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0 장희수 미디어 융합 독서일지 (4차)

[27EA20 장희수]

<기사링크>

1. https://www.news1.kr/articles/?4638638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67725#home

<어휘 정리>

- 변사: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스스로 목숨을 끊음.

- 성격 장애: 습관, 성격, 사고, 방식 등이 사회적 기준에서 지속적이게 극단적으로 벗어나서 사회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를 가리킨다.

<기사 요약>

1. ‘가평 계곡 사망’ 사건 유력 피의자인 이은해는 절도 등 전과 6범이다. 내연남이자 공범으로 의심되는 조현수도 전과가 있고, 수사 초기 이들과 함께 조사받았던 이도 20건이 넘은 전과가 있었다.

2. 24년차 교도관이 가장 큰 좌절과 무력감을 느낀 경험의 하나로서 제시한 최씨(가명)의 삶. 최씨는 ‘존속 폭행’으로 여러 번 수감됐고, 세 번째 수감 때 김 교도관(가명)과 만나게 되었다. 수감생활 중에 많은 사건 사고로 집중관리를 받았다. 최씨는 정신과 진료 결과 성격 장애로 진단되었다. 최씨는 살인까지 6번 수감됐고, 살인 수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정신 병력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감호 처분은 없었다.

<나의 의견>

   연쇄 살인범들의 범행 전 공통으로 보였던 행동으로 동물을 상대로 범행을 연습하는 것이 밝혀졌다. 또, 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졌던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에 통과되었다. 이렇듯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전조 행동을 연구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빈번한 범죄 전과를 이러한 전조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가평 계곡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까지 내려진 이은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은해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한 추측성 글들이 만무하다. 과거에 이은해는 조건 만남을 가장하여 만난 남자들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전과가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최씨는 여러 차례 교도소에 수감됐고, 결국은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 김 교도관은 그가 출소할 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았다며, 알면서도 그들은 그 살인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범죄 전과가 다음 범행을 암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살아갈 계획도 다르게 형성되는 것은 관습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차례 저지른 범죄는 그저 빈번한 범죄 행위에 불과하며, 후에 어떤 행위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청소년을 교도소로 바로 보내지 않고 보호와 관찰을 거치고 있음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범이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연속적인 범죄 행위가 다음 범죄의 전조 행동임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은해가 만약 범행에 대한 처벌이 본인이 생각한 정도보다 약하게 내려졌기에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긴다면, 이것이 후에 범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었다. 또, 최씨가 만약 죽이지 못해서 상해로 그쳤던 거라면, 이것이 또 후에 범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속적인 범죄 행위가 범죄의 전조 행동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