이다.1972.12.30. 법률 제2408호로 제정된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국토이용계획,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토지의 이용과 관리, 토지거래 등의 규제 등,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보칙, 벌칙 등 6장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국토이용관리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종합건설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디 위하여 국토이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조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토계획, 경제계획, 사회계획 등 제반 수립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국토조사는 기본조사, 토지분류조사, 자원조사의 3종으로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국토조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토계획, 경제계획, 사회계획 등...</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종합개발계획</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한나라의 국토를 종합적·유기적·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계획이다. 1963년에 제정 공포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정의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 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①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③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⑥ 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 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전국건설종합계획은 특정지역계획과 도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계획은 군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되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국토종합개발계획"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한나라의 국토를 종합적·유기적·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경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권리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로 도시에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체결에 있어서 임대료 이외에 임차부동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전임차인, 전 영업자에게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권리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로 도시에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체결에 있어서 임대료 이외에 임차부동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그린빌딩인증제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그린빌딩인증제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근린공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심지의 주택가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을 말한다. 주로 인근 주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근린공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심지의 주택가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근린상업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와 공급을 위한 지역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근린상업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근린지역에서의 일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근린생활시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법에 의해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이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는데 1종은 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등이 속하며, 2종은 대중음식점, 다방, 기원, 헬스클럽 등이 속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근린생활시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법에 의해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근저당</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근저당"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기준시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타 건물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본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기준시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나대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나대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미이용의 택지이고, 도시 계획법 등 공법상의 계약이나 행정적 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로써 언제라도 최유효이용과 자유로운 이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여 시장성이 높고, 택지의 기본적 형태라 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미이용의 택지이고, 도시 계획법 등 공법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내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내벽(內壁)이란 건물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력벽과 장막벽으로 구분된다. 내력벽(耐力壁, bearing wall)이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블록 구조 등에서 지진력, 건물 자체의 무게에 견디게 하는 벽을 의미하며, 장막벽이란 단순히 공간 사이를 격리해주는 벽을 의미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내벽"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내벽(內壁)이란 건물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력...</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내용년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부터 노후하여 마지막에는 폐물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부동산학에서는 내용년수를 물리적 내용년수와 기능적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수로 구분하고 있다. 내용년수는 건물 등의 감정평가시 적산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 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둔다. 내용년수는 다음의 세가지 전제하에 계산된다. 1. 통상의 유지보수가 실시되어 있을 것 2. 통상의 기술, 재질에 의하여 제작된 것일 것 3. 통상의 작업 조건하에서 사용될 것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내용년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부터 노후하여 마지막에는 폐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노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의 방 밖에 따로 붙여 쑥 내밀어 달아내어 위로 덮지 않고 드러난 대 2층 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을 말한다. (동)발코니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노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방 밖에 따로 붙여 쑥 내밀어 달아내어 위로 덮지 않고 드러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노선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해당 노선에 표준획지만이 연접한 것으로 상정한 경우에 당해 표준획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즉, 각종 가로의 교통상태와 가로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 보편적 효용을 기초로 각종 가로에 표준적 등급을 붙이고 그 등급에 따라 각종 가로에 접해 있는 획지에 붙인 가격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노선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해당 노선에 표준획지만이 연접한 것으로 상정한 경우에 당해 표준획지의 단...</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노후·불량주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제54조의 재해위험구역내의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또는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의2).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노후·불량주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녹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초목이 무성한 땅으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의 미관, 보건, 위생, 방화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녹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초목이 무성한 땅으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의 미관, 보건, 위생, 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녹지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도시계획법 제17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녹지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공단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공단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림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이용관리법에 용도지역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림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관리법에 용도지역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업보호구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업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는데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이다. 농업보호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자원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그에 인접하여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업보호구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업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업진흥구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업진흥구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업진흥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경쟁력 있는 농업의 토대 및 항구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업진흥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쟁력 있는 농업의 토대 및 항구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지자원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의보전및이용관한법률에서는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로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지소ㆍ양수ㆍ배수시설ㆍ수로ㆍ농로ㆍ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정의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의보전및이용관한법률에서는 법적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매매증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 받은 농지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또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하지 않은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직접 이를 매매함에는 소유지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는 바, 이처럼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 농지소유 관서가 발행하는 증명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매매증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 받은 농지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 증여 등의 처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법률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논, 밭, 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다만, 100평 미만의 자가용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작물은 벼, 특수작물(과수, 차, 삼, 묘포<관상수 포함>, 연초, 소채류, 마늘, 고추, 양파, 생강, 땅콩) 등이다. 농지란 지적 공부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세는 소득세의 성격을 띤 것이지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재산세는 아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논, 밭, 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지의 전용을 규제하여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농지의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제정된 법률로 공업화 과정에서 주어지는 농지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의 하나이다. 1972년 12월 18일 제정되어,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의 전용을 규제하여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농지의 이용도를 높여 농...</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의 소유제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촌진흥공사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소유가 가능하다(농지법 제6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의 소유제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다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의 전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전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성 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의 전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전용에 장해가 되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이용계획</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한 농지전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이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이용계획"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농지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동압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동시에 공동으로 하는 압류를 공동압류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동압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동시에 공동으로 하는 압류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누적식 용도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하위용도는 상위용도에서 배제되지만 상위용도는 하위용도지역에서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용도지역제를 말한다. 예컨대, 도시지역을 주거, 상업, 준공업, 공업지역으로 분류할 때 주거지역은 주거목적만 인정되지만, 한 단계 아래인 상업지역은 상업용도 외에 주거용도도 허용되며, 준공업지역은 주거, 상업용도가 허용되고, 공업지역은 모든 용도가 허용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누적식 용도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하위용도는 상위용도에서 배제되지만 상위용도는 하위용도지역에서 배제되지 않...</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변경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변경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하거나 저당권의 이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즉, 이미 기재되고 있는 등기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과 부동산에 관한 실제적인 실체관계가 다른 경우에 기재와 실체가 합치되도록 변경 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등기와 실제상의 내용착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 즉 등기를 할 때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등기를 필하였을 때 이것을 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특히 경정등기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등기와 실제와의 차이가 후에 발견된 경우이다. 즉, 권리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 있을 때 경정전의 표시를 하고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협의의 변경등기라고 부른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변경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변경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되지 아니하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步)</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반적으로 척관법에 의한 거리를 재는 단위로, 6자의 거리를 뜻한다. 땅의 넓이를 재는 단위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때는 4방6자의 땅의 넓이를 말하는 바 1평과 같은 넓이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步)"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적으로 척관법에 의한 거리를 재는 단위로, 6자의 거리를 뜻한다. 땅...</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용어로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체비지)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해 두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체비지보다 넓은 개념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용어로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전녹지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중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전녹지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중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전임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산림법상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른 산림의 구분으로, 보전임지는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되며,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해 이용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전임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산림법상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른 산림의 구분으로, 보전임지는 다시 생산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존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유(원시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조)를 말하나, 보통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동산등기법 제112조 내지 제135조)를 말한다. 이것은 처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설치하여 현상을 공시하고 그 후의 등기의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존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유(원시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부동산등기법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존재개발방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 재개발 방식 중의 하나로, 전통건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는 지역으로서, 아직 환경이 불량·노후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상태의 진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존재개발방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 재개발 방식 중의 하나로, 전통건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존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는 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와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로 나누어진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존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하기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증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 부동산임대비 등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보증금 관행이 없는 지역도 있다. 그 내용은 부금, 위약금, 협력금의 3종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증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교부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복성식평가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의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복성식평가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복식지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개의 토지에 대하여 2개이상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지목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복식지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개의 토지에 대하여 2개이상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지목을 말한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본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 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본등기를 함으로써 실제로 가등기의 순위로 되고, 본등기의 내용(소유권이든 담보물권이든)대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본등기의 절차나 비용은 가등기에 기하지 않는 경우와 비슷하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본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종국등기를 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본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의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본번과 부번이 있다. 1번지.100번지.141번지 . . . 등은 본번으로 구성된 지번이다.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지번이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본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의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본번과 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기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의 방법에 따라 독립등기(미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의 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기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의 방법에 따라 독립등기(미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기등...</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및 그 정착물이라 할 수 있는데, 입목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 ② 부동산은 소재가 일정하여 소재를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 ③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방법상 동산과 다르다는 점.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외에 시효취득·선의취득·다른 물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동산과 다른 취급을 받으며, 거래는 신중한 취급을 받는 일이 있으며,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달관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고, 그 절차도 신중·복잡하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및 그 정착물이라 할 수 있는데, 입목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가격의 3면성</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3가지 접근방향을 말한다. 1. 소득 또는 수익성 접근, 2.원가 또는 비용성 접근, 3.시장성 접근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가격의 3면성"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3가지 접근방향을 말한다. 1. 소득...