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전 국회의원, 박남춘 시장 등 정치인 불법 현수막 근절 강력 촉구 국민의힘 이학재 전 의원은 한가위 연휴가 끝난 직후인 23일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근절을 또다시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부터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모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 호소도 하고 당원 및 주민들에게 신고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에 다름없어 또다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근절은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이 전 의원의 분석이다. 이학재 전 의원은 “이번 연휴 동안 모든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라며 “특히 가장 크고 화려한 박남춘 시장의 현수막은 압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학재 전 의원은 이 같은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으로 첫째, 청치인들의 현수막이 관행상 많이 걸려서 합법인 것처럼 보이나 광고물 법상 명백한 불법 게시물이며 둘째, 코로나 정국에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첨부)에 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가장 통행 빈번한 교차로 등에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셋째,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보행자들의 이동을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수반하며 넷째, 특히 시장 명의의 현수막은 시민들의 혈세로 제작된 것으로 예산낭비 혹은 유용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과 거리질서를 해치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도시미관과 거리질서를 확립할 책무가 있는 인천시장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니 현수막 담당 공무원들은 철거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싶으면 소상공인들처럼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산을 들여 추가 설치하는 것이 시장/구청장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학재 전 의원은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며 그래도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학재 #이학재의원 #이학재상근정무특보 #윤석열대통령후보#박남춘인천시장 #윤석열대통령후보상근정무특보 #이학재인천시장 #국민의힘 #정치인현수막 #박남춘인천시장불법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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