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민자사업 도지사가 해결해야 합니다(5분 발언)

[공윤권]

경남도내 민자사업 문제,

                  도지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공 윤 권(농수산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김해 출신 공 윤권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33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홍 준표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경남도는 잘못 진행된 민자사업으로 인해 크나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인 민자사업으로 마산과 창원을 이어주는 마창대교와 거제와 부산을 이어주는 거가대교, 그리고 부산과 경남 김해를 이어주는 부산김해경전철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편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 못했다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진행과정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신임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운영수익(MRG)보전 현황>

	마창대교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MRG기간	30년	20년(총운영 40년)	20년(총운영 30년)
총보전비용	1조2천억	1조4천억	2조5천억
보전기관	경남도	경남도50%:부산시50%	김해시60%:부산시40%
2012년 보전액	132억	464억	150억
2013년 보전액	141억	550억	600억

민자사업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있어 민간투자를 유치해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조달해 건설한 후 정부나 자치단체와 합의된 사용기간 동안에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으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제정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유인책으로 악법중의 악법인 MRG(최소수익보전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민자사업자와 금융업자의 배만 불리는 기형적인 구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면 대기업 건설사가 사업시행사로 참여를 하여 뻥튀기 수요예측에 의해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바로 하도급을 주면서 30-50%에 이르는 하도급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바로 챙긴 후 지분을 매각해 버리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수요예측치와 실제수요 현황(2012년)>

	마창대교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협약상 수요예측	33,379대(일)	32,071대(일)	176,358명(일)
실제 통행수요	15,485대(일)	20,799대(일)	32,000명(일)
실제수요/수요예측(수량기준)	46%	64%	18%
실제수요/수요예측(금액기준)	41.5%	42%	14%

경남도 민자사업을 보면 마창대교가 2,648억 수주를 받았으나 실질 하도급 금액은 1,237억에 불과하여 50%이상의 하도급 차익을 챙겼으며 거가대교가 7천억원대, 부산김해경전철이 4-5천억원대의 하도급 차익을 이미 챙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익을 챙기지 않고 장기간 운영에 의해 투자이익을 보전받는다는 애초 취지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며 이러한 과도한 하도급 차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비 점검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분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는 민자사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반 토목공사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회수 조치도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또 하나의 부도덕한 행위는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지분인수 금융사로부터 10%-20%에 이르는 후순위채 고리 대출을 받으며 대규모 대출이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경남도내 민자사업자가 발생시킨 대출을 보면 마창대교가

11.38% 이율로 1,580억의 후순위채와 6.5%의 선순위채권 1,40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김해경전철은 6,533억중 선순위채 4,733억은 평균 6.9%의 이자로 나머지 후순위채 1,800억에 대해서는 평균 15%의 이자가 지급되어 금융사가 대규모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민자사업 시행자는 건설과 함께 지분 매각으로 손을 떼면서 하도급차익 수천억을 남기게 되고 지분을 넘겨받은 금융사는 이자 수입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챙겨가는 부도덕한 구조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리대출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지분매각 이전에 자본재구조화를 통하여 저리대출로 전환하는 재협약을 해야하며 만약 이에 대해 거부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부도덕한 금융사로 낙인찍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해 애초부터 철저한 공사비 점검과 수요예측 점검, MRG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지만 경남도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그 파장이 고스란이 시민들의 혈세로 메꾸어야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작업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부산김해경전철도 철도법 개정안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경우는 차라리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인수를 하는 방법이 현실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초기 대규모 자금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20%의 법인세 감소효과와 저리 대출에 따른 과다한 이자비용 지급도 줄일 수 있으며 운영 후반기에 접어들면 운영에 따른 수익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며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요예측도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전체적인 인수를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50.8%를 부산시와 경남도,김해시가 나누어 인수하여 대주주로서의 지위 확보 후에 자본재구조화 또는 추가 지분인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15%의 고리이자 미지급과 더불어 차후 운영에 따른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경우는 운영주체가 경남개발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부산의 부산교통공사에 해당하는 경남교통공사를 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남교통공사의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차후 창원도시철도를 비롯한 경남지역에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MRG 보조는 또 다른 재앙으로 수십년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홍 준표 도지사께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힘있는 경남도지사의 위상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협약 총공사비	2,648억(2001년 불변가)	1조4,469억(1999년 불변가 기준)	7,742억(2000년 불변가)
실제 총공사비	3,463억(접속도로 3,530억 별도)	1조9,831억(접속도로 7,960억 별도)	1조3,124억
시행사	㈜마창대교	(주)GK해상도로	㈜부산김해경전철
투자수익율(협약상)	8.86%	9.49%	11.90%
실시협약	2003년 5월	2002.02	2002년 12월
공사기간	2004.04-2008.06	2004.12-2010.12	2006.04-2011.07
개통일	2008.07	2010.12	2011.09
공사규모(길이)	1.7KM	8.2KM	23KM
지분보유사	맥쿼리 70%	GK해상도로 100%(대우건설43%외)	부산김해경전철 100%
	다비하나이머징 30%		(현대산업외 50.8,발해인프라외 49.2%)
수요예측 용역사	서울대 공학연구소	부산교통 학회	한국교통연구원, 동림이엔씨
MRG 비율	75.78%	77.55%	74%
MRG보전기간	30년(MRG 적용 30년)	40년(MRG20년. 미적용 20년)	30년(MRG20년, 미적용 10년)
MRG보전액
2008-2010	252억
2011	132억	464억(부산경남 5;5)
2012	142억	550억	158억(김해부산 6:4,2011년운영3개월)
총공사비 지원현황		국비 1,729억	국비 1,979억
	경남도 784억	부산시 1,995억 경남도 1,995억	김해시 1,452억 부산시 1,494억
	민간투자 1894억	민간투자 1조 4,113억	민간투자8,199억
하도급차익	2,226억	7,000억 안팎(예상)	4-5천억(예상)
차입금 금리	1580억 후순위채 11.38%	대출금 9,800억	선순위채 4,733억 6.9%
	1,400억 선순위 6.5%		후순위채 1,800억 15%
수요예측	33,379대(일)	32,071대(일)	176,358명(일)
실제수요	15,485대(일)	20,799	32,000명(일)
수요예측대비 실제수요	46%	64%	18%
실제수요(금액기준)	41.50%	42%	14%
요금	소형차 2500원	소형 10,000원	1구간 1200원(현금은 1300원)
	중형차 3100원	중형 15,000원	2구간 1400(현금은 1500원)
	대형차 3800원	대형 25,000원 특대형 30,000원
총보전금액(물가적용)	1조 2천억	1조 4,000억	2조 5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