</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권리분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활동의 하나이다.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비권력적 행위로서 일반사람들이 부동산등기의 소유권을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흠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제사고를 예방하는 사회과학이다'라고 정의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권리분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활동의 하나이다.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비권력적 행위로서 일반사람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담보신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 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츙기관간의 협약체결이 선행되어 있다. 국내에는 성업공사가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이 신탁업무를 맡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담보신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등기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등기를 행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대상이 토지인가 건물인가에 따라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어진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등기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등기를 행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대상이 토지인가 건물인가에 따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 지우고, 중간생략등기를 못하도록 하며, 거래에 있어서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은 단속법이므로, 일반적으로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 그러한 위반된 법률관계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본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임대소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광업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차임· 지료·보수 등과 같은 대가이다. 전세권 등으로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한편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세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임대소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광업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중개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중개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중개업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중개업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 함...</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는 별도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즉, 새로 생긴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표제부만의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는 별도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3.30 법률제494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한 제도를 부동산실명제로 부르기도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투자회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식발행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부동산 및 부동산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주주)에게 배분(현금배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일명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산투자회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식발행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부동산 및 부동산 유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재지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자신의 소유토지나 소유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의미한다. 과거의 토지사기는 부재지주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사기들이 많았다. 따라서 부재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때는 일반의 거래와는 달리 주민등록증만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필증 보유 여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재지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신의 소유토지나 소유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지(site)</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반적으로 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외에 철도ㆍ도로ㆍ하천 등의 바닥 토지를 뜻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지(site)"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적으로 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외에 철도ㆍ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분양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권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분양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권리를 말한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분양권 전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분양권 전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분양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물의 공급면적에 관리실 등의 기타공용면적까지 합한 면적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분양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의 공급면적에 관리실 등의 기타공용면적까지 합한 면적을 말한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분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필로 된 등기를 분할하여서 2필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합필의 반대 개념이다. 분필등기에는 새로운 등기부용지가 조제되고, 신지번이 부여되며, 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서 이기된 뜻을 기재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분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필로 된 등기를 분할하여서 2필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합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블루벨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에 설정해 놓은 수산자원보전지역을 말하는데, 육지에서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말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블루벨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에 설정해 놓은 수산자원보전지역을 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비교방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말하며 원가방식, 수익방식과 함께 부동산감정평가방식 중의 하나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비교방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비준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과세표준액(지방세)을 산정할 때의 용어로서,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비준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세표준액(지방세)을 산정할 때의 용어로서,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비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하여 환지처분할 때에는 환지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된다. 따라서 대로변상가인 종전의 토지를 주택가로 지정한다든지 종전에 산인 토지를 대로변상가로 지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공시설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환지기준에 어긋난 환지를 비환지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비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하여 환지처분할 때에는 환지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빌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교외의 넓은 토지에 주거기능과 농장 및 그 부속시설이 결합된 주택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지역의 고급 연립주택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빌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교외의 넓은 토지에 주거기능과 농장 및 그 부속시설이 결합된 주택을 의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서 공도(公道)와 대응된다. 사도법에서 사도는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사도법 제2조). 사도는 통상 일획지의 일부(배면부분)를 분할한 경우의 전용사도 또는 단지의 토지를 세분하여 분양한 공용사도 또는 일반의 이용에 개방되어 있는 사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사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서 공도(公道)와 대응된다. 사도법에서 사도는 도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정보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매매사례, 임대차 등의 사례, 수익사례, 건설사례 등의 사례자료에 관한 가격 또는 임료의 성립에는 특수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사정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정상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정한 보정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하고 있어서 그 거래 가액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 다른 정상적인 사례 또는 수집한 보정자료 등에 기하여 사례자료의 이상성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 한다. 거래사례에 개재되는 특수한 사례의 예를 들면 연고자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거래당사자 간에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고 행한 거래, 급히 팔고 급히 사는 등의 특별한 동기에 의한 거래, 특별한 거래조건을 붙여서 행하는 경우의 거래, 미신 등 기피되는 사정이 개재된 경우의 거래 등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사정보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매매사례, 임대차 등의 사례, 수익사례, 건설사례 등의 사례자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산림보전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이용관리법 개정전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목재의 생산· 채종 및 재해나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1994년 1월 1일부터 산림조전지역 중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에,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은 준농림지역에 포함되었다. 목재의 생산ㆍ채종(씨앗을 골라서 받음) 및 재해나 공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지로써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그 구획기준은 ①죽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토지 ②집단적으로 생육한 죽목이 일시 벌채된 토지 ③수도법에 의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필요가 있는 토지 ④황폐지 또는 제지로써 산지로 보존해야 할 토지 ⑤산림지역 가운데 기타의 토지로써 개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이 된다. 산림보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산림법에 의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산림보전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관리법 개정전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목재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삼승현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급격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지가는 상승의 현상이 뚜렷하다고 한다. 즉 대도시에서의 지가는 다음 3단계로 상승한다고 한다. 1.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정보가 올 때에는 그 지역의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2. 도시개발이나 계획이 착수될 때에 또 크게 상승하며, 3.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된 때에 대폭 상승한다는 현상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삼승현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급격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도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린관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상호간의 각 부동산에 대한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ㆍ협력할 것으로 규정한 법률관계이다. 상린관계의 내용은 지역권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상린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ㆍ확정인데 대하여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소유권의 확장ㆍ제한이라 할 수 있다.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에 대하여 상린관계의 규정을 두고 이를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하고 있으나, 임차권에도 이용조절이라는 관점에서 준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또 음향ㆍ매연ㆍ열기체ㆍ액체ㆍ진동ㆍ악취 등이 이웃에 파급되는 경우가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인용(참고 받아 들임)해야 하나 그것이 지나치면 이웃에 대한 권리남용이 된다. 민법이 규정한 상린관계로는 ①인지사용권 ②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 ③상수와 하수의 이용ㆍ소통 관계 ④경계표ㆍ담ㆍ구거(도랑)등의 설치문제 ⑤수지(나뭇가지)ㆍ목근(나무뿌리)의 제거문제ㆍ토지탐굴제한 ⑥차면(서로 내다볼 수 없게 막는 벽이나 휘장) 시설 의무 ⑦지하시설 등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상린관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상호간의 각 부동산에 대한 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세계획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구역 중 하나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딘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3.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상세계획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구역 중 하나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업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이며 주로 시가지의 중심부와 인근 주택지의 일상용품의 공급을 행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3. 근린산업지역 :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제공 4. 유통상업지역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촉진.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상업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구역...</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생산녹지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생산녹지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도시지역...</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선매제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의 매매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사항을 행정기관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했을 때, 그 토지가 공공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나 국 · 공유지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인의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공적 기관에서 그 토지를 우선하여 매수하는 제도이다. 즉, 공적이용주체에게 그 토지의 취득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 제도이다. 당사자가 관할행정기관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토지가 공공이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고유지의 확대를 위하려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 사인의 토지거래에 우선하여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선매권 대신 매수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선매협의권만이 인정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선매제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의 매매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사항을 행정기관에 허가신청 또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선분양제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택건설업자가 준공하기 전에 주택을 판매 하는 제도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우수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10%이상, 등록업자는 20%이상 진행되었을 때 선분양을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건축공정이 20% 이상 진행되었을 때 공급이 가능하다. 우수업자는 *아파트는 전체 층수 4/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완성된 후 *연립 및 단독주택은 벽돌공사의 2/1 이상이 진행된 후 분양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아파트는 전체층수 2/1이상의 골조공사를 마친 후 *연립 및 단독주택은 미장공사를 끝낸 후 임대인을 모집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선분양제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건설업자가 준공하기 전에 주택을 판매 하는 제도이다. 주택공급에 관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선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상공에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는 수가 많다. 송전선의 종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선하지의 이용제한은 가지각색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선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공에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상권 또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설정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방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새로이 토지가 조성되거나 비과세지로 된 경우, 유사한 토지에 비준하여 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설정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방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새로이 토지가 조성되거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성장관리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성장관리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세지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에 대한 세의 부과를 하는데 있어 그 세액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로 과세지적 이라고도 한다. 모든 국가의 지적제도는 모두 세지적에 출발하였다.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면적과 등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세지적에서는 도면의 정밀도는 그리 요구하지 아니하게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세지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에 대한 세의 부과를 하는데 있어 그 세액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세평가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시중평가, 어느 지역에 있어서의 거래 수준가격을 의미한다. 보통 매매의 희망가격은 실제의 거래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평가가격은 자료로서의 의의는 얕지만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수준을 탐색하기 위하여는 일단 참고가 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세평가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시중평가, 어느 지역에 있어서의 거래 수준가격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셀링포인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이 지니는 제특성 중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라 하며, 판매소구점(販賣訴求點)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셀링포인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이 지니는 제특성 중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소제주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소멸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소제주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는 법원경매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도권정비계획</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수도권 안에서는 이 수도권정비계획이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건설계획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수도권 안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건설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수도권은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 · 시정되며, 이 권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각종의 행위제한이 가해진다. 이 권역별 행위제한은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에 우선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역별 행위제한에 저촉되는 행위제한에 우선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역별 행위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를 허가 · 인가 또는 승인할 수 없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수도권정비계획"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간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를 지칭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간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를 지칭...</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건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정규 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하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건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정규 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보통 친족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남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작성단위가 되며 흔히 세대를 일컫는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든시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자연환경을 그대로 남기고 녹지의 많은 확보, 도로, 공공시설의 최대공간 확보, 전원의 이점을 충분히 살린 전원도시이다. 핀란드의 헬싱키 교외의 타피오라시는 270헥타르 면적에 인구 2만이 살고, 면적의 54%가 녹지로 되어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든시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연환경을 그대로 남기고 녹지의 많은 확보, 도로, 공공시설의 최대공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등기담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등기담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등기담보계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가등기 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하며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이나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등기담보계약"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등기 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하며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983.12.30.