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지는 뇌물

[주 바라기]

* 촌지는 뇌물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寸志)」는 뇌물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창섭·金昌燮부장판사)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0만, 5만원등 15만원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 S초등학교 교사 전모(52·여)피고인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는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이익』이라며 『전 피고인이 받은 촌지는 소액이지만 사교적 예의의 범위를 벗어난 뇌물로 볼 수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생을 구박,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제공토록 유도한 것은 반인륜적이고도 비교육적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촌지를 받는 행위가 참교사를 매도시키고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 망국병인 뇌물수수 풍조를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액수가 적고 장기간 교사로 재직한 점등을 고려,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형만 선고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선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전피고인은 대구 H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95년 5, 11월 촌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입건된뒤 8월 기소됐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촌지의 성격을 소액일지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있는 뇌물로 규정한 것이어서 교육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제야 촌지관행에서 해방됐다』며 환영하고 있으나 상당수 교사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고마움의 표시로 적은 돈을 건넨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것은 교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원단체연합회 박찬우(朴燦禹·55)교직부장은 『대가성이 있는 교단의 촌지는 사라져야 하지만 4년전에 받은 15만원을 뇌물죄로 처단하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교원연합회측은 지난달 이 사건을 명백한 교권탄압으로 규정, 청와대와 교육부, 법무부등에 진정서까지 내며 구명활동을 해왔다.

한편 전피고인은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방침이다.-hk/11/10/99 -

* 교육장관이라면

최근 「교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비록 중학교 2학년이지만 내가 만약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먼저 교사의 지위를 되살리기 위해 체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락하고, 최근에 없어진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되살릴 것이다.

정부에서는 입시위주의 학습을 개선한다고 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게 했으나, 이로 인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은 아예 공부와 담을 쌓고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또 학생들의 교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제도를 만들어, 벌점 수치에 따라 근신 정학 퇴학까지의 벌을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 또한 각 학교마다 교실 한 개 정도의 공간에 노래방을 설치, 사제간에 대화를 위한 장소와 놀이공간으로 개방하겠다.

또 수능시험을 폐지,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겠다. 대신 대학교에서 자주 평가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실력과 희망에 따라 적정 학교와 학과로 재배정하고, 졸업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졸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홍성제 15·영락중학교 2년) -조선/11/10/99 -

* 영재 교육

우리교육의 맹점중 하나는 각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영재들을 중등교육과정에서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점이다. 정책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21세기형 신지식인 양성」, 「정보화-국제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창의력있는 인재양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재들을 범재로 전락시키는 교육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다. 그나마 몇개 있는 영재 교육기관인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 학생들이 최근들어 자퇴소동을 벌이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저간의 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어느 나라건 그 사회를 주도하는 그룹은 5% 안팎의 능력있는 인재들이다. 그 인재들을 보다 훌륭하게 키우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국가장래의 명암(명암)이 갈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책당국자들은 학교문을 넓히는 데만 치중하고 있을 뿐 학생들을 적성과 능력에 맞게, 또 국가 인력수요에 맞춰 균형있게 양성해 국가장래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소홀히하고 있다. 기초교육기관인 초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고교 과정부터는 다양한 인재를 기르려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나 「평준화」란 틀 속에 모두를 가둬놓고 방임형 「열린교육」을 강요한 결과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이다. 당국이 기존의 특수 목적고교까지 평준화의 틀 속에 다시 끼워넣어 모두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듯한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최근 대학에 매년 2000억원씩 투자해 고급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른바 「BK 21」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뿌리는 말린채 잎에만 물을 주는 격」이다.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고교과정에서부터 「두뇌」들을 따로 뽑아 전문인력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수준과 적성에 맞게 수용하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강조하는 「열린교육」의 참뜻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천차만별의 우-열학생을 한 교실에 몰아넣은 상태에서의 열린교육은 교육포기, 교육붕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평준화를 깨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교육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선 과학고 등 기존 영재교육기관들에 활로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를 자율에 맡기고 동계 진학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로도 그것은 가능하다. 나아가 다양한 인재를 배출하는 특수목적고가 더 많이 설립되도록 권장하고 경우에 따라 재정도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조선/11/10/99 -

