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논설위원의 무상복지(무상급식) 토론에 대한 정리 입니다.

[정재학]

정규재 논설위원의 무상복지(무상급식) 토론에 대한 정리 입니다.

 글쓴이 : 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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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내어서 정리했습니다 .회원님들 필요하시면(사람설득, 복사 등 기타) 쓰시고
수정하실점 있으면 업데이트 버전을 계속 올려주십시오


여러 나라가 복지를 통해서 성장했다?

그리스, 포루투칼, 남미국가들이 복지를 통해서 망가졌습니다.
프랑스 최근에 등록금 두배로 올림
독일 대학 시스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어느나라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성장한 나라가 있습니까?

스웨덴 인구 900만명,노벨이 전세계의 돈을 끌어모아준 나라 입니다.
철강석 목재 널린게 자원인 나라입니다.
 

스웨덴이 현재 부가세율 25% 인 것이 원인이 되어 청년실업률이 25% 입니다.

잘나가던 볼보(스웨덴 자동차) 회사도 작년에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인생은 고단한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경제를 살려야지
고단한 인생에 뭔가 천국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정치적 뇌물, 사회적 뇌물 입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스웨덴 복지모델은 20년 전 이야기 입니다.
최근의 스웨덴 감세 엄청나게 하고 있는것 아시죠?
개인소득세 71%->51% 로 다 내렸고요
법인소득세 50%->30% 로 다 내린것 아시죠?
청년실업률 25% 라는것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청년실업률이 3배 이상이라는 거 왜 이야기 안하시죠?
대학교 졸업해봤자 청년들이 취직이 안되요
스웨덴 대학교 5십몇개 있는데요
실업자 공원이라 그럽니다.

왜그런것은 이야기 안하시죠?
스웨덴 복지모델 거기에 천국이 있나요?
천국 존재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밥좀 먹이자는 데 너무한것 아니냐?

우리사회가 양극화 되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그런데 복지를 우리가 왜 게을리하겠는가?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4명이 여기 앉아서 누가 누가 착하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죠
누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경기 하는거 아닙니다.
 

누가 이타심이 없어서...
누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서
누가 학생들이 다 똑같이 먹자... 가난한 아이만 무상으로 주지 말고
표나니까... 다같이 먹이자... 누가...그말이 나빠서 싫어하는게 아니죠
 

무상복지는 무차별 공짜 이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보편적 복지 달성된것 아시죠?
마치 지금은 의료가 전혀 안되어있고 새로이 의료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자고 하는것은
거짓말인거 아시죠?

건강보험 작년에 1조3천억원 적자난것 아시죠?

이승만 정권 당시에 고무신뇌물 준것 아시죠?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짜라는 뇌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부채 상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노무현 당시보다 22%나 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요 20대는 나중에 일자리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이런식으로 복지 퍼부으면 결국에는 채무아니에요? 국가 빚질 것 아닙니까?
이 국가빚 누가 갚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20대 분들이 다 갚아야죠

양심이 있으면 그런이야기 하지 말아야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고
일반 보통 국민들에게 마치 모든 것이 될것처럼 거짓말 하고
나중에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빚갚습니까?

지금 국가 부채도 빚을 갚을수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나중에 국가부채 ... 지금 이상태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또는 한나라당이 국가빚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민주당이 치고 나올까봐 한나라당이 다 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공짜로 주겠다고 나온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가면요... 지금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복지만 하더라도
2050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20대가 50대가 되어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생활 하는 시점에는 조세부담율이 50% 나 되요
(지금 조세부담율은 20%)
 

무상복지 예산이 16조이다?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봐서...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6조라는 계산은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낯뜨거운 계산이라는 것은
몇일전에 의원총회에서 다 드러났죠
 

< 재원 충당방법 >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충당하자?
지금 세계잉여금을 조금 줄이고 세계잉여금 1조6천 얼마씩 나오는데
세계잉여금 줄이면 공무원 임금 동결해야 되죠
(현재 세계잉여금 가지고 공무원 임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감세정책을 철회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됩니다
세금이 가장 비싸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잘 아시죠