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983.12.30.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로(街路)</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보통 도시내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적인 평면도로의 명칭으로 이용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로(街路)"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통 도시내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압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의 총칭이다.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가지 채무자의 재산은닉ㆍ도망ㆍ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는 때 일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그 위험을 예방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압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옥대장</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가옥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한다. 이 장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소의 건물등기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재산세 등 세금의 부과를 위하여 시, 군, 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이 건물등기부보다 우선하고,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건물등기부가 가옥대장보다 우선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옥대장"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옥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처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금권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계쟁물(소송에 있어서 다툼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과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처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금권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 등기 등의 소요기간 동안 토지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임시로 환지 처분하는 것을 가환지라 한다. 임시로 환지 처분하였기 때문에 실제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가환지 된 토지와 등기부상의 표시를 병용하여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 등기 등의 소요기간 동안 토지이용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각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2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이다. 접면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 3면각지, 4면각지 등으로 일컫는다. 이 각지는 2이상의 가로에 접하므로 접근성이 양호해 지고, 이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음, 도난, 교통, 재해를 받기 쉽고, 담장 등의 건설비용이 높은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각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각지의 유용성도 달라지게 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각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2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이다. 접면하는 각의 수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사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바다, 호수 등의 간조시에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사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바다, 호수 등의 간조시에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을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석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바닷가의 만조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극히 평평한 해안퇴적지형의 갯벌을 말하는 것으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의 토지로 형성된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4호)."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석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바닷가의 만조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극히 평평한 해안퇴적지형의 갯벌을 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선도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의 축이 되는 주요도로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고속도로나 철도 등에서 주요지를 연결하는 나라의 축이 되는 주요한 도로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선도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의 축이 되는 주요도로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고속도로나 철도 등에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선시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 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선시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 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접공사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직접공사비(주체공사비와 건설공사비)이외의 공사비를 말하며, 설계감리비, 공사중의 금리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가리킨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접공사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직접공사비(주체공사비와 건설공사비)이외의 공사비를 말하며, 설계감리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접보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 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경우 이들 물건이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아니한, 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 또는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대상 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접보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 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경우 이들 물건이 직접...</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주취득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간주취득세라 한다. 여기에는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증가된 가액이 대상이 되며, 세율도 2%가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주취득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척</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바닷가, 호수, 늪 등에 둑을 만들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농경지나 육지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간척은 제방을 막아 물이 못 들어 오도록 하여 주위의 물높이 보다 낮은 상태대로 이용하는데 반해 매립은 땅을 메워서 물보다 높게 하여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척"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바닷가, 호수, 늪 등에 둑을 만들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농경지나 육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감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사가 자신의 책임 아래 건축공사가 건축초기의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실시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감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사가 자신의 책임 아래 건축공사가 건축초기의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실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감보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의 면적은, 대부분 종전의 면적보다 작아지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감보라 하며, 감보된 면적을 종전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감보율"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의 면적은, 대부분 종전의 면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감정평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감정평가는 모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후 대상부동산의 특징, 평가목적 기타 제시된 조건 등에 적합한 감정 평가방법을 선정,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원가방법, 비교방법 및 수익방법의 3방법을 함께 써야 하는데, 대상물건의 종류, 소재지의 실정, 자료의 신뢰성 등에 따라 3방법을 함께 쓰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가지 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방법의 원리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감정평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감채기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내용연수가 있는 건물 등의 부동산에 있어, 매년의 감가액이 복리로 이자를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원금의 합계를 내용연수 만료시에 총감가액과 일치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감채기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내용연수가 있는 건물 등의 부동산에 있어, 매년의 감가액이 복리로 이자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감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의 하나로 기존 토지 소유자가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감환지를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환지된 부분에 대해 청산금을 받는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감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의 하나로 기존 토지 소유자가 권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갑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 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갑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 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갑구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강제경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일반채권자가 채권을 확정하는 판결문이나 공증한 약속어음 등의 공정증서로 신청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강제경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버려 둔 거친 땅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전, 답으로 또는 바다나 호수 등을 메워 전, 답으로 만드는 것을 개간이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버려 둔 거친 땅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전, 답으로 또는 바다나 호수 등...</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에 따라 정부에 위임된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지역지구별로 허용한 건물의 용적률보다 건물의 실제 용적률이 낮을 경우 잔여용적률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미사용 용적률에 대한 권리를 인접건물에 이전함으로써 건물의 외형적 파괴를 방지하고 당초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려 할 때 이같은 이양은 법적으로 인정하여 준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에 따라 정부에 위임된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지역지구별로 허용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권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고밀도사회에 대처하는 도시화 내지 농촌의 도시화를 위한 기본 골격으로서 도시계층구조와 공간적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역 거점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일정한 권역설정을 말한다. 개발권역은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명시된바 있는 규모와 계층을 달리하는 전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 군건설계획 및 특정지역건설계획과 행정구역단위에 있어 대체로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대권, 8중권, 17소권등 3계층으로 구분하였다. 거시적인 4대권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4대강유역으로 구분되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권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고밀도사회에 대처하는 도시화 내지 농촌의 도시화를 위한 기본 골격으로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신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신탁의 한 종류로서 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 후 발생한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신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신탁의 한 종류로서 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제한구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하여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또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군수는 그 신청된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제한구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촉진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한 가지로 산림지, 잡종지, 기타 이용도가 낮은 토지로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상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 초지, 대지, 공장용지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촉진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한 가지로 산림지, 잡종지, 기타 이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별공시지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필지 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별공시지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위치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갱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갱지라고 한다. 지가 공시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는 갱지를 상정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갱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거래사례비교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며, 또한 지역요인의 비교와 개별요인의 비교를 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방식이다.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거래사례비교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거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소와 같이 아직 생활의 근거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법률행위의 기준지가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거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소와 같이 아직 생활의 근거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거점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역개발의 한 전략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 개발해서 그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 확산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거점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역개발의 한 전략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지붕과 둘레의 벽이 있고 거주, 저장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독립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와는 별개 건물등기부가 설치되어 있어 독립으로 등기하게 된다. 건물을 토지에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 나라 법제의 특색인데, 거래에는 편리한 것 같으나 주택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긴다.(민법 제99조 제1항,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주거 또는 영업 등의 용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조물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지붕과 둘레의 벽이 있고 거주, 저장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단, 지표면상의 1m이하의 부분은 제외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축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대장</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등기 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 주택·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 산출 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융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축물대장"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용도변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개수하여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 한 자로부터 이 건축물을 매수하여 계속 위락시설로 사용한 자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변경을 위한 어떠한 유형적 행위(예: 개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처벌 받게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축물의 용도변경"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무런 공사를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평</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연면적 또는 연건평이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평"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폐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법상의 용어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ㆍ채광ㆍ통풍 등 위생을 양호하게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 연소의 차단ㆍ소화 및 피난 등에 유효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폐율"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법상의 용어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 정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관녹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공원법에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가 경관녹지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경관녹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공원법에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원경매에 있어서 최고액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경매에 의하여 그 대상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경락"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원경매에 있어서 최고액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하는 의사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매도인이 다수인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가장 높은 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발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개인이 행할 경우도 물론 있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매라고 한다. 이 중에서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에 대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임의경매)를 가리킨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경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매도인이 다수인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가장 높은 가격의 신...</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정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자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나 등기공무원이 오류를 범했을 때에는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 경정등기를 행하는 것은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때에 한하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경정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자 사이에 불...</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계속임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임대차 등을 계속하는 특정 당사자간에 성립할 수 있는 경제 가치를 적정하게 표시한 임료를 말한다. 계속임료를 구하는 감정평가방법은 차액배분법, 이율법, 슬라이드법 및 임대사례비교법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계속임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임대차 등을 계속하는 특정 당사자간에 성립할 수 있는 경제 가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고가도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고가도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고도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시가지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고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로 구분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고도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시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공감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종전의 택지면적보다도 환지처분 후의 택지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새로운 공공시설과 보유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김으로써 감소하는 토지면적을 공공감보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공감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종전의 택지면적보다도 환지처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공시설용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이외에는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새마을회관 등 집회소,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관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까지도 공공시설용지로 포함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공시설용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수요</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당장 실제 수요가 없는데도 실물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상황을 말한다. 