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넷)에 이어 LG CNS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2호 사업자로 선정된 후 시장 수요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제도가 제 모습을 갖춰나가는 단계인데다 정부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
배옥진 기자
미비한 법제도, 예산/인력 부족해 장기 성장에는 물음표
지난 4월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KT넷에 이어 지난 4월 LG CNS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보관소 이용 사례를 확보해 시장 수요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한 것.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점차 제 모습을 갖춰나감에 따라 관련 업계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스토리지 업체들은 주요 보관소 사업자와 손잡고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3호 사업자 신청을 준비 중인 삼성SDS, SK C&C, 한국신용평가 등 주요 업체들을 비롯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자체적으로 전자문서보관소를 구축하려는 은행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와 스토리지 업체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눈길이 모아진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 개정, 스캐닝 법적근거 마련 최근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5년 3월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개정한데 이어 지난 4월 27일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신설, 보완, 확대했다. 이번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전자문서 보관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제5조 제2항, 제3항)하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개별 법령의 범위를 6개 법률의 8개 조항으로 확대했다. 또 정기점검제도와 영업의 양수, 양도, 폐지 등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스캐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의 전자문서 활성화에 제약이 있던 한계를 해소해 본격적인 수요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면 스캐닝 시스템을 접목해 보관하는 방식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각 기업이 전자문서 관련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으로, 종이문서의 보관, 검색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 경 개정안과 하위 법령을 시행하고, 하위법령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시행하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생성해 유통,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을 연간 1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최근 1, 2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면서 올해 이 시장이 760억 원, 2012년에는 약 3000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1. 공인전자문서보관서 도입시 연간 경제적 효과
그림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효과
KT넷, 법제도 컨설팅과 신뢰성이 강점 1호 사업자인 KT넷은 보관소 도입시 필요한 A부터 Z까지의 사항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전자문서, 전자거래, 전자서명 등과 관련된 법개정 과정에 참여한 노하우를 살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도입에 따른 고객의 법제도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KT넷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크게 기본서비스, 스캐닝과 검색서비스, 컨설팅과 SI 서비스, 부가서비스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기본서비스는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증명 등으로 시스템 관리와 보안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스캐닝과 검색서비스는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종이문서의 분류체계를 확립한 후 문서 누락과 겹침 유무를 확인한다. 이후 품질기준을 적용해 스캐닝 함으로써 전자문서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를 전자서명, 타임 스탬프, 위변조 방지 기능 등의 보안기능을 적용해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한 상태로 압축한다. 이처럼 스캔한 문서를 검수해 누락, 중복, 순서, 가독성 등을 확인하며 작업자 접근 기록, 작업이력 보존, 시스템 이용 기록 등 감사와 관련한 기록도 관리한다. 스캐닝한 문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관 단계에서는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보안을 적용함으로써 송수신 단계의 보안성을 확보한다.
특히 KT넷은 보관소를 기반으로 한 업무 혁신과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 컨설팅과 SI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KT넷은 의료, 건설, 금융, 무역, 전자산업 분야에서 CRM, SCM 등을 주요 영역으로 삼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KT넷의 부가서비스는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증명, 폐기 등 5단계에 걸친 전자문서 수명주기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문서 생성 영역에서는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것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CAD 문서, MRI 자료 등 다양한 문서 서식이 전자문서로 존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뷰어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카드결제시 패드에 서명한 이미지가 복사나 위변조가 가능한 점을 보완해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솔루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서 유통 영역에서는 조달과 입찰 과정에서 발주자와 참여자가 계약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행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문서 보관 영역에서는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사업자로서 확보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EDMS 호스팅 사업을 전개, 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내용증명 서비스보다 한층 신속한 프로세스, 더욱 엄격해질 문서 폐기 기준에 맞춘 찾아가는 문서 폐기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한편, KT넷은 2002년부터 축적해온 법제도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보관소 제도 수출을 위해 기술표준원에 국제적 제도 마련을 제안한 상태며, 이를 추진 중이다.
LG CNS, 기존 SI 경험 십분 발휘 순수 민간기업 중 최초로 공인사업자로 지정된 LG CNS는 기존 수행해온 SI 사업을 토대로 단순 문서 보관을 넘어 전자문서 처리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즉,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기반으로 전자문서 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전자문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또 다양한 산업별로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유통, 보관 단계에 이르는 페이퍼리스(Paperless) 모델을 특화해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히 대법원 등기부등본 전환사업 등 대규모 전환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권 업무집중화센터 등 대형 전자문서 전환사업을 보관소와 연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LG CNS의 문서보관소 시스템은 IBM p시리즈를 중심으로 웹서버, WAS서버, 이중화된 EDMS-DBMS로 구성돼 있다. 또 EMC 센테라 스토리지를 메인 서비스, 실시간 백업과 이중화, 원격백업센터용으로 구성했으며, 일반 스토리지도 EMC 제품으로 메인스토리지, 실시간 백업과 이중화용 등으로 구성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중 EDMS는 EMC 도큐멘텀으로 구축했으며, 증명 솔루션은 소프트포럼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술규격에 맞춰 재구성했다. 이 외에 문서출력 DRM, 2D 바코드솔루션, 보관소 내부 장기보존포맷에 대한 뷰어를 포함한 보관소 이용자용 클라이언트 모듈도 개발했다.
