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감축방안 시달

[깐풍기]

지방공무원 감축방안 시달…공직사회 ‘술렁’

김포시 5.5% 정원 감축, 46명 설자리 잃어

황인문 기자 im@gimpo.com

일선 공무원 “오히려 충원 필요해…” 반발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한 가운데 김포시의 경우 총 정원의 5.5%를 감축하도록 하는 권고를 시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일 경기도를 통해 조정 대상 시ㆍ군의 최근 5년(2002~2005)간 인구변화율과 총액인건비 등으로 차등 산출한 기본 감축 목표치를 산출해 일선 시ㆍ군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5국1실3담당관25개과의 기구체계로 838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 김포시는 지침이 시행되면 공무원 46명을 감축해야 한다.
행안부 지침은 ‘권고’의 형식이지만 재정의 상당부분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김포시로서는 사실상 강제 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총액인건비 절감 목표치를 달성한 지자체에는 절감인건비의 10%를, 이 이상일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여야 하고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역시 자체 정비해야 한다.

행정수요 폭증 ‘현재도 모자란 판’
김포시는 정부의 의지대로 조직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시 실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해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4년 후인 2012년 인구 50만 시대를 목표로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재개발 등 각종 개발 현안들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신규충원이 요원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축방안을 시달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우리 시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90% 정도 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다.

무리한 조직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의 과부하와 공직자의 사기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일부 대국-대과 체제의 통폐합은 일부 수긍이 가지만 일부 부서는 실무 인력이 적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기피 부서가 되지 않겠냐”며 “이미 일부 부서는 계속된 야근과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 것 왔나’ 공직사회 술렁
행안부의 이번 지침이 하달되자 지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인사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개편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부도 인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력에 대해선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우선 신도시 개발 등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는 현 인원을 유지하면서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명퇴나 전출 등 자연발생적인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일부는 억지로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정부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3년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 조직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생활 개선이나 복지서비스 확대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판에 일선 시군의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