즉, 해당부동산을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수요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수요"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당장 실제 수요가 없는데도 실물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상황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산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중가산금) 뜻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산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산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학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이때의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단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산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학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이인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소유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양도의 합의만으로 법적 소유권이 양도되며 물건을 인도한 것이 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이인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소유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양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간접점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갑과 을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의하여 을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갑에게는 간접점유가 인정된다.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에서 간접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간접점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갑과 을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의하여 을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갑에게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감가보상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후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 전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했을 때, 그 사업시행자(행정청인 경우에 한함)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감가보상금이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감가보상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후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 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감가상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고정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년도에 기해 감해가는 것이다. 즉, 취득원가에서 일정기간내의 손익계산을 통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감한다. 하지만 토지는 예외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감가상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고정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년도에 기해 감해가는 것이다. 즉...</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강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상대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적 위법행위로, 그 방법이나 해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강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대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적 위법행위로, 그 방법이나 해의 종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현재의 이용상태보다 더 좋아지게 하려는 행위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채광행위 등 유형적 행위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사업의 공고 등 무형적 행위도 포함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현재의 이용상태보다 더 좋아지게 하려는 행위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부담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얻게 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게 되는데 이를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부담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얻게 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취득자격증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지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매수할 때 농지매수인의 농민여부, 자경여부 및 농지소유상한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에 발급을 신청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지취득자격증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지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매수할 때 농지매수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정과실</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물건의 사용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나중에 원물(元物)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로서 물건의 과실만 인정되고, 권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지료(地料), 건물의 차임(借賃)·금전(金錢)의 이자(利子) 등이 그 예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정과실"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건의 사용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정담보물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법정담보물권은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정담보물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제한물권을 말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정지상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어느 한쪽에만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그 토지에는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정지상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어느 한쪽에만 제한물권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정추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객관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상관없이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정추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객관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병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병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복대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관계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복대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관계를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담부증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증자가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부담은 증여의 대가가 아니며, 단비 부관(附款)일 뿐이다. 따라서 증여가 무효이면 부담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담부증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증자가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부담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록전환측량</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공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임야도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록전환측량"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공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임야도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명의신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명의신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모기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대출할 때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모기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무권대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무권대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무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그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사자가 당연히 의도하였던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것을 말한다. 무효는 확정적이고 종국적이며, 시간의 경과로 변하지 않는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무효"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그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사자가 당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성</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이다. 부동산의 자연적이고 지리적인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절대적인 것임을 뜻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동성"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이다. 부동산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종성</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선행조건 되어야 조재할 수 있다는 담보물권의 공통성질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종성"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선행조건 되어야 조재할 수 있다는 담보물권의 공통...</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비가역성</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는 한번 잘못 이용되어지면 예전의 최유효이용에 알맞은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비가역성"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는 한번 잘못 이용되어지면 예전의 최유효이용에 알맞은 상태로 다시 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비송사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통상의 소송절차 없이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특별히 관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법인에 관한 사건, 회사의 정리와 청산에 관한 사건들이 이에 속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비송사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통상의 소송절차 없이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사법...</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권(私權)</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권(公權)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산과 산분에 관해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권은 효력적인 측면에서는 절대권과 상대권, 내용으로는 재산권,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 상속권, 작용으로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사권(私權)"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권(公權)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산과 산분에 관해 사법상 인정되는 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방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 (사방지의 지정)
①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은 산림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사방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실인 관습</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아직 법적 확신을 갖추지 못한 관행이지만, 이것이 법적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이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인 관습의 법률행위해석 표준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사실인 관습"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아직 법적 확신을 갖추지 못한 관행이지만, 이것이 법적확신을 얻게 되면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선의점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다고 잘못믿고 이루어진 점유를 말한다. 무권리자의 점유는 본권이 있음을 확신한 경우에만 선의점유로 인정된다. 단, 선의인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악의였던 것으로 본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선의점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다고 잘못믿고 이루어진 점유를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묵시의 갱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상당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묵시의 갱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권적청구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물권내용의 실현이 현저히 침해당하거나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을 가지는 자가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다른 권리이면서도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물권적청구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물권내용의 실현이 현저히 침해당하거나 또는 그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가주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해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그 거래관계에 관한 주소로서의 법률적 기능을 부여한 장소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가주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해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그 거래관계에 관한 주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강제이행</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 한다. 강제이행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 사용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강제이행"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별성</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 건물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부동산의 특성 중 자연적 특성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별성"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 건물은 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객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상인의 물품을 맡아 팔기도 하고, 매매를 중개하기도 하며, 숙박 등의 영업 등을 하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우리 나라 부동산중개업의 출발이기도 하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객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인의 물품을 맡아 팔기도 하고, 매매를 중개하기도 하며, 숙박 등의 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갱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갱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거래정보사업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말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만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정보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거래정보사업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말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요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총괄하는 것이며, 법률요건을 발생케 하는 전제조건이다. 이는 구성요건(構成要件)이라고도 한다. ‘∼하면 ∼한다’는 형식의 법규에서 ‘∼하면’이라는 요건의 총체를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한다’는 결과에서 주어지는 효력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나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불법행위(不法行爲), 부당이득(不當利得) 등도 법률요건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률요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총괄하는 것이며, 법률...</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행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는 필수적인 것이며,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관청의 허가 등이 그 예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률행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효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률관계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 변경, 소멸 등으로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변동으로 볼 수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률효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관계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 변경, 소멸 등으로 변동할 때 그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자연인이 아는 법률상으로 인격이 주어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다. 공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이 있고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이 일반적이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된 독립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연인이 아는 법률상으로 인격이 주어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공법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인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인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국법...</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정저당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저당권이다. 목적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다. 법정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인이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해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정저당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저당권이다. 목적은 임대차의 목적이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정질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임대인이 인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기타 임대차 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보호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질권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법정질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인이 인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기타 임대차 관계로부터 발생한 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별제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파산자가 파산선고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자가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별제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파산자가 파산선고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안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목재의 생산이나 소유자의 경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 이외의 공공(公共)의 이익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는 것이 보안림이다. ①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飛砂)를 방지하기 위한 토사방비 ② 수해 ·풍해 ·조해(潮害) 또는 설해(雪害) 등을 방지 ③ 수원(水源)을 함양, ④ 어류의 유치 및 증식 ⑤ 항해 ·항공의 목표를 보존⑥ 공중의 보건 ⑦ 명소(名所) 또는 고적, 기타 풍치(風致)를 보존 ⑧ 낙석(落石) ·화재를 방지 등을 위한 보안림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보안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목재의 생산이나 소유자의 경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복대리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링인의 대리권은 지속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복대리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선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담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사업의 필요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기 위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경베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분담금이라고 한다. 부담금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수익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도로부담금, 도시관리계획부담금, 하천부담금, 사방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담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사업의 필요경비 중 일부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강행규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법률기본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 제3자 나아가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용한 영향을 미치는 것,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들이 이에 속한다. 강행규정은 강행법규와 같은 말로 쓰인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강행규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이익환수제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려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얻을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이익환수제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의 수명성</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물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이 신축되어 그의 내용년수가 전부 만료되어 철거되기까지의 기간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물의 수명성"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이 신축되어 그의 내용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부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소유자에 의해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과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가 없는 부지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부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검인계약서제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검인계약서제도라 하며, 이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여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검인계약서제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축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경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제적 내용년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경제임료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기간으로 부동산의 효용과 수익성이 지속되는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내용년수보다 그 기간이 짧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경제적 내용년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제임료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기간으로 부동산의 효용과 수익성이 지속되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계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넓은 의미의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쪽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지체),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이행불능) 다른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解除) 또는 해지(解止)할 수 있다. 