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4pt">제19회 시험 (10. 8.1)</SPAN></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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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1pt">1.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금전대여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에 관하여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에서 나타난 각종 자료가 있다. 이를 기초로 법관이 위 금전대여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2. 다음 문제를 설명하시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1) 임의적 소송담당(임의적 소송신탁) (25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2)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25점)</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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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내년에 25점 두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50점 문제는 변론주의, 처분권주의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졌네요. 물론 민사소송의 핵을 이루는 특A급이긴 하지만 말이죠..올해 시험은 세 파트에서 골고루 냈네요. 법원, 당사자, 1심, 공동소송..상소, 항고, 재항고 등의 1심 이외의 부분에서 출제가능성이 낮다고 볼 때, 내년에도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 케이스는 아직은 안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올해 25점짜리로는 뭐 집히는게 있으세요? 솔직히 임의적 소송담당은 생각도 못했어요. 알고보니 제3자 소송담당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던데... 올해도 뭐 큰 제목안에 있지만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야할텐데... 내공이 부족해서 안보이네요. '하만친구'님 뭐 좀 보이시면 콕 찍어주세요.
첫댓글 내년에 25점 두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50점 문제는 변론주의, 처분권주의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졌네요. 물론 민사소송의 핵을 이루는 특A급이긴 하지만 말이죠..올해 시험은 세 파트에서 골고루 냈네요. 법원, 당사자, 1심, 공동소송..상소, 항고, 재항고 등의 1심 이외의 부분에서 출제가능성이 낮다고 볼 때, 내년에도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 케이스는 아직은 안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저도 소심하게 중복소제기, 재소금지 연관한 문제 한번 찍어봅니다. 말그대로 걍 찍어봅니다.
올해 25점짜리로는 뭐 집히는게 있으세요? 솔직히 임의적 소송담당은 생각도 못했어요. 알고보니 제3자 소송담당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던데... 올해도 뭐 큰 제목안에 있지만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야할텐데... 내공이 부족해서 안보이네요. '하만친구'님 뭐 좀 보이시면 콕 찍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