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복지, 앞서가는 통큰 정책 눈길

[13김지은]

전국 첫 차별 금지조례ㆍ무지개마을 등 모범…복지사업 선도

전남도가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통큰 정책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3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1540억원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무려 48%나 늘었다.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난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 적용을 전국 최초로 실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종사자가 장애인에 무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전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고 장애인 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무지개마을’도 조성하고 있다.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무지개마을은 24만3000㎡의 면적에 약 835억원을 투자해 현재 약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임대주택’도 건립하고 있다.

 복권기금 68억원을 투자해 한옥주택 11동 22세대를 함평에 조성해 무지개마을 내에서 취업한 장애인이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실비만 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첫 ‘전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증진법보다 강화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타 지역에서 하지 않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개인 운영 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 ▶점자도서관 설치ㆍ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공약 이행실태를 표기하면서 전남을 ‘0’으로 표기해 정상 추진되는 장애인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한국장애단체총연맹에 보도 해명자료와 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결과 ‘민선5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정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임현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정확한 근거 없는 평가보도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