이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고, 해지의 효과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계약"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넓은 의미의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용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물의 건축면적 중 현관, 입구, 홀, 복도, 화장실, 세면장, 계단, 엘리베이터, 호이스트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용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의 건축면적 중 현관, 입구, 홀, 복도, 화장실, 세면장, 계단,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용부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익사업, 공익목적 등을 위하여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크게 인적공용부담과 물적공용부담으로 나뉘는데, 인적 공용부담은 공익사업을 위해 일정한 행위나 부작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물적 공용부담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용부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익사업, 공익목적 등을 위하여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공법상의 경...</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용사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익사업이나 기타 복리행정을 위해 그 사업주체가 타인의 소유인 토지나 그 외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사용권한을 갖는것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자, 기타의 행정청이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사용만을 취득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용사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익사업이나 기타 복리행정을 위해 그 사업주체가 타인의 소유인 토지나 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용수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공용사용과 달리 공용수용은 재산권 자체를 취득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용수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유지연명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부속장부를 작성하며 지적서고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유지연명부라 한다. 여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되어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유지연명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부속장부를 작성...</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인중개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業)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며, 부동산의 알선 및 중개외에도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폭이 넓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인중개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장용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통틀어 공장용지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장용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장재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타의 부속물 및 권리 등을 일괄하여 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설정이 인정되는 재단이다. 공장재단은 개개의 부동산을 개별적 담보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동산들을 부동산과 일괄하여 담보로 함으로써, 기업의 담보능력을 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장재단"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타의 부속...</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공탁에 의해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 공탁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공탁소로부터 채무에 합당한 물건(동종, 동질, 동량)을 수령한 때에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탁소는 공탁업무를 보는 국가기관으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소재지에 두며 지방법원장의 감독에 속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공탁에 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과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조세외 공과(租稅外公課) 또는 공과(公課)라고도 한다. 공과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세처럼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종류도 많다. 예를 들면, 수수료 ·면허료 ·사용료 ·가산금 ·연체료 ·벌금 ·과료 ·할당기부금 ·수도료 ·시청료 등 수익자부담금과 공공조합비 등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과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조세외 공과(租稅外公課) 또는 공과(公課)라고도 한다. 공과금은 조세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태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법률에 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민법(97조) ·상법(28 ·635 ·636조) ·호적법(130∼133조) ·민사소송법(282 ·289 ·297조)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 ·130조).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증인법(83 ·87조) ·변호사법(72 ·95조) ·법무사법(29조 2항 2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이다.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벌절차(科罰節次)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과태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광업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광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이나 이와 동인한 광상(鑛床)중에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광업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광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이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교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것이 매매와 구별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교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구상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타인의 행위에 의해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가 그 타인에게,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구상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타인의 행위에 의해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가 그 타인에게, 타인 때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유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한국의 국유림은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과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국유림으로 나눌 수 있다.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은 다시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눈다.

요존국유림은 국가에서 소유하면서 목재 생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림자원 생산을 위한 산림경영, 국토보전, 학술연구, 임업기술 개발, 사적 및 성지 등의 기념물과 유형문화재의 보호 등 공익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하는 산림을 말한다. 

반면에 불요존국유림은 매각이나 교환 등을 통하여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국유림으로서 다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산림을 의미하지만, 임업적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휴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말한다. 

비교: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소유의 산림
 사유림- 국유림과 공유림 이외의 산림"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국유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한국의 국유림은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과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국유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권리질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권리질권의 목적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 등은 목적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 이는 금적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고, 환가(換價)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권리질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권리질권의 목적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제한구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그린벨트라고도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제한구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금치산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심신상실의 상태로, 지속적인 정상적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검사이며 가정법원이 금치산 선고를 내리게 된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한데, 단독으로는 물론, 본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가족법상의 일정한 행위에 있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금치산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심신상실의 상태로, 지속적인 정상적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급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채권관계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이며, 채권의 목적이 된다. 급부는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급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채권관계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이며, 채권의 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기속측량</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측량은 법률로 정해진 측량방법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이렇듯 측량자의 자유의사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측량을 기속측량이라고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기속측량"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측량은 법률로 정해진 측량방법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이렇듯 측량자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낙성계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引渡) 기타 급부(給付)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과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현상광고(懸賞廣告)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에 속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낙성계약"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난연재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법상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건축재료"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난연재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법상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건축재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부기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간을 지칭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구체적 납부기한이 있는데, 납부기한은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조세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을 말하는 것이며, 납기전 징수,연납,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기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납부기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세담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납부,징수기한의 연장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를 지칭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납세담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부,징수기한의 연장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보전을 목적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세의무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자연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조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를 진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납세의무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자연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외국인도 국내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내화구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철근콘크리트 구조, 벽돌구조, 석조,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과 같이 화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건축구조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내화구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철근콘크리트 구조, 벽돌구조, 석조,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과 같이 화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노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서양식 건축에서 옥외로 달아내어 지붕이 없고 난간이 없는 대로 동의어로는 발코니가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노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서양식 건축에서 옥외로 달아내어 지붕이 없고 난간이 없는 대로 동의어로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어촌특별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농어촌특별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단지단위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단지법이라고도 하는데, 부번 진행방법 중의 한 가지로, 지적도면의 배열에 관계없이 몇 필의 토지가 1개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1단지마다 연속지번이 끝나면 다른 단지로 옮겨가는 방법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단지단위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단지법이라고도 하는데, 부번 진행방법 중의 한 가지로, 지적도면의 배열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담보물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辨濟)를 받기 위한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이며,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타물권(他物權)이라는 점에서는 용익물권(用益物權)과 같으나, 담보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價値權)이라는 점이 다르다. 
담보물권으로는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고,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우선특권 등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저당권,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 등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그리고 환매(還買),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은 채권적 수단이지만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담보물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담세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담세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수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 3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 3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 3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담장포함)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수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으로서 다음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위(代位)</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위(代位)"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항력</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항력"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주장할...</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달주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도달주의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활,신속을 요하는 거래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도달주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동산(動産)</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토지와 정착물 이외의 모든 유체물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동산(動産)"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토지와 정착물 이외의 모든 유체물을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권리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이익을 받는자를 말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을 갖는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권리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의무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의무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촉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의 지번, 소재, 면적, 경계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 하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촉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의 지번, 소재, 면적, 경계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정리한 경우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매도증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의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는 대금인수 사실을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매도증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의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기원인을 증...</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맹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필의 토지 사방 어느면에도 공로(公路)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나서기 위해 주위토지를 사용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맹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필의 토지 사방 어느면에도 공로(公路)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무능력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민법상 행위자를 말한다. 행위무능역자라고도 한다. 우리 민법상의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심신박약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이 있다. 무능력자의 단독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무능력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민법상 행위자를 말한다. 행...</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무주물선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점유는 점유보조자 또는 점유매개자(직접점유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무주물선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인이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권(物權)</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는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직접성·지배성·배타성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양도성이 매우 강하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물권(物權)"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는 지배권이며 절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권법정주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물권한정주의(物權限定主義)라고도 한다. 물권법정주의는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공시(公示)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주된 근거가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물권법정주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물납(物納)</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조세는 일번적으로 금전징수가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상속재산,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할 수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물납(物納)"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조세는 일번적으로 금전징수가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금전 이외의 것으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발신주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달주의의 예외로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난 때, 즉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다. 민활,신속을 요하는 거래에 적합하며, 동일한 시점에 다수에게 동일한 통지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하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발신주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달주의의 예외로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배후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상업지역이 끌어들일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배후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업지역이 끌어들일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증성</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 토지의 물리적 양을 임의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부증성"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 토지의 물리적 양을 임의적으로 증가시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단법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사단법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실행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사람의 정신작용이 표현될 필요 없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그 행위에 의해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에 상관없이 행위에 의해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구분된다.
