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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제보용 - 9월 11일(수) 오전(낮) 12시 - 서울 고등 법원 정문
집회및 기자 회견 - 언론 기자화좀 부탁함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 제목: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하라!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참가자및 언론사 모집 – 투쟁! #
(공수처TV, 열린 시민 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4노480 1차 공판 기일
- 9월 11일 오후 2시임
2.집회 일시및 장소 - 9월 11일(수) 오전(낮) 12시
- 서울 고등 법원 정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3.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3형제 63872호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쟁취!
4.특별 초대 가수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회장 및
이승원 가수
5.구호 :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쟁취!
8.주관및 문의처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구수회 교수, 황용구 회장, 김성진 회장, 이승원 회장등, 쌍용차 부당
해고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 공동대표등)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관련 장제설 공동 대표등 권순일 전대법관 🐕놈
- 약1,360명 피해자 일동 올림 hp01098416780 *
# 제목: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하라! 투쟁! 쟁취!
<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9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각 공동 대표,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 공동 대표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장제설 각 공동 대표등 1,140명등,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 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 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 없이 내시 었거늘 왕후 장상의
어찌 대법원 대법관 씨가 따로 있겠는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전부 동참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시켜
사법 공정 국가를 건설 하지 않겠는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하라!
2018년 5월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한 사건은 서울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은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고요한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 1심 각각 무죄 사건 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임종헌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양형 부당, 법리 오해등에 관하여 홍석기 검사가 형사
항고를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하라.고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이어 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4노480 1차
공판 기일이 9월 11일 오후 2시이며 .집회 일시및 장소 - 9월 11일(수)
오전(낮) 12시로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명의로 8월 28일에 서초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하라.를 위하여
참가자 및 언론사를 모집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또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4노480
피고인명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사건에 의견서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탄원서인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하라!
최후의 통첩! 투쟁! - 의견서및 탄원서를 9월 2일에 서울 고등 법원
제14 - 1형사부(나) 재판관에게 동해시에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명 : 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에서 '권한 범위
내 직권 남용'뿐 아니라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 역시 형사 처벌 대상
이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에게는 ①일선 법관에 대한 △인사·감찰권
△사법 지원 권한 △재판 사무에 대한 직무 감독으로 주의·촉구를 하는
권한까지 존재하므로, ②재판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고,
③이 권한을 남용해 일선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 하였다.
"법리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다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불법 재량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에 관해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형사 1심 허위 판결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요한 전대법관의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 및 행사죄등에
관하여는 판결 자체를 안하였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사건 포함하여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하고 판단 유탈 및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원심 허위 판결문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공소 제기, 재기 수사 명령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기소 처분을 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직권의 월권적 남용) 개념은 2021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재판부가 펼친 법리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장 등에겐 재판사무 핵심 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그 행위가 지적을 넘어 '권고'가 되는 순간 직권 남용이
성립한다고 판단 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사법농단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및
인사모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법관 100명 탈퇴시킴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과 관련한 보고서·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소속 법관들의 탈퇴를
유도한 것을 유죄로 봤으며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이사야)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통진당 소속 개입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을 “유죄”, 라고 판결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전날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항고 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 및 청와대 전달 혐의
▲국회의원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혐의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편성
사용 관련 ▲통진당 소속 개입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메르스 관련
정부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홍일표, 유동수 전 의원 사건 검토 지시등을
유죄로 봤다.
1.상기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및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3차장 하실때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양승태등 3명 판사를 법적으로 판결을 안하고 정무적인 국기 문란으로
허위 판결해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약1,360명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2.양승태외(박병대, 고영한) - 직권 없이는 직권 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의한
허위 판결 입증 증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별지3 라.과거 왜곡의광정 -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16개 허위 판결문
중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전원 합의체 재판을 주도하여 허위
판결 한것은 아래와 같이 6건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은 4건이나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를 하였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라.과거 왜곡의 광정 1항 -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으로 판결하라) 적용하여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 배상(대법원 2012다202819)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및 대법원 2012다204365(민주화 보상법)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권순일 대법관)이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문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 2012다48824(긴급 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 할 필요가 없음) -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2항 - 자유 민주주의 수호 (이석기 전의원 중형 선고 사건 - 대법원 2014도
10978 전원 합의체 판결문)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3항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적용하여 대법원
2012다89399(통상임금 소급 적용 제한시킴), 대법원 2011다53683(키코
사건)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문 -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로(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5항 - 4대 부분 개혁중 노동 부분 관련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 - 권순일
대법관등 – 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등 허위 판결한 사건임
교육 부문관련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 대법원 2010도6388 전원 합의체
판결문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 위 6건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참가한 전원 합의체 판결문으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직권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1심 위 3명 판사는 직권이 없이는 직권 남용도 없다.고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 및 행사죄등은 판결 자체를 안하였다.
