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업무추진비, "더 투명하게 사용하자" - 익산시민뉴스

[김형남]

익산시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보가 있어 확인해 봤지만 결국 단서를 잡지 못해 제7대 익산시의회부터는 조금 더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뜻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이번 업무추진비에 대해 "선거 기간에 모 후보가 업무추진비로 선거를 돕는 이들에게 사용했다"며 "이를 확인하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제보를 시작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익산시민연대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았고, 이에 [본지]가 입수해 여러 경로로  통해 확인했으나 결국 단서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말았다. 제보자 역시 직접적인 제보가 아닌 여러 경로를 거쳐 오다보니 신빙성에 의문점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투명하지 못한 사용이 단서를 잡는 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담회(?) 후 의원이 '어느 식당에서 얼마의 금액이 나왔다고 사무국에 말하고 명세서를 주면 끝'

즉, 누구와 어떤 이유로 만나 식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보니 각 종 소문이 돌 수 밖에 없다. 그 소문을 3가지로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예를들어 음식점에서 10만 원 어치를 먹고 20만 원을 결재한 후 1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두 번째, 식당과 정육점을 같이 하는 곳에서 고기만 구입한 뒤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결재하고 선물용 또는 집으로 가져간다.

세 번째, 가족 또는 선거운동원과 식사를 하고서는 민원인과 만나 식사한 것처럼 결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위 3가지는 다 뜬소문이라고 믿고 싶고 익산시의원들의 수준으로 봐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쯤은 곱씹어 봐야 할 듯 하다.

특히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익산시의원들은 밤낮 휴일없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런데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2가지만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 째, 카드결재 후 명세서에 식사를 함께한 이들의 이름과 함께 서명을 받아 사무국에 제출한다.(대부분의 기업들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기업도 투명하게 하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사기업만도 못하면 말이 되겠는가?)

둘 째,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찍어 사진(사무국 직원에게 카톡이나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 연구)과 함께 명세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사실 이 방법은 식사를 하고난 후 인증샷을 찍는 방법이 어색하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해보면 적응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만들어 1개월에 한 번씩 익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과 서명된 명세서를 공개한다. 즉 간담회를 통한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공개를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간담회 식사 자리가 아닌 개인적이거나 숨길 수 밖에 없는 자리로 간주해 의회에서는 결재를 불허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본 기자는 익산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허투루 사용하고 있다고 보질 않는다. 다만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투명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조금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업무추진비는 시의장을 비롯 부의장, 기획행정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등 총 6명의 의원이 사용한다.

▲ 지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당시 시의장이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일부이다. 이 자료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사용한 흔적으로 금액과 식당 이름이 있지만 누구와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특히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도 사용한 흔적이 있지만 사무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용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즉 시장과 달리 직무정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