순수사실행위: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것
혼합사실행위: 어떠한 의식과정이 따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사실행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람의 정신작용이 표현될 필요 없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선의(善意)</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률적으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선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선의(善意)"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적으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선의의 경우에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잔여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물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건물 이외의 부분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순수익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복합재산인 경우 전체 순수익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복성식 평가법을 사용하여 구한 토지가격에 토지의 환원이율을 곱한 다음, 토지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제외한 건물 순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물잔여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물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건물 이외의 부분에 귀속되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결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번(地番)은 1,2,3,..등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적공부에서 순서상 빠진 번호를 결번이라고 한다. 결번의 종류로는 토지·임야조사 당시의 결번, 지번지역의 분합(分合)으로 인한 결번, 토지의 등록전환·합병·말소로 인한 결번 등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결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번(地番)은 1,2,3,..등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하지만 여러 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경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채무관계가 있던 상태에서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유상계약이다. 경개에는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경개의 세 가지가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경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채무관계가 있던 상태에서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실상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채무불이행(債務不履行)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過失)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에도 준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부주의 정도도 포함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과실상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채무불이행(債務不履行)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過失)이 있으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관념의 통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표상(表象)이다. 이는 의사표시자의 의사가 내표된 의사표시가 아니며 어떤한 사실을 통지하는 일종의 준법률행위이다.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공탁의 통지, 승낙연착의 통지 등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관념의 통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표상(表象)이다. 이는 의사표시자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기성조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은 장래에 객관적으로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성조건은 이미 그 성취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고 불능조건(不能條件), 불법조건(不法條件), 법정조건(法定條件)과 더불어 이른 바 가장조건(假裝條件)의 하나이다. 
기성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기성조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은 장래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세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 등 납세의무자의 제반세무사항을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장소적 단위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납세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 등 납세의무자의 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누진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화폐가치의 증가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누진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화폐가치의 증가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다중회귀분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사매매사례의 분석을 통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추계하는 것을 다중회귀분석이라 한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토지의 면적, 위치, 지역지구, 주변토지의 이용상태, 도심과의 거리, 편익시설의 유용성, 도로와의 접근성, 건축의 질 등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다중회귀분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사매매사례의 분석을 통해 부동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리(代理)</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대리(代理)"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신청주의</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眞正)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등기절차의 신속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고, 단독신청주의는 등기절차의 신속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등기신청주의"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선의취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의취득은 즉시취득이라고도 하며, 공시방법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선의취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선을 말한다. 통상 대지와 도로으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되며, 다만 지표하의 부분에서는 가능하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건축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선을 말한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용부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여러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아파트나 빌딩 등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계단, 복도, 승강기, 출입구 등이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용부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여러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아파트나 빌딩 등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실(果實)</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인 수익을 과실이라 하며, 과실을 산출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과실(果實)"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인 수익을 과실이라 하며, 과실을 산출하는...</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능동대리, 수동대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리행위의 모습에 의한 분류로서, 능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말하고,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승낙을 수령하는 것이 수동대리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능동대리, 수동대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리행위의 모습에 의한 분류로서, 능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세관리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위해 정한 사람을 말한다. 납세자는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으며,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정신고하여야 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납세관리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내부수익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IRR(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이라고도 한다. 
투자대상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익과 그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할 지출금액을 같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로 투자대상토지와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주요지표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내부수익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IRR(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이라고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방사업(砂防事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사방사업(砂防事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격지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의사표시를 즉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대화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격지자는 공간적 거리를 표준으로 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적 거리를 표준으로 하여 하는 말이다. 수기신호(手旗信號) ·전화 등에 의한 통신의 상대방은 대화자이지 격지자는 아니다.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111조),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상대방 ·제3자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격지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의사표시를 즉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대화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결손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사업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그 초과액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결손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사업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가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공가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가옥을 말하며, 공가율이란 전주민 호수에 대한 공가수의 비율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가율"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가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가옥을 말하며, 공가율이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공유수면</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바닷가, 하천, 호수, 구거 기타 공공의 용동에 사용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공유수면"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바닷가, 하천, 호수, 구거 기타 공공의 용동에 사용되는 수류(水流) 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재건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낡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새 건물은 현재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의 핵심은 지분율이다. 지분율은 헌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로 지어 분양을 받을 때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비율을 말하며 대지지분과 인근 토지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것인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면적을 살펴보면(대지권 지분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연면적보다 등기부등본상의 대지지분 크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아파트 평형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보통 시중에서 저층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대지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지지분율이 크고 용적율이 낮아야만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재건축조합원 부담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재건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낡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새 건물은 현재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재산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물리는 재산보유과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 물리는 종합토지세와 건물에 대해 물리는 건물분 재산세로 나누어지며 소유주 별로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해 누진 과세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재산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물리는 재산보유과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토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저당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 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저당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전세권</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설정되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며, 민법 중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 대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전세권"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전용공업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주거ㆍ상업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중공업지역 내지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 설치하는 지역을 전용공업지역이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전용공업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주거ㆍ상업시설의 설치를 금...</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전용면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벽으로 둘러싸인 현관,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욕실, 화장실, 받침, 창고 등 독립적으로 상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단 쓰레기투입구, 전기, 기계설비, 닥트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전용 또는 공용으로 구분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전용면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벽으로 둘러싸인 현관,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욕실, 화장실, 받침...</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전용주거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전용주거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점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유라는 지배의 사실적 외형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점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종합토지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방세법에 의거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율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ㆍ분리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34조의8내지 제234조의16).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종합토지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방세법에 의거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세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민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納稅地)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75조3항).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73조2항).
