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 강 한가운데 ‘댐’ 만들기 / 대전주보 특별연재〈4대강 사업을 말한다〉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은순(프란치스카)]

대전주보 특별연재, 4대강 사업을 말한다. -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 ‘보’- 강 한가운데 ‘댐’ 만들기

1) 시골길을 가다보면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한 보(洑)를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여 농경지에 물을 대는 구조물입니다. 반면에 댐은 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기 위한 구조물로, 홍수시 안전을 위한 방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댐(大dam)이란 높이가 15m 이상이고 저수용량이 100만 톤 이상의 댐을 말합니다. 높이 15m라면 아파트 5층 높이가 됩니다. 4대강 사업에서 건설하고 있는 보는 평균 높이가 4~13m이고 수문이 달려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거의 10m이상으로 대댐에 가깝습니다.

왜 정부는 댐을 굳이 보라고 할까요? 환영받지 못하는 댐이란 용어가 일으키는 사회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댐보다도 작은 구조물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은 2008.12월 정부가 대운하 사업에 필요한 낙동강의 평균 수심이 6.1m, 보 높이가 10m라는 발표했다가 2009년 현재의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낙동강의 평균 수심이 7.4m, 보 높이가 11.2m로 발표했습니다. 지금이 2008년 계획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낙동강에서는 대규모의 운하를 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가동보를 설치하면 홍수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가동보는 실제로 수문을 열고 닫는 가동보 부분과, 고정보 부분이 합쳐진 혼합보를 말합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에 설치되는 가동보의 양쪽에서 제방까지 이르는 곳에는 고정보가 설치됩니다. 이 고정보가 홍수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상류 쪽으로 최소 20cm 이상의 홍수위 상승을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보는 홍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치명적인 구조물입니다.

3) 보를 막으면 저수량이 늘어나니까 수질이 좋아진다는 정부의 주장도 이상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욕조를 채울 때 절반을 채우든, 전부를 채우든 욕조물의 오염농도는 똑같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오염농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를 막게 되면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고여 저수량이 늘어날 뿐, 오염농도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보와 댐으로 물길을 막으면 썩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를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1912년부터 467개의 보와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4) 4대강에 보를 막아 수위를 높여서 보를 유지하면, 강둑 너머 양쪽지역의 지하수 수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도 홍수가 나면 강의 수위와 양쪽의 지하수 수위가 함께 높아집니다만 물이 빠지면서 수위가 다시 내려갑니다. 정부는 낙동강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7.5m로 유지하면 함안군 일부지역이 2~3m 수심의 호수가 된다는 인제대 박재현교수의 발표를 뒤늦게 인정하고, 관리수위를 5m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과 같이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 4대강 전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행하고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