또한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은 4건이나 허위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3.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 및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이길재외 7명 사건
(1)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대법원 내규 제378호 -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전문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 본안 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 (이하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20일)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을 배정(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 재배당을 못하게
명기가 되어 있다.를 피의자3 권순일 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은 위반 하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죄 범죄
행위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입증 증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시면 입증이 된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 이유서 제출) - 상고인은 제426조
(소송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수석 회장 최대연 홍지훈 변호사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인
2017년 5월 25일 상고 이유서 및 피고 부대 상고를 각하 시키라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데 피고가 2017년 5월 29일에 받았는데도
2017년 5월 26일에 피고가 상고 이유서를 받기전에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2017년 5.10일에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배당을 받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2017년 5월 26일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를 하였다.
피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2017년 6월 8일) 이므로 원고 수석 회장
최대연이 2017년 6월9일에 (2017년 5월 8일 원고 최대연이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30일이 지난후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피고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457호에 의하여 당해 재판부인 대법원
민사2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2017년 6월 9일에 민사 2부 주심 대법관이
배정 돼야지 법적으로 맞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배당 조작
으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고소인1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을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했고, 읽어 볼 수도 없었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소송 구조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4명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나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다.
또한 민사 3부 권순일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피의자3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을 기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새로 발견한 증거 자료인 대법원규칙 제2170호 2008.3.31. 공포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참조 요망,의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항,2항 및
제5조(특혜의 배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를 피의자3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고등 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위반을 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
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민사 3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석 회장 최대연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고소,고발인1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고발인 8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고소인 이길재 공동 대표외
7명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허위 판결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판결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 거래’로 활용
하였으며 위 판결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함”이라고
자평함이라고 입증 증거는 2018.5.25.자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173 쪽, ④ 노동개혁에 기여 할 수 있는 판결,
별지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3쪽 참조 요망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후 행사를 하였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위반 하였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따라서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기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 사건은 대법원 2018다 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파기 환송심에서 조정으로 승소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3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을 기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고소,고발인3 - 조봉훈등은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긴 수감 생활을 하였던
자들로, 형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함.
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에 보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등)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피의자3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을 기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새로운 증거인 관청 피해자 모임 정재호 공동 대표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2014다205539 손해 배상(기) 사건
(1)민사1심 - 2012가합540547 손해배상(기) 판결문 관련하여
- 고소인 정재호 공동 대표 부친 원고 정원섭은 경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하여 1972.11.7. 강간 치상, 살인 협의로 춘천 지방 법원에 기소되어
약16년간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 한후 형사 재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원고 정재호외 가족 6명이 민사 1심에서 약81억 손해 배상 청구하여
약26억4천만원 일부 승소함
(2)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3나2015072 손해 배상(기) 판결문
형사 재심 무죄 판결문 확정일로 부터 6개월내에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안하였다고 소멸 시효 도과 하였다고 각하 처리 당함
(위 사건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에 청구 기간이 3년 인데도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을 6개월로 일방적으로 개정후 대법관들이
허위로 판결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이 됨)
(3)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2014다205539 손해 배상(기),
대법원 민사 재심 2014재다2018 손해배상(기) 관련하여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문
- 형사 보상 결정 확정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고소인 정재호 공동 대표 부친 원고 정원섭은 대법원 재심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받고 수입 인지, 변호사비등 (1심에서 – 재심)까지
소송 비용 약1억원을 손실을 입고 쓰러져서 그후에 사망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며 고소인 정재호
공동 대표 사건도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심 전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위 양승태 전대법장외 각 피의자들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7.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8.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 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 조봉훈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및 권창우, 정재호 공동 대표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고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등 8명 사건 – 총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9.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리에 의하여 피의자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권순일 전대법관(기소 안함)은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무죄 선고하였으므로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즉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또한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2017다3819 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대법원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등 고소,고발인 13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양승태 전대법원장등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 하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0.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한 청원서
(1)국민의 명령이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수석회장 최대연등
– 총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2)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3형제 63872호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구속 수사 하라!고 즉시 헌법 제75조의 대통령 령을 하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투쟁!
