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지원금 전액삭감에 분노한다! (전장연 기자회견 발언문)

[장애인푸른아우성]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기자회견 발언문]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경-

70년대에는 사람 하나가 곧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곧 국가경쟁력이었다. 농사든 산업이든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시대였다. 때문에 무더기 출산을 장려했고 형제가 5명 이상씩 되었다. 그때는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고 선행학습,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없었으며 나이가 차면 자기 밥값을 하기 때문에 출산에 부담이 없었다.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한집에 한명 내지 두명 낳는 것으로 정책이 바꿨다. 자녀가 1,2명으로 줄어들면서 기대치가 집중되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붇었다. 정부 교육복지 정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자연히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다시 인구수의 감소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재차 출산을 장려정책을 펴면서 몇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또한 금액, 제도, 항목 등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출산 후 여성의 노동보장과 직장내 차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출산을 결심하는데 약간의 영향은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과 조건들도 소위 정상적인 여성들에게 해당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출산을 장려하면서 어이없게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장려금 지원은 전액 삭감해 버렸다. 정책 속에 예산편성은 정부의 철학이다. 의지이다.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장려금 지원은 비장애여성의 출산장려 정책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써야하고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이처럼 이중적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기본 권리이다. 더구나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시기에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금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높은 물가, 높은 사교육비, 장애로 인해 더 해지는 부담을 함께 분담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든 예산을 빼먹을 궁리만 한다.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 이 금액을 제대로 지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로서의 정부의 개념 없는 차별적 태도에 분노한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장애계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