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개설합니다.

[김광호건축사]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개설합니다.

의료법 제33조 (개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사가 아닌 사람이 노인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민법 제 32종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법인), 의료법인으로 노인병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설립조건

1. 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2.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 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 1등급=38,310(1일 기준), 2등급=33,660(1일 기준)

분담금 -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20%는 입소자가 분담합니다.

시설
기준

시설별＼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30명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인력
기준

시설별＼직종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30명이상)	1명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경우에 한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추가)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100명당 1명	입소자2.5명당 1명	필요수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경우에 한함)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3명당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