건보개혁을 해서 4조 얼마의 재원 마련하자?
건보 개혁을 해서 4조 얼마, 건보 개혁 되었나요? 노무현정부때는 뭐했죠?
왜 개혁이 안되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되는것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써 넣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재원가지고 마련하면 안되냐?
4대강 예산은 한번 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써봤자... 한 1년 당겨 쓰면 그만이죠
그 다음에 또 4대강 예산이 나올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런 세금 줄이고, 부유세를 새로 만들어서 부과하면 되지 않을까?
부유세 만들어져본들, 부유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걷어들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세계에서 상속세를 제아무리 올려도
전체 세수의 1% 밖에 더 못걷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이란게 그렇게 쉽게 걷어지지 않습니다.
돈많은 자영업자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돈 더 걷으면 될거 아니냐?
저도 늘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세무사 회계사 돈 더 걷으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로부터 1천만원 세금 더 걷으려면
그 사람들 재산 조사 다해야 하죠... 그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많은 자영업자들 회계사들 변호사들 돈 더 걷어서 마련하자?
저도 늘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세무사, 회계사 돈 더 걷으려면 돈 얼마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사람들로부터 1천만원 세금 더 걷으려면
그 사람들 재산 조사 다 해야되죠...들어가는 돈이 9백만원 입니다.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안낸다?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비중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요
부자들이 세금 잘 안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세금중에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 안내는것 아시죠?

 

재원 충당하는 유일한 방법
민주당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 어떤분의 이야기는 ...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부가세율이 지금 10% 인데...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세금을 이런 무상의료시리즈를 다 하려면 필요한 재원이 엄청나게 들텐데
간단한, 유일한,(다른것은실질적으로 손델수 없습니다.)방법은 부세율을 10->20% 로 늘리는 것이다
결국 이 세금 걷을려면 부가세 10%를 20% 로 높여야 됩니다
결국에는 부가세 밖에 손댈게 없는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부가세를 20% 로 인상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유럽국가들이 복지국가 한답시고 세금 다 높여서.. 부가세율 20%, 25% 됬죠
그 결과가 지금 국가 부도가 나고 엉망진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배추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먹는 식의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입는 옷값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10% 인 현재도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데
모든 자영업자들 지난 1년 동안에 50만명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10% 세금을 내는데도)
20% 세금을 낸다면 어떻게되겠어요?
 

부가세율 25%, 실업률 25% 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 여러가지 통계적 문제는 많지만
그 나라 1/3 밖에 안됩니다. 청년실업률 다 그나라는 우리나라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학생들 일자리 더 줄어들고, 더 양극화되고, 국가는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보편적 무상복지라는 정책의 예상 결과

첫째,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중산층들까지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만일 중산층 중에 무상복지로 해달라는 사람이 잇으면 그 분은 정말 양심 불량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자기도 달라고 끼어드는 것에 지나지 않은것이죠
 

둘째, 부가세를 10% -> 20% 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스웨덴 부가세율 25%)
그 결과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질지는 위에 참조

세째, 다른 필요 예산 축소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축소
통일 준비 기금 전혀 축적못함
국가 과학 기술 개발 예산 축소
공무원 임금 동결

 

넷째는, 세째에 대한 결과로서,

국가 부채가지고 복지하는 것은 여기 앉은 젊은 세대들 한테 외상 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것에요
그냥 늙은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끝나야지 젊은 아이들것까지 미래에 먹고살것 다지금 땡겨서 착취하고 외상 꺼는것입니다
이짓을 어떻게 용납할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서
장차 여기 앉아 잇는 젊은 세대들이 무슨 산업을 해서
먹고 살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 다줄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이태까지 벌어먹고 이태까지 축적해온것을 오늘 여기 빚잔치 하고 끝내자
하는 논리밖에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