* 한국의 교육

- 비 전문가가 교육 망친다.........이군현

1년 전쯤 교사들 사이에서 '팔판 시리즈'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다. 열린교육을 한답시고 난장'판'이 된 교실, 계속해서 교권시비를 제기하는 살 '판' 난 학부모, 엄청난 잡무에 죽을 '판'인 교사들,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르는 개'판'인 학생들….

우스갯소리겠거니 했으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만큼 우리 교육현장을 정확히 묘사한 말이 없겠다 싶다. 지난 8월 전국에서 수만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났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뜨거운 가슴으로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왜 썰물처럼 교단을 버려야 했을까. 무엇이 교사들을 절망하게 했는가.

첫째는 원칙 없이 난무하는 이벤트성 교육정책이 그 주범이다. 한 여교사가 촌지를 받고 장부까지 적어두었다가 들통나자, 온 나라는 교육부를 앞세워 모든 교사를 몰아세웠다. 얼마 전에는 체벌금지 논란이 뜨거웠다. 체벌을 법으로써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다가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허용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 후 사회는 교사 전체를 촌지나 받고 무턱대고 매나 드는 집단으로 매도하기 일쑤였다. 사회의 이런 오해는 교실 안으로까지 번졌다. 스승이 매를 들면 주먹을 올리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아예 엎어져 자는 아이들, 존경 받는 스승의 자리는 교실 어디에도 없다.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서구 지향적 교육과정의 수용이다. 귤화위지라 했다. 토양이 맞지 않은 곳에 무조건 옮겨 심는다고 귤이 열릴 리 없다. 서구에서도 회의를 가지고 다시 돌아보고 있는 '열린 교육'이 지금 우리의 학교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컨테이너 교실에 40∼50명씩 들어 앉아 열린 교육이 될 턱이 없다. 수행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배경과 취지는 그럴 듯했으나 우리 교육 현실에서의 적용 방법도 없었고, 어떠한 구체적 지침도 없었다. 떠안은 수행평가를 소화하기에 급급한 교사들은 무조건 과제를 냈고, 학부모는 분에 넘치는 과제를 대신해줬으며, 교사는 다시 그 과제 검사에 시달리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보습학원들만 숙제를 대신해주고 돈을 벌고 있다.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내놓은 이름도 거창한 각종 이벤트성 졸속 정책들이 교사를 떠나게 하고 있다. 교사가 떠나가자 학교는 선생님이 없어 난리다. 명예퇴직 수당을 주어가며 내몰았던 노교사들을 다시 데려다 교단에 세우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단행한 교원정년 단축이 오히려 교육재정을 구멍내고 있는 꼴이다. 또 중등교사를 연수시켜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땜질식 정책은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전국 교대생들이 날마다 반대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전문성 없는 교사, 나아지지 않는 교육재정,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주면 된다. 단위학교의 운영은 교장과 교원이 중심이 되어 성취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게 해주고, 교육부의 전문직 비율을 늘려야 하고,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문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선/11/10/99 -

* 한국의 고시제 /김 광웅

올해 초 응시원서를 제출한 지 10개월 만에 제43회 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100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세 단계에 걸쳐 이겨내며 정부에 들어오게 된다. 매우 지루한 과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고급인력 선발장치로서 고시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국민에게 공무담임기회를 부여했다.

정부에 들어온 이 우수 인재들은 개발연대에 특히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열린 정부와 지식정부를 지향하는 뉴밀레니엄을 맞으며 과연 지금의 선발방식이 계속 유효할까 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정도였지, 공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성과 기초소양 등을 골고루 갖추었느냐를 검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젠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개방화, 투명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벽, 정부 내 부서간의 벽, 조직과 환경간의 벽이 없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열린 조직을 통하여 젊고 건강한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한다.