인프라는 아웃소싱 품질 평가 모델(eSCM)을 획득한 인천 IT센터에 보관소 시스템 운영실을 별도로 구성했으며, 향후 고객기반을 확대해 상암 IT센터를 메인센터로 사용하고 인천 IT센터의 시스템 운영실을 원격 백업센터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LG CNS는 LG엔시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컨설팅, 애플리케이션과 신사업 개발 등 비즈니스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으며, LG엔시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판매, 네트워크 등 시스템 기반 솔루션에 집중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분야에서 장비부터 관련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스토리지 업체, 주요 사업자와 공조체제 구축에 사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기대해 온 스토리지 업체들도 시장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활발히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1, 2호 사업자 선정시 각축전을 벌였던 한국EMC와 효성인포메이션은 물론 한국HP, 한국IBM 등 주요 스토리지 업체들은 3호 사업자 신청을 위해 준비 중인 주요 SI들과 전략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EMC는 1호 사업자인 KT넷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6TB 규모의 EMC 센테라 CAS(Content Addressed Storage) 스토리지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2호 사업자인 LG CNS에 EMC 센테라와 다큐멘텀 ECM 5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다. 또 지난 2006년 신한은행 BPR 프로젝트에 EMC 센테라를 공급하는 등 주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프로젝트를 레퍼런스로 확보하고 시장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모습이다.
현재 한국EMC는 ECM(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컨설팅, 문서 증명 솔루션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또 은행권, 이동통신사, 증권관련 기관, SI 전문 업체, ISP 업체들과도 솔루션 공급과 컨설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EMC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은 전자문서와 아카이빙 전용 스토리지인 HCAP를 최근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 핵심 사업인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공급하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3호 사업자 신청을 준비 중인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대용량 납품을 계획 중이며, 삼성SDS와도 협력 방안을 구상 중이어서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HIS는 영업,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일원화해 직접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올해 HIS는 HCAP을 필두로 추가 사업자들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스토리지, 아카이빙, 백업 등과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솔루션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의 가격부담을 고려해 고객 환경에 맞는 보호 정도와 증설 크기를 고려한 4가지의 모델을 제시, 2.5TB 단위의 작은 용량 증설도 가능토록 했다.
한국HP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을 위한 장비를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기존 보유한 전산센터 구축 경험을 십분 발휘해 컨설팅, 서비스, 제품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산센터 초기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서비스 부문에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외에도 데이터 입출력과 운영, 보안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HP는 자사의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입력관리 솔루션인 오토스토어(AutoStore), 출력관리 솔루션인 아웃풋스토어(OutputStore)로 입출력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또 서버뿐만 아니라 RAID6와 미러링 방식을 결합하고 그리드 아키텍처 기술을 적용한 장기보관용 스토리지인 RISS를 전면에 배치, 안정성과 용량확장에 따른 검색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IBM은 아카이빙 스토리지인 IBM 시스템 스토리지 DR550(Data Retention 550)과 넷앱의 OEM 제품인 IBM 시스템 스토리지 N시리즈를 내세우고 있다. 또 유니닥스, 한국문헌정보기술 등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법률간 이해관계 얽혀 도입 ‘갈팡질팡’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법제도가 차례로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산업군은 전자거래기본법이 포함하지 않는 사항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어떤 사업자의 문서보관소를 선택할 것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도입 시 어떤 법의 규제를 받는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적용할 때 문제되는 조항은 없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각 법률간 이해관계로 보관소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곳은 금융권이다. 금융권은 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이슈를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자사 비즈니스에 맞춰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간파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관소 사업자들의 주요 공략시장이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이 실제 금융권의 비즈니스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 보관소 도입을 관망만 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 내에서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목소리가 달라 서로 각기 다르게 법률안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타 산업군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속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상충하는 법제도 문제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법률안 개정과 보완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KT넷 공인전자문서팀 허승호 과장은 “전자문서보관소는 대표적인 법제도 상품이므로 업종별로 구축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단 산업별 구축사례를 확보하면 관련 산업에서 도입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림 3. 가입자 신청 시 보관소 기본업무와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접목한 예
중요성 크지만 예산/인력은 턱없이 부족 해외의 전자문서 관련 시장의 경우, 인터넷 인프라가 다소 열악하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하는 등의 특성 때문에 전자문서의 보관, 유통, 폐기 등 각 프로세스에 특화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생명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전자문서 관련 통합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보관소 사업자들은 제도 자체를 수출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육성하는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아직 미흡한 관련 법제도가 그렇거니와, 세계 1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만드는데 책정된 5억 원의 예산이 너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장기 육성 사업임에도 불구, 빠듯한 예산으로 인해 초기 이용자를 위한 지원 자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시범 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은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
담당 인력 부족도 문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담당부서 인력은 약 5명에 불과하다. 5명이 법제도 준비, 워킹그룹 관리, 보관소 지정 심사, 사후 관리 등 제반사항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나 시범사업 관리 등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외에 보관소의 기술규격을 국가가 표준위원회를 구성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전담하는 것도 문제다. 한 업체가 전담하다보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에 적용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기술규격의 개정과 승인 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진흥원이 기술규격을 자체 제작, 결정해 통보하는 현재 방식 또한 개선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