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9 장예소 미디어 리터러시 비평 (1학기 3주차)

[3119 장예소]

'쓰봉 대란' 걱정 말라면 다인가... '탈플라스틱' 대책은 어디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50900021

전 세계와 다른 퇴행... 왜 우리 정부는 이걸 부추겼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1193

<용어 정리>

-나프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가벼운 기름으로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재료임.

-산유국: 작국의 영토 및 영해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

-품귀 현상: 물품이나 상품 따위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

-형해화: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이르는 말.

<내용 요약>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쓰레시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했다. 이번 대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산유국의 원유 공급, 그 원유로 만든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대체제(일반 봉투)가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본 소비 구조가 지속될 경우 언젠가 이번 대란은 반복될 수 있고,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1회용 폐기물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흐름과 달리, 국내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정책은 후퇴중에 있다. 5년전, 한국은 전 식당이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으나 코로나19 초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1회용품 사용은 팬더믹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량이면 이는 환경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린 인간들에게 피해가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일회용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넘어 플라스틱 생산의 원천 감량을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세우고, 재사용 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등 탈 플라스틱 정책 매진의 필요가 크다.

<나의 생각>

환경을 보호하자는 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전 기억부터 이러한 말들은 사회적 이슈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존재해왔던 것 같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최근 2,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왔고 이 문제의 심각성은 매년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말하는 입이 아프고 듣는 귀가 아프게 환경 보호를 외쳐왔으나 정작 이를 해결해보려는 정부의 움직임, 개인들의 노력은 미미한 것 같다.

기사를 읽으며 환경문제가 우리 인체와 미래세대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고 느꼈었는데, 이 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분야를 넘어서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나에게는 놀랍게 다가왔던 것 같다. 나는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제적 분쟁으로 인해 불똥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문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우리는 일종의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닐까.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쓰고, 버리는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실감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종량제 정책 덕에 우리나라는 헌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 점을 잘 알기에 종량제 봉투가 일반 봉투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조금 모순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나라는 스웨덴이나 유럽쪽 국가들처럼 환경보호의 중요도를 높게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하지 않으며, 환경과 관련된 정책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하는 점에서 의문점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느정도 선진국가가 된 만큼 우리도 환경오염과 과한 플라스틱 사용에 책임을 느끼고 국가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재활용 시장을 만들어 자원 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게 결국 '자원 안보'와도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과 쓰레기 페기량을 절대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구제적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절대적인 플라스틱 사용 및 폐기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전 실행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 정책을 다시 실행하여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규제와 과태료 부과를 통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곧바로 실행되기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 제도 또한 또 다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보증금 제도인 판트(Pfand)는 페트병, 캔 등에 보증금을 붙이고 반납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 반환률 90% 이상의 높은 회수율이 기록된 바가 있다. 이러한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문제를 개인의 자율적 실천으로 맡기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제 환경 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