이 피는 복잡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소화하여 메가 컴피티션(mega competition)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동시에 공직의 문화를 변화시켜 고객인 국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customized public services)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이 되는 길은 행정고시라는 ‘닫힌 길’을 통해서 가능했다. 인격은 어느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을 통해 꾸준한 자기 연마와 폭넓은 교양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현재의 고시제도가 그런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상적인 학교공부보다는 학원이나 고시원에 들어가서 붙박이가 되어 예상문제를 달달 왼 후 주어진 시간에 답안지를 빼곡이 채워야 합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온 사람에게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고시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행정고시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전환하여 일단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라도 1년 정도의 교육, 훈련, 인턴과정 등을 거치고 난 후 공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차와 2차 필기시험도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여, 1차 시험에서는 공직적격성시험(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공직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소양, 이를 테면 현재 부과하는 헌법과 한국사 이외에 논리적 사고, 언어구사, 통계분석 능력 등과 같이 사무관이 된 후 맡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성향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영어 등 외국어를 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 지금은 전방위 외교시대이다. 외교통상부만이 아니라 일반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외국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를 알리고 협상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계정부를 지향하는 열린 관료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공직에서도 언론사나 기업, 대학원 선발시험처럼 별도로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 TOEFL, TOEIC, TEPS 등의 점수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영어시험을 따로 치를 필요가 없다. 2차 시험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을 축소 조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 인턴기간에 공직수행능력과 적성을 엄정히 평가하면 어떨까 한다.

(중앙인사위원장) -조선/11/10/99 -

* 조기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어려서부터 양질의 탁아교육을 받은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美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유아 프로젝트’(Abecedarian Project)는 조기 탁아교육의 효과를 살피기 위해 대상 아동 1백11명 중에서 무작위로 반을 뽑아 노스캐롤라이나州에 위치한 종일 탁아소에 보냈다. 탁아소에서는 광범위한 교육·건강·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나머지 반은 사회·급식 지원만 받았다. 5세 이후 두 집단의 아동들은 공립학교에 들어갔다.

탁아교육을 받은 집단은 재학중 내내 대조군에 비해 IQ·언어능력·학습성취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성인이 된 뒤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이번 연구를 지휘한 크레이그 T. 레이니는 “3∼4세까지 기다릴 경우 일련의 학습지진과 결함으로 보충학습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기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다.- News Week/403 -

* 학부모의 학교불만 / 미국

LA-롱비치지역의 학부모 가운데 무려 5분의 1이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이중 절반이상이 이사가기를 원할 정도로 불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인근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단 8.3%가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평가서비스(ETS)가 지난 90년에서 96년사이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 지난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가장 많은 도시로 클리브랜드(34.2%)가 1위를 차지하고 오클랜드(31.6%), 신시내티(26.2%), 필라델피아(25.7), 시카고(23.6%)가 뒤를 이었다. LA지역은 19.9%로 미국 55개도시 가운데 14번째로 공립학교에 대한 불만도가 높았다.

공립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은 대도시가 교외지역보다 대체로 2∼3배 더 심했으며 중산층 학부모가 저소득층 학부모보다 더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종별로보면 대체로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부모가 백인보다 공립학교에 더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10/99/hkusa -

* 학교내 범죄 - 미국

갱범죄가 성행하던 90년대초반 이후 꾸준한 감소를 보이던 교내범죄가 작년부터 다시 상승

세를 타고 있어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통합교육구 경찰이 인터넷(www.lausd.k12.ca.us/police)을 통해 공개한 교육구내 범죄통

계에 따르면, 98∼99학년도 한해동안 LA교육구에서 마약, 술, 담배 등 약물남용 적발사례가

1,551건으로 지난 7년사이 4배나 증가했다.

