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매일"구지봉"(12월20일)-부전마산 복선전철 진례신월역 설치해야

[공윤권]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설치를

2013년 12월 19일 (목)

공윤권 7618700@kndaily.com

▲ 공 윤 권 경남도의회 의원

민자사업으로 변경 이후
신월역만 재무성 따져
부산과 역 숫자도 불공평

　부전～마산간 복선철도사업은 기존 삼랑진을 거쳐 부전에서 마산까지 87㎞ 88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51㎞ 26분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지역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산시 부전역과 김해시 진례까지의 32.7㎞ 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천54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04년 9월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애초에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기로 했다가 국토부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2006년 민자사업으로 변경돼 2013년 SK건설 중심의 스마트레일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완공 이후에는 사업자가 20년간 역무운영 및 선로 유지보수를 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BTL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거가대교와 비슷한 형태의 민자사업인데 최저보장수입인 MRG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2005년 11월 주민설명회 당시에 진례신월역이 설치되는 것으로 사업설명을 했지만 민자사업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진례신월역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역사 설치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애초에는 32.7㎞ 구간에 부전역과 사상역， 공항역， 가락IC역， 장유역， 진례신월역의 6개역으로 설명이 됐지만 이 중에서 진례신월역만 민자사업자에 의해 제외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만약 진례신월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진례 지역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복선전철 구간에 의한 피해만을 입게 되며 특히 기존 진례신월역사 예정지였던 신월면 화전마을의 경우는 철로와 9m 거리에 불과하고 20m 높이의 교각 아래에 위치하는 사람 살기 힘든 마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자인 스마트레일 측이 진례신월역사를 제외한 이유는 2006년 실시된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경제성 B/C비율은 1.16으로 사업성이 확보돼 있으나 정부보조금이 없는 재무성 B/C의 경우 0.53으로 1을 넘지 않아서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경제성비율만을 평가하지만 진례신월역은 역사건설비용을 포함한 재무성까지 포함시켰다는 부분이 납득되지 않을뿐 아니라 나머지 5개 역사는 모두 재무성 분석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 부전역， 사상역， 공항역， 가락IC역의 네 개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김해는 장유역 하나만 설치될 예정이라 장유권과 진례를 포함한 진영권으로 나누어져있는 김해의 현실에도 맞지 않다.

　진례지역의 경우 현재 거주 인구는 8천여 명이지만 김해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입주기업만 1천여 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으로 약 165만㎡에 달하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595만㎡의 복합레져스포츠타운， 비음산 터널， 김해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등이 수년안에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국토부는 김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진례 지역민들에게 애초에 했던 약속대로 지례신월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며 경남도와 김해시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이 광역 철도사업이니만큼 잘 협조해 국토부가 진례신월역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