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산민사소송변호사, 이 경우에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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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또는, 남의 일인 줄 알았던 민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민사소송, 그 절차와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사인 간에 벌어지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로는 크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 부동산 관련 소송, 이혼 · 사실혼 등 가족관계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되는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민사소송 진행 절차

그러나 해당 절차들 내에서도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기한 이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은 준비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준비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② 준비기일에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이때 변론기일 진행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요.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계 불문하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재판부는 지향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산민사소송,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흔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으로는

① 소송가액이 적지 않은 사건

②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③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④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

⑤ 본인이 바빠서 매번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건

⑥ 항소, 상고 사건 등 상소를 진행하는 사건

⑦ 업무상 이동할 일이 많아 법원 송달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사건

⑧ 복잡한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 사건

⑨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사건

등이 있으며, 여기서 소송가액의 기준으로는 통상 3,000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따지면 좋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고 확실한 대응을

이처럼 소송마다 그 종류가 다르고, 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소송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송의 종류마다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더라도 소장 접수에서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빨라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변론을 거치는 동안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 과연 중요한 법적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단순히 승소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설명보다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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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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