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특단의 대책’에 걸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

[녹색지기]

‘특단의 대책’에 걸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처 요구, 여전히 본질적 문제는 피해가고 있어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건설 인허가하고 인공강우 뿌려봐야 소용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인공강우 사업 등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시도”를 지시하였다. 자못 신선해 보이는 인공강우나 집진기 설치 사업을 언론이 회자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폐쇄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을 고작 3년 정도 앞당긴 것 외에,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화력발전소를 일 년 전 인허가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더 커진 것이다. 게다가 최근 논란이 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지난해 9월 김삼화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충남지역 당진화력 1~4호기를 포함한 총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비 개선을 통해 가동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발전사의 계획이 수립된 것이 확인되었다.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일 사업장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이 정부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후발전소의 수명연장까지 계획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강원대와 KIST 연구진이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차량 통제가 서울 광화문과 남산 1호 터널 등 시내 주요 대기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광화문 인근 대기 오염물질이 10%가량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지역의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수요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소, 전기차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친환경차’의 상용화가 내일모레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 내 자동차 수요관리이다. 대표적으로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2천 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된 바 없다. 도심의 차량 정체를 생각하면 혼잡통행료의 본래 목적인 자동차 수요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다 단언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부제 시행, 사대문 안과 강남 등 차량 이동이 많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오는 2월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비상저감조치’ 권한이 강화된 바,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민간부문의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확인되는 대기오염과 폭염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위에 세워진 우리의 에너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이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이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대통령의 말의 무게만큼 강력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인공강우와 같은 이벤트로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저감대책을 대체 할 수 없다.

2019. 1. 23
녹색연합 

문의 : 전환사회팀  배보람(010-8784-4938)
 전환사회팀장 임성희(010-6402-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