주민세 과세표준은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총액이다(지방세법 제178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주민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納稅地)를 관할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조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이 없는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과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주택조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이 없는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거용으로 전세나 월세로 세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서 1981년 3월에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①세든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그 효력을 발생 하며 
②임대기간은 1년미만인 경우는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③임대기간이 없으면 입주후 6개월이 넘은 다음에야 해약 통고할 수 있고 
④임대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경신통고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주택임대차보호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거용으로 전세나 월세로 세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준공업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 지정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준공업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및 기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준농림지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준농림지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의 형상ㆍ성질ㆍ사용목적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에 붙이는 부호이다. 지적법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田ㆍ畓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垈(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한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운동장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초지ㆍ잡종지 등은 2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지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의 형상ㆍ성질ㆍ사용목적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에 붙이는 부호이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법상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번지는 지번이 몇인 토지라는 뜻이다. 지번에는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이 있으며, 부번이 붙은 지번을 복식지번이라 하고 본번뿐인 지번을 단식지번이라 한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하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山)'자를 붙인다. 지번설정은 북서(北西)에서 남동(南東)의 순서로 설정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지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법상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번지는 지번이 몇인 토지라는 뜻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공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법상의 용어로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차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파일(지적화일)을 말한다. 즉,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및 수치지적부를 통틀어 지적공부라 한다. 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또 천재지변등 위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소관청의 청사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의 동과 군의 읍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대장 부본 및 임야약도를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지적공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법상의 용어로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소관청은 지적도를 지적 서고에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토지의 면적,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의 필지마다의 경계선과 지목을 기입해 놓은 평면도를 말한다. 행정기관인 시ㆍ읍면에서 부지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면 지적도가 나온다. 임야에는 따로 임야도가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지적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기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차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물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도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차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물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철거재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시재개발을 협의로 해석할 때 이를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재개발이라 한다.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철거재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시재개발을 협의로 해석할 때 이를 전면재개발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청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청약이란 승낙(낙약)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청약은 법률사실이다. 승낙으로써 계약은 곧 성립하므로 청약을 할 자를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청약"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청약이란 승낙(낙약)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청약부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청약부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청약예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청약예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청약저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제도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청약저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체비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체비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법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초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이때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초지법 제2조제1호, 제2호).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초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촉탁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매에서 경매신청의 등기나 경락자에 대한 경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촉탁등기가 행해진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촉탁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총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민법상 공동소유의 한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동창회ㆍ화수회ㆍ학회 등이 회관 기타의 물건을 소유하고, 촌락이 산림을 소유하거나, 종 중 또는 문중이 위토를 소유하는 경우에 이러한 단체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소유형태가 총유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총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민법상 공동소유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최유효사용의 원칙</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도로 발휘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 이 경우의 최유효사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보통의 사용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선의 사용방법을 말한다. 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제원칙 중 부동산에만 특유한 원칙으로서 부동산 중 토지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사용이 가장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최유효사용의 원칙"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도로 발휘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최저경매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법원경매에 응찰한 사람이 응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경매 참가자들은 반드시 이 가격 이상으로 써내야 한다. 최저경매가보다 낮은 액수를 쓸 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첫번째 경매의 최저경매가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된다. 감정평가액은 법적으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하도록 돼 있다.법원은 경매물건의 감정을 최저입찰가로 결정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최저경매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법원경매에 응찰한 사람이 응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경...</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취득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신축,증축,개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한 경우, 그 취득한 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자 없거나 신고가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다만, 사치성 재산의 경우는 일반세율의 7.5배로 하며, 수도권/대도시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는 일반세율의 5배로 한다. 또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초과차량 1대당 일반세율의 2배로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취득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취락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취락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측방노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는 토지를 각지라고 하는데 그 토지의 주된 방향에 위치하는 도로를 정면노선, 그 주방향 옆의 도로를 측방노선이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측방노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는 토지를 각지라고 하는데 그 토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층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건축법상 건축물 중 층의 높이로서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아래면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층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건축법상 건축물 중 층의 높이로서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아래면까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콘크리트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등기법상의 건축구조에 의한 분류에는 콘크리트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있다. 시멘트, 모래, 자갈 등과 물을 함께 혼합하여 응결시켜서 만든 것을 사용한 구조물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콘크리트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등기법상의 건축구조에 의한 분류에는 콘크리트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쾌적성</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쾌적성의 일반적인 의미는 특정 부동산등의 기분 좋음 또는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양호한 생활환경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단어를 도시계획적인 의미를 지닌 전문어로서 사용한 것은 영국인데, 그 사용 방법을 보면 “거주하기 편리한 또는 거주하여 기분이 좋은 주거 지역 또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전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거지역의 “쾌적”이란 생활 환경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정비 외에 생활에 윤택함을 주는 요소(소음의 제거, 일조, 녹지, 프라이버시, 경관, 청결 등의 보다 고차원의 문화성을 가진 것)가 충족되어야 확보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쾌적성"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쾌적성의 일반적인 의미는 특정 부동산등의 기분 좋음 또는 특정 지역이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쿨데삭</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로형태의 하나로 주택가에 많이 적용된다. 도로의 끝 부분에 막다른 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택가의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소음공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교통을 안전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쿨데삭"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로형태의 하나로 주택가에 많이 적용된다. 도로의 끝 부분에 막다른 길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택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택지라 함은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는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 수도용,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건축용도 이외의 토지에도 사용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택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택지라 함은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택지개발예정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택지개발예정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거래허가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뜻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토지거래허가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공개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는 자연적 소산으로 공급이 유한하므로, 수요증대로 인해 지가는 상승하고, 사회적 경제잉여를 토지소유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따라서 토지는 사회적 소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만인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인 소유의 과정 자체가 통념적 사회가치관과 합치되어야 하며, 이용도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뚯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있어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토지공개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는 자연적 소산으로 공급이 유한하므로, 수요증대로 인해 지가는 상승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구획정리사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호).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토지구획정리사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대장</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에 관한 재산세부과를 하기 위해 시, 군, 구청이 비치하고 있는 토지공부로서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사항,고유번호 등이 등록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토지대장"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에 관한 재산세부과를 하기 위해 시, 군, 구청이 비치하고 있는 토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신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신탁재산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즉, 토지소유자인 위탁자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게 되면 신탁회사는 그 토지에 대한 입지조사에서부터 기획입안, 사업집행, 자금조달, 임차인의 모집, 분양, 관리운영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며 그 성과를 배당의 형태로 위탁자(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토지신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신탁재산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이용계획</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공간의 평면 위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제반 활동을 예측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다. 즉, 토지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용하기 위한 보전ㆍ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지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적인 생산성 등 토지의 기능과 작성 및 그 토지의 인간과의 관계(환경)에 따라 그 토지가 가장 유효한 사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기본계획과 토지이용시행계획으로 구분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토지이용계획"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공간의 평면 위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제반 활동을 예측하여 그것을 합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이용계획 확인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토지이용계획 확인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투기과열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그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구에 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투기과열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그 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폐업보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수용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될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던 자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폐업보상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순수익으로 보아서 산정하고,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 등의 특수성으로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행할 수 없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법령으로 일정한 자격을 요하거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자격이나 허가 없이 영업을 행하는 것은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보상은 또 일시적인 휴업보상과는 다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폐업보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수용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될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던 자에게 수용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포락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씻겨서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토지를 의미한다. 포락지는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포락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씻겨서 무너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표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기준면에서 어떠한 점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표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기준면에서 어떠한 점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말한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표제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부는 등기용지로 구성되는데 일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눈다. 표제부에는 표제에 관한 등기가 실시되며,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분류된다. 표시란에는 토지, 건물을 특정하고 그 현황을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 기재된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이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그리고 면적(평방미터)과 종목 (전, 답, 임야 등)이 나타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표제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부는 등기용지로 구성되는데 일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눈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표준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표준지는 당해 지역의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말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표준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표준지는 당해 지역의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말한다. 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표준지비준평가법</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상황유사지구 내에서 선정된 표준지를 엄밀히 감정 평가한 뒤에 그 가격을 결정하고, 이 표준지와 비교하여 당해 상황유사지구 중의 다른 획지 가격을 평정하는 평가법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표준지비준평가법"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상황유사지구 내에서 선정된 표준지를 엄밀히 감정 평가한 뒤에 그 가격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풍치지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시의 발전에 따라 파괴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풍치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은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제한과 같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기타의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114조 1항]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풍치지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도시의 발전에 따라 파괴되기 쉬운 자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필터링</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미국에서는 대도시의 도심부에서 많이 일어난다. 