또 총기, 칼 등 살상무기 소지사례가 601건으로 전년비 20% 증가했고,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가 108건, 무단침입 783건등 교내범죄는 재산피해범죄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반면 낙서와 학교기물파손 등 갱단활동에 따른 재산피해는 90년대초 이후 매년 꾸준히 감

소, 갱범죄퇴치에 주력해온 LA경찰과 교육구의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범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주교육국은 학생수 증가와 엄격해진 단속으로 인한 적발증

가 등을 들고 있다.

98∼99학년도 교내범죄피해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학생 353,330명가운데 182명,

중학교(총139,308명) 562명, 고등학교(200,250명) 763명을 기록, 초등학생은 1,000명중

0.51%가 교내범죄의 피해자였으며 중학생은 1,000명중 4.03%, 고등학생은 1,000명중

3.81%, 매그넷 등 특수학교 학생은 1,000명중 1.41%가 교내범죄 피해자였던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교내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밴나이스 고교의 김순진 카운슬러에 따르면, 한인학생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교칙위반은 단

연 무단결석과 담배흡연인데 패싸움, 마약복용 등에 연루된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교내에

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정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

LAUSD경찰 웹사이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LA교육구내 각 학교의 지난 4년간 범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연도별 LA교육구 교내범죄통계와 한인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주요 학교의 범죄통계를 정리한다./11/1/99/hkusa -

* 촌지교사

촌지교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 교원단체가 교권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원단체연합회는 11일 `촌지수수사건에 대한 뇌물수수죄 적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전 교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교권을 탄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구교련은 "유죄판결을 받은 전모교사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채 등교하는 심모 아동의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살펴 왔었다"면서 "전교사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3년 후에 수사에 착수한 점 ▶조사기관에서 학부모의 일방적 진술에 따라 사건을 부각시킨 점 ▶대가성에 대한 확실한 물증없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점 ▶직접 찾아다니면서 금품을 요구한 파렴치범으로 매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구교련은

"교권존중은 교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활동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교권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집된

힘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11/11/99/중앙 -

* 교육 / 사학(私學)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

구한말에 타오르기 시작한 중등사학의 횃불은 지난 1세기 동안 꺼진 적이 없다. 험악했던 일제치하에서도, 궁핍했던 광복 이후에도 중등사학의 횃불은 국가 민족의 2세 교육을 묵묵히 이끌었다. 지금도 전체 고등학생의 58%, 중학생의 24%가 사학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등사학은 정부의 갖가지 규제와 간섭으로 그 자주성이 철저히 짓밟혔다. 사학은 원하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은 원하는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평준화 시책 때문에 중등사학은 교육감이 배정해준 학생이나 가르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십년 동안 지속된 수업료 통제로 사학재정은 파탄 지경에 허덕인다. 인건비가 학교 운영비의 96%나 차지할 정도로 재정이 경직돼 사학의 생명인 건학이념의 구현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국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사학 본연의 특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철저히 막혀 있는 것이다.

법령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침을 우선 내세우는 불법 부당한 교육행정도 서슴지 않고 자행된다. 이처럼 사학의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 국가나 사회가 사학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는 사학을 국공립이나 다름없이 획일화된 규제의 틀 속에 묶어 놓았다. 사학은 엄연히 공학과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특성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사학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둘째, 역대 정부가 교육을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을 위해 국민에게 고통이 돌아가는 정책일지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교육정책을 마치 민원해결 행정처럼 다루었다.끝으로 정부의 규제는 일부 사학의 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어느 사회든 비리는 없을 수 없다. 중등사학만 하더라도 900여 개 법인, 1700여 개 학교가 있다. 이만한 대규모 집단의 어느 한 곳에도 비리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만 다른 사회집단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사학에서 비리가 생기면 그 때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강화됐다. 건실한 사학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미국에는 아직도 졸업장을 파는 엉터리 사학이 있는가 하면 하버드와 같은 명문사학도 있다. 만약 미국이 일부 사학의 비리를 없애는 데만 매달려 사학의 자율성 신장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하버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는 일부 사학 비리를 내세워 모든 사학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건실한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해 세계적인 명문사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즈음 “교실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진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교육의 붕괴가 심각한데도 사학만은 안정된 인재양성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자율성과 특수성의 보장으로 사학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학 역시 비록 일부에 국한된 비리라 할지라도 이를 외면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모두 나서서 부지런히 지워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하다.