11.법제 사법 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및 김용민 국회의원은 서로 연대하여
기제출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입법 의견서를 즉시 국회에서 발의후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투쟁!
12.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같은 판사라고 조직 보호만 하는 1심 무죄 선고한
판사 및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공수처로 신규 고소해도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놈이 대법관 출신이라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시켰다.는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김성남 수사관등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하였더니 2대(부패, 경제) 범죄인데도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놈을 수사도 안하고 담당 검사만 3번 변경하고 피의자 수사도
안하는 검사등 관련자들 전부 공수처 및 국제 형사 재판소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의 범죄
행위로 국제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친누나 자제분인 미국 트럼프 전대통령
이 지지 하였던 미국 아리조나 하원 의원에 출마 한적이 있는 RON
WATKINS 및 2번째 자제인 미국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한 matthew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양승태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놈의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덮으려는 대한민국 정치
판사, 정치 경찰 수사관, 검사 관련자들 전부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청 Karim
A.A. Khan K.C. 검사에게 고소,고발 예정이다.
13.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대규모 정리 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대규모 경찰력
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정부와 사측은 이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었으며 이명박 전대통령 최종 승인하에 대테러 특공대를
투입한 국내 무력 충돌이였으며 청와대 개입, 기무사, 경찰 특공대
투입, 경찰 여론전, 댓글 조작등 막대한 손해 배상액에는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헬기와 기중기 수리비뿐만 아니라 경찰의 반창고 값도 포함됐다.
2012년 박근혜 당선 직후 고(故)최강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1백50억 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총30명째 김주중이
자살 하였으며 인도에 반한 죄와 반인권적 국가 범죄 입니다.
노동3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이후 대법원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2012다14517 허위 판결 -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등
양승태는 상고 법원의 도입을 위하여 박근혜 전대통령 및 청와대와 재판
거래로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박보영 전대법관)등이 허위 판결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들은 총30명이 최종 자살을 하였으며 관련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3형제63872호 사건에 고소인 14명중에
쌍용차 부당해고 이전동 공동 대표등 고소,고발인 8명이 동참 하였다.
시사저널 1820호 - 쌍용차 해고자 한강대교서 투신… 무사 구조 -
명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승인 2023.07.07. 15:49 – 2023.07.07.에
한강 대교 자실 시도(오석천 공동대표), 한강 대교 투신(계영희 공동 대표)
- 위 2명이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3형제63872호 고소인 14명중에 2명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투쟁!)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인 국회 입법 국민 청원방(회원수
약1,700명),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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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18놈을 구속하라! 서울중앙지검 허태훈 검사님 면담 신청
https://youtu.be/AK0AsD1iysc 면담 신청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7부 허태훈 주임 검사님)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7부(금융, 교육) 허태훈 주임 검사님 귀청 2023형제63872호에 대한 검
cafe.daum.net
# 온 - 뉴스 언론 보도 #
http://onnews.or.kr/?sMyIuqJl
≪사람일보≫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언론 보도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은15일오후3시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문앞에서기자회견을 열어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http://www.saramilbo.com/22020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전 대법관 구속수사 해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koreapost.co.kr) 언론 보도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전 대법관 구속수사 해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양 전 대법원의 사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구속수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인터넷 신문
www.koreapost.co.kr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youtube.com) 약자와의 동행 TV 쇼트(SHORTS) 동영상 권순일등 판사 10명 양승태 사법농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ㅡ사법피해자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dkGv414hJ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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