미국의 예로 대도시의 도심에서 일어난 현상으로서 건물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노후화하는데 이에 재투자하여 개축하지 않고 고소득층에서는 건물개축에 소요될 개축비용에 새로운 자금을 합해서 교외에 새집을 마련하고 옛집은 자기보다 저소득계층에게 팔아 넘기는 현상을 필터링이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필터링"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미국에서는 대도시의 도심부에서 많이 일어난다. 미국의 예로 대도시의 도심...</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필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적법상의 용어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필지의 성립요건은 지번, 지역,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은 것,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지적도의 축척이 같을 것,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등이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필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적법상의 용어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필지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합동재개발</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가옥소유자가 결성한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주택건설업체의 자본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재개발방식의 한 가지로서, 1983년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에 의하여 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민간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합동재개발방식에 의하여 불량주택들이 철거되고 고층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데, 철거와 개발과정에서 재개발조합원용보다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었고 이러한 여유분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일부가 조달될 수 있었다. 또 조합원들은 재개발아파트를 중산층에게 전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익의 효과는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을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합동재개발"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가옥소유자가 결성...</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합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등기부상 수필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하는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상에 예컨대, 갑,을 등 수필의 토지를 합병하여 을의 일필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합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등기부상 수필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하는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현황지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의한 지목을 말한다. 이를테면 등기부상의 지목이 임야나 전, 답이라도 현재 택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현황지목은 택지라고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현황지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의한 지목을 말한다. 이를테면 등기부상의 지목...</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확정일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다.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예컨대 내용증명의 우편이 그것이다. 민법상 특수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 일자를 소급시켜서 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확정일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법률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환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지적.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환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환지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시행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행하여진 환지교부에 따른 등기이다. 시행자는 환지교부의 공고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함과 아울러, 시행지구 내의 토지나 건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환지등기"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시행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행하여진 환지교부에 따른 등...</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환지예정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고 관계관리자의 권리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안정시켜 권리자가 실제상 환지처분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과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사권의 제한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의 위치, 면적을 환지처분 전에 예정지로 미리 정하는 토지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사람은 그 토지를 자기의 의사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거래행위도 거의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환지예정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고 관계관리자의 권리관계를 가급적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환지처분</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개량과 개발.도시계획 등의 사업 결과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을 가하는 필요가 있을 때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환지처분"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개량과 개발.도시계획 등의 사업 결과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획지</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1)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2)자연적 조건, 즉 산, 하천, 언덕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3)법적, 즉 지목, 지번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등을 말한다.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획지"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1)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2)...</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흡수가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대기업 또는 고도상가지의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는 집약적 사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근의 다른 토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인접부동산에서 서로 흡수한 가격이라 생각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흡수가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대기업 또는 고도상가지의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는 집약적 사용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ABS</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보유자가 채권 등에 묶여 있는 현금흐름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로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별 목적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한다.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회수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 채무자는 투자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ABS"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보유자가 채권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AFFO</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Adjusted Funds From Operations. 리츠에 의해 자본화되어 상환되는, 자산 임대와 유지에 필수적인, 정상화된 경상지출을 공제한 운영자금을 말한다. (예, 아파트 단지의 새 카페트와 긴 커튼,임대비용, 임차인 자산활용비용):임대료 수익 제거 개념 적용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AFFO"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Adjusted Funds From Operations. 리츠에 의해 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CMO</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담보저당채권. 공동으로 자산집합(pool)을 구성하여 수익배분 형태로 매각된 부동산모기지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CMO"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담보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Equity REIT</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의 주주출자 이익을 갖는 리츠를 말한다. (부동산 담보로 보증된 대출을 하는 리츠가 아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Equity REIT"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의 주주출자 이익을 갖는 리츠를 말한다. (부동...</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Escrow</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산업의 하나인데 타인이 합의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일종의 서비스 신탁업.예컨대 매일의 근무에 얽매이는 월급 생활자들이 계약한 부동산매매에 대해서 그를 대신해서 등기절차, 특허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직업이다.(미국에서 성행)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Escrow"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산업의 하나인데 타인이 합의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채무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LTV</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Loan to Value, 담보가치(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을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LTV"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Loan to Value, 담보가치(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부동산의 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MBS</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 집을 살 때 주택가격의 20∼30%만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집을 저당 잡히는 대신 20∼30년간 대출 받기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도입되어 실행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한꺼번에 대출해 주고 돈은 나눠서 받기 때문에 현금 부족에 시달린다. 따라서 집을 담보로 만기가 긴 채권을 발행해 금융시장에 내다팔아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MBS"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주택을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Mortage REIT</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잡는 리츠를 말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Mortage REIT"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잡는 리츠를 말한다..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REITs</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많은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한 회사(corporation)나 영업신탁(business trust)을 말한다. 대상 부동산은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부동산(income property)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며 상업용 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REITs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REITs는 때때로 부동산 뮤추얼펀드로 설명된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REITs"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많은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한...</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PM(Project Management : 개발사업관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PM(Project Management : 개발사업관리)은 사업 타당성 분석, 상품개발, 자금조달, 설계, 공사, 마케팅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요즘에는 사업성만 있으면 돈을 빌리기 쉬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달로 PM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PM업체에 일을 맡기면 수수료는 나가지만 전 공정별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M도입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사업비의 10~15% 로 예측된다. 토지이용 극대화, 리스크 관리, 판매 촉진 등으로 수익을 높이는데, 사업 타당성 분석과 유효 적절한 부지 활용 등으로 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대출 및 각종 사업비 지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PM(Project Management : 개발사업관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PM(Project Management : 개발사업관리)은 사업 타당성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은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즉 건설업에서의 사업 관리라 할 수 있다. 
당면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 이룩하려는 목적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설계, 계약, 엔지니어링, 구매활동, 시설물의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지식과 정보활동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건설사업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은 Co...</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FM(Facility Management : 부동산관리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FM(Facility Management : 부동산관리업)은 기업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이나 시설물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 및 운용하여 경영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관리업은 Facility Maintenance, Facility Management, Property Management, Asset Management 4개업으로 분류되며 교차 사업영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점고객기반』을 달리하고 있는데 Facility Maintenance 외 3개 업종은 Level의 차가 아닌 구분의 차에 지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업체의 경우 통상 Management 3개 분야를 모두 서비스하고 있음.

 < Facility Maintenance>
- 정의 :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단순 인력 공급업
- 중점고객 : 건물(시설) 자체
- 제공가치 : 저비용, 일반적 서비스 / 개별시설의 운영, 관리효율화
- 중점업무 : 설비 운영, 관리 / 보안, 주차, 도우미 / 위생, 방역 / 기타 노무

 < Facility Management>
- 정의 : 업무환경 기획, 설계, 관리, 운영
- 중점고객 : 건물(시설) 자체
- 제공가치 : 사용자의 경영자산 관리 최적화 / 효율 극대화 / 투자,운영비 최적화
- 중점업무 : 업무환경 확보, 기획, 설계, 관리, 운영 / 운영관리 최적화(시스템,인력,에너지,평가,개선 등) / Life Cycle Cost Management

 < Property Management>
- 정의 : 건물 자산경영관리 대행업
- 중점고객 : 건물 소유주
- 제공가치 : 건물주의 건물자산가치 및 수익 극대화
- 중점업무 : 건물 수입,비용 Total Management / 자산가치 평가, 관리,마케팅 / 수입의 안정성,최적화 / 입주자 유치, 유지 / 비용의 효율화, 최소화 / 입주자 서비스(부가서비스 개발)

 < Asset Management >
- 정의 : 부동산 투자관리 대행업
- 중점고객 : 건물 소유주, 투자자
- 제공가치 : 소유,임차인,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극대화
- 중점업무 : 부동산 취득,처분,임대관리 / Mortgage Banking / 개발자문, 건설디자인, 시공관리 / 금융, 회계, 재무관리 Reporting / 부동산 가치평가, 자문
"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FM(Facility Management : 부동산관리업)"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FM(Facility Management : 부동산관리업)은 기업이 보...</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 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조세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과점주주</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지배 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 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인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지배하려면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해야 하고, 과점의 한계는 보통 50% 이상이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과점주주"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지배 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 외 특수관...</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교합</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끝부분에 등기관이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등기의 완료를 뜻하며 일반 공중에게 공시하게 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교합"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끝부분...</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기망</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거래관계에서는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기망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기망"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거래관계에서는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기망은 이러한 원칙에 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낙약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를 낙약자라 한다. 즉 수익자(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요약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특징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점에 있으며, 그밖의 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효과가 발생하는 보통의 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낙약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를 낙약자라 한다. 즉 수익자(제3자)...</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부불성실가산세</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납부불성실가산세"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세자</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납부의무자를 말한다." href="http://r114.hankyung.com/scripts2/catridge/search/termlist.asp?only=302&m_=5&g_=21&search=납세자" target=_blank><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원천징수의...</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도급</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color="#000000"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매매(賣買)</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멸실회복등기</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이다." 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이다....</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무상계약</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계약당사자 일방이 급부의무를 진다든가 또는 쌍방당사자가 급부의무를 지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대가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증여, 사용대차가 이에 속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이 급부의무를 진다든가 또는 쌍방당사자가 급부의무를 지더라...</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사용대차</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게약을 말한다. 사용대차의 목적물은 사용·수익으로 소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지만,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A></A></TD></TR> <TR> <TD class=tbl_sear_cell>사자(使者)</A></TD> <TD class=tbl_sear_cell><A title="자신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단지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자를 말한다. 어떠한 사물을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본의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사자에게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리와 다른점이다." <A class=tx-link href="http://1234@1234.so" target=_blank>자신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단지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표시...</A></A></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bor_sear_bottom><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r114.co.kr%2Fimages%2Foutsite%2Fhankyung_200904%2Fimg%2Fblank.gif" width=1 height=1></A></TD></TR></TBODY></TABLE></TD></TR></TBODY></TABLE> </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