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 직불금제도 / 공익기능증진 직불

[바다와호수]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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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1.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2. 주요내용

• 종전의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
•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지급 가능

3. 개편 전‧후 비교

4.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을 법률로서 규정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②,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다만, 최소 경작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직불금 등록신청 시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정당한 감소**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필요
    * (기존) 논·밭 각각 0.1ha 이상 → (변경) 논·밭 합산 0.1ha 이상 경작
    **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5.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6.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7.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함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8.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9.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 한편,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 (기존) 농업인: 논 30ha‧밭 4ha, 농업법인: 논 50ha‧밭 1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10. 지급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기존 직불	쌀직불	30ha	50ha	400ha (25인 이상)
	밭고정	4ha	10ha	-
	조건불리	논·초지 30ha, 밭 4ha	논·초지 50ha, 밭 10ha	-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50ha *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400ha

11.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

12.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경영체 역량 강화

• (감액수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
  •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 위반한 경우 2차 20%, 3차 이상 40% 감액
  •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

13. 선택직불제

•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구 논이모작직불)가 포함
•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14. 부정수급 방지

• (기본방향)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증가에 대한 농업인 우려를 감안하여 신청, 이행점검, 사후관리를 강화
• (신청) 전산시스템 상 실경작자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보완하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 임대차 등 정보의 임의조작을 방지하는 정책사업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 ① 직불금 등 신청 시 필요한 주소, 농지 등 기본 경영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각종 사업신청 시 일관되게 적용, ② 농산물 판매이력,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전산시스템 상의 실경작 검증 기능을 강화
  •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확인
• (이행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집행·이행점검·사후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점검 인력 확충
•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강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급 상향조정**
  * (현행) 수령액 2배 추가징수 + 5년 이내 등록제한 → (개선)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현행) 50만원/건, 연간 200만원 한도 → (개선)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 연간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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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1. 사업목적

•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46,200백만원(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4. 추진경과

• (’12) 밭농업(19개 품목) 직접지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
• (’14) 논이모작직불제 신설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
• (’16) 밭고정직불과 논이모작직불로 개편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논이모작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시행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5. 사업주요내용

•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에게 1ha 당 50만원 지급

6. 대상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감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할죽이나 철선 등으로 반원형 터널상의 골조를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여 해당기간(6월) 내 수확이 가능한 품목은 지급 가능(터널재배)
  • ②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 지급 자격 및 요건 등 관련 세부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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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제도의 연혁

1. 직불금(직접지불제도)

직불금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

※ 직불금을 지급하면 농업인들은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국산농산물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을 통해 요건이 맞을 경우 지급된다. 직불금을 더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려져야 한다.

2. 관련 근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소득보전법 ) [시행 2015.1.1.]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2014.3.18.]

3. 농업관련 직접지불제도 종류

가. 쌀직불금

나. 밭농업직불금

다. 경영이양직불금

라. 친환경직불금

마. 조건불리직불금

바. 경관보전직불금

사. FTA피해보전직불금 ..........

(1) 쌀직불금

정부가 쌀값 등의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

농업을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만 받을 수 있다.

1)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2. 전업농업인

3.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15년부터는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된다.

쌀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도 (기존의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에서) 1년이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이상으로 완화된다.

3) 쌀직불금 지급제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 이 경우 조건·경관·밭직불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2. 논농업 이용면적이 1천㎡ 미만

3.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농지 무단 점유자

4)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매년 일정한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한다.

5) 고정직불금 지급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4년은 평균 90만원(농업진흥지역 97만187원, 농업진흥지역밖 72만7천640원)이 지불되었다.

※2015년부터는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3,000㎡)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릴 예정.

6)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

한다.

7) 변동직불금 지급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

격이 목표가격(188,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 밭직불금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지불하는 밭농업보조금으로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만 받을 수 있다.

1) 밭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밭농업에 이용되는 지목이 전(田)인 밭

2.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1천㎡이상 농지

3.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1998년부터 조성된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0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2) 밭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으로 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농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1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3) 밭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거나, 밭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만인 자는 밭직불금 지급에서 제외.

4) 밭고정직불금 지급

- 2015년부터는 밭직불금제도가 밭고정직불제로 전환된다.

- 2015년도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 없이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기만 하면 1㏊(3천㎡)당 25만원이 고정으로 지급된다.

- 현행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당 15만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40만원이 지급된다.

-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15년부터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상한 면적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이며,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이다.

5) 밭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등록 신청한다.

2개 이상의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

장에게 신청한다.

6) 밭직불금의 지급요건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밭농업을 하여야 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경영이양직불금

농가소득 안정과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해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했던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75세까지 1㏊( 3천㎡)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1)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70세 이하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질병,사고 시는 8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연령을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

3)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요건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 농지를 이양하여 하고,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

지가 없어야 한다. (단, 자가생산을 위한 3천㎡ 제외)

(4)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보조금.

1) 친환경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요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법에 의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친환경 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100만∼120만원 수준.

저농약·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만 지원.

농식품부는 저농약재배에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유기재배 지원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5) 조건불리직불금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ha(3,000㎡)당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1)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3)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6) 경관보전직불금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1) 경관보전직불금의 신청 대상자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

2)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

※직불금 신청은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이나 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

통합신청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할뿐만아니라 농업용 면세유류 및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7) 기타

• 농사 경작자에게 정부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는 농업직불금제도를 비롯, 농업자금 대출, 면세유 보조, 농지연금 등이 있다.
• 농업직접지불제도는 정부가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지원해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
• - 농지연금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 다만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 ·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한다.
• 이 제도는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가입당시 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도 가능.
•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가운데 선택이 가능한데 종신형은 가입자(배우자) 사망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구비서류는 농지연금 지원 신청서와 농지연금 약정변경 신청서가 필요하고, 인터넷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을 산정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그러나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이나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은 제외.
• 구비서류는 농지원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경영이양하려는 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하며, 농지은행 직불사업팀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mafra/2708/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