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노조 파업을 당장 끝내야 하는 7가지 이유

[rkdaudrl]

철도노조 파업 8일째다. 1994년 '6일 파업' 이후 가장 긴 파업이다. 철도 파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결딴낸다. 1주일만 계속돼도 경제 전체에 돌이키기 어려운 멍이 든다.

철도노조는 지금 당장 파업을 끝내야 한다. 첫째, 철도파업이 경제 회복 분위기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원자재와 제품 수송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연탄 업체들은 벌써 가쁜 숨을 내쉬며 허덕이고 있다. 화력발전소도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고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할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 깊게 파였다. 업체마다 대체 수송용 화물트럭을 구하려 기를 쓰고 있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이것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경제가 우지끈 무너지고 서민들의 원성이 치솟을 때 그 책임 추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장 파업의 깃발을 집어치우고 현장으로 복귀하라.

둘째, KTX·수도권 전철·통근 열차는 대체 인력으로 가까스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대체 인력 5600명 중 1200명이 현장을 오래 떠나 있었거나 경험이 부족한 퇴직 기관사와 군 병력, 철도대 학생이다. 이들은 교대 인력이 부족해 역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다. 미숙한 데다 체력까지 바닥이 나가는 대체 인력이 더이상 버티지 못해 사고가 날 때 국민이 휘두를 몽둥이가 두렵지 않은가. 철도노조는 당장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셋째, 철도공사 영업적자가 연간 6000억원, 누적적자가 2조4000억원이다. 이 빚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철도를 살리려고 어느 국민이 그 빚을 대신 걸머지려 하겠는가. 철도 노조는 지금 당장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넷째, 파업을 주도하는 철도노조 간부 40명 중 해고자가 12명이다. 핵심 간부인 노동안정국장 재정국장 조직실장 선전국장이 모두 해고자다. 위원장 자신이 파면 전력자(前歷者)다. 해고자가 노조 간부를 맡고 있는 노조가 세계 어디 있는가. 병(病) 깊은 대한민국 공기업 노조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2만4600명 조합원의 한 해 조합비 110억원 중 27억원을 해고자 50명에게 1인당 연평균 5400만원씩 구호금으로 쓰고 있다. 불법행위로 해고된 사람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노조비로 월급을 챙기면서 자신들의 복직을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이 끝나고 법원이 철도노조에 국가 경제와 철도공사에 입힌 수백억·수천억원 손해를 보상하라고 할 판결이 두렵다면 철도노조는 지금 당장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다섯째, 해고자 복직 요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벗어난 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이다. 불법 정치파업은 사법적 단죄를 피할 수 없다. 불법이 길어지면 형벌도 무거워진다. 수많은 파면자를 내기 전에 철도노조는 즉각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여섯째, 철도공사 직원 평균 임금이 6000만원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만 연간 30억원을 쓴다. 이런 처지에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아 파업을 벌이다니 청년 실업자와 중년 무직자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려고 하는가. 철도노조는 지금 당장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일곱째, 일본 철도는 1987년 민영화된 뒤 20~30명 규모의 작은 노조 파업 외에는 전국적 파업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철도노조는 2002·2003·2006년 파업을 벌였고 2004·2008년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파업으로 위협했다. 철도노조에도 염치가 있다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