눈앞에 닥친 새천년부터는 사학의 생명력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

사학을 살리는 길이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홍성대<사단법인 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장>-11/11/99/동아 -

* 과외 열풍 -김 형기

지금 미국에는 「과외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초중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에 대기하고 있는 미니밴을 타고 학원으로 간다. 이 열기 속에서 전국에 사설학원 체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돈을 쓸어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반 학습센터(Sylvan Learning Center)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주로 국어 수학 같은 기본 과목을 배운다. 교사 한 사람이 3∼4명을 맡아 가르치고, 시간당 25∼45달러의 교습료를 받는다. 주당 3시간씩만 해도 한달400∼500달러에 이르는 적지 않은 지출이지만, 학부모들은 자식들 성적 오르는 재미에 아까워하지 않는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20년전 조그맣게 출발한 「실반」 체인은 폭발적 수요에 힘입어 미국과 캐나다에 700여 프랜차이즈를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증권분석가들은 93년 상장한 이 학원기업 주식의 가격상승 행진이 언제 멈출지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뉴저지 오라델에 본사가 있는 「헌팅턴 학습센터」는 지난 5년간 체인이 90개에서 200개로 늘었다. 뉴저지 티넥에 본부를 둔 「구몬 학습센터」는 미국과 캐나다의 1400개 지부에 등록한 학생 수가 5년 동안 3배로 급증했다. 그밖의 수많은 군소 학원까지 합쳐, 미국 과외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1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과외열풍은 「미국 학생들은 학과공부 부담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우리 통념을 뒤엎는다. 미국에서 사교육이라니 . 무거운 책가방으로부터 학생을 해방시키는 「미국식 교육」이 최선이라는 믿음 위에 굴러가는 우리 교육정책들을 돌아보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통념을 깨뜨리는 것은 또 있다. 미국에는 3000여개의 대학이 있다. 대부분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지만, 상위 170여개에서는 탈락자가 생기고, 그중 최상위 50여개 대학에서는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진다.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명문 사립대는 전국에서 몰려온 최우수 고교졸업생 6∼7명 중 한 명에게만 입학이 허용된다. 칼텍, MIT 등 일류 공과대학 합격률은 25∼30% 정도다. 일류대학병이 지나치게 깊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 교육부는 최근 입시경쟁 과열을 우려하는 공식 코멘트를 내기 시작했다. 「(과열)입시경쟁」을 한국의 전유물이자 만악의 근원처럼 여기는 우리 통념은 여기서 부서진다.

애당초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통념도 있다. 미국 학생들은 꼭 공부가 아니라도 뭐든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미국의 수험생들은 10∼15개 대학에 원서를 낸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고 전형기준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전형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성적이다. 하버드대는 만점에 가까운 학력평가검사(SAT)점수, 고교내신 전과목 평균 A- 이상, 마지막 학기 석차 10% 이상, 학업에 자질과 취미가 있음을 증명하는 고교 교사 추천서 등을 요구한다. 동문 자녀라든지 특별한 스포츠 재능, 봉사활동 경력, 어학능력, 예능 특기 같은 것은 학과성적 기준이 충족된 상태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대학들도 하버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외열풍이나 입시경쟁은 미국 교육이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변화의 저변에 흐르는 것은 「학력」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다. 학과공부를 상대적으로 뒷전에 놓았던 그간의 교육방식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우리의 현 교육정책과 방법론은 상당부분 미국의 그것을 참고해 만든 것이다.

지금 그 벤치마킹의 모델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놓치거나, 혹은 외면해선 안된다.

-11/11/99/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