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대일본사회론] 제4강 - 제15강 강의록 연습문제 등 발췌 정리②

[(08)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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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고도성장과 풍요사회에서는, 
1955년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일본은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고도경제 성장은 산업구조와 직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도시적 생활양식을 보급시켰다. 
사람들은 풍요를 실감하게 되었고 중류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1. 고도경제의 기반 및 요인에 대해 이해한다. 
2. 고도경제성장이 가져온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3. 저성장사회로 접어들면서 일본사회가 직면하게 된 과제에 대해 이해한다. 
정리 
1. 1950년대 초 일본에서는 강화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대립하였다. 
2. 안보투쟁은 일본의 향방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정점으로 
   이후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의 갈등은 완화되었다. 
3. 일본은 195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4. 고도경제성장은 산업구조와 직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도시적 생활양식을 보급시켰다. 
연습문제
1. 1950～1960년대에 진보적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던 일본인들의 사회인식이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 일본은 자본주의국가와의 단독강화를 통해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복귀해야 한다. 
2) 전후개혁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강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 
3) 올바른 국가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수신과목을 부활해야 한다. 
4) 일미 군사동맹체제의 강화는 일본을 또다시 전쟁에 휩쓸리게 하는 것이다. 
해설: ④ 나머지는 모두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일본은 패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1950년대 초에 일본의 강화문제를 둘러싸고 단독강화로 할 것이냐, 전면강화로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에 걸쳐 일미안보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2. 다음의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일본공산당이 합법정당으로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나. 이케다내각은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발표하였다. 
다. 사회당이 좌파와 우파로 분열하였다. 
라. 신안보조약의 강행타결에 책임을 지고 기시 내각이 사임하였다.
1) 가 - 라 - 다 - 나 
2) 다 - 가 - 라 - 나 
3) 다 - 가 - 나 - 라 
4) 가 - 다 - 라 - 나 
해설: ④ 일본공산당이 합법정당으로서 활동을 재개한 것은 1945년의 일이다. 
사회당이 좌파와 우파로 분열한 때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이다. 
기시내각이 신안보조약의 강행타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때는 1960년이다. 
기시내각의 뒤를 이어 탄생한 이케다내각은 안보투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달래고자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내세워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노선을 택하였다. 
3. 다음 설명 중 고도성장기에 일어난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1) 오일쇼크를 계기로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 버블경기가 붕괴하면서 10년 동안 장기불황이 지속되었다. 
3)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업 등의 중화학공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4) 플라자합의에 의해 급격한 엔고가 진행되었다. 
해설: ③ 나머지 설명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저성장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고도성장기에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석유화학이나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공업 등의 중화학공업이었다. 
이들 공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태평양연안의 임해공업단지에 대규모의 생산기지가 조성되었다. 
4. 전후에 일어난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은 전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2) 피고용자층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1980년에는 70%를 넘어서게 되었다. 
3) 농업인구는 농업인구의 해체라고 할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4) 제2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제3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넘어서게 되었다 
해설: ④ 전후 일어난 산업별 취업구조의 커다란 변화는 제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제2차산업,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농업인구는 농업의 해체라고 할 정도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제2차산업인구는 고도성장기에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였는데 제조업의 경우 고도성장기인 197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계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였다.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5. 전후 일본경제를 고도성장기와 저성장기로 구분할 때 고도성장기란 언제를 말하는가? 
1) 1950년대 초반의 경제부흥의 시기 
2) 1950년대 중반～1970년대 초의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 
3)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 
4)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 거품경제가 꺼지기 전까지의 시기 
해설: ② 1955년에서 1973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GDP의 실질성장률은 낮을 경우에는 약 5%, 높을 경우에는 12%에 이르렀다. 
한편 1973년에 발생한 오일쇼크를 계기로 하여 그 후 경제성장률은 3-5%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에 유래하여 일반적으로 1955년부터 1973년까지를 고도성장기, 그 이후를 저성장기 또는 안정성장기로 구분한다. 
주요용어 
안보투쟁 1950년대 말 기시내각이 안보조약을 개정해 일미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하자 진보적인 시민들이 
이에 반대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한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신안보조약의 승인을 강행하자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은 민주주의 수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국민 소득배증계획 신안보조약 강행 타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기시 내각의 뒤를 이은 이케다 내각이 내세운 정책이다. 
이케다 내각은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노선을 택했는데, 향후 10년 뒤에 국민소득이 2배가 
된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55년 체제 55년에 성립된 보수세력과 혁신세력 간의 대립구도를 말한다. 
1955년에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사회당이 통합하자 이에 대응해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자유민주당이 결성됨으로써
보혁의 대립구도가 탄생하였다. 
이후 일본 정치는 보수계인 자민당과 혁신계인 사회당의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5강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서는
고도성장기에 중화학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대도시에는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농촌에는 과소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공해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가운데 혁신자치체가 등장해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복지와 교육, 문화, 환경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역행정을 추구하였다.. 
1. 고도성장기의 지역개발 방식을 이해한다.
2. 고도성장기의 지역개발이 가져온 문제점을 이해한다.
3. 혁신자치체의 등장배경 및 성과, 한계를 이해한다. 
정리
1.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중화학공업화로 인해 도시에서는 과밀화, 농촌에서는 과소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2. 고도성장기에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공해가 발생해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3. 혁신자치체는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복지, 교육, 문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방행정을 추구하였다. 

연습문제
1. 고도성장기에 인구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1) 가나가와현 
2) 아이치현 
3) 지바현? 
4) 이와테현 
해설 ④ 고도성장기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형성된 있는 지역에서는 대량의 인구유입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공업화로부터 탈락된 지역에서는 대량의 인구유출이 일어났다. 3대 도시권이라 불리는 
도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시가현, 나라현), 
나고야권(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대량의 인구유입이 있었다. 
2. 고도성장기에 일본에서 진행된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오사카권이 발달함에 따라 나고야권에서는 대량의 인구유출이 일어났다. 
2) 거점별 지역개발방식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 
3)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 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4) 태평양벨트로 불리는 지대에 대규모의 중화학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해설 ④ 고도성장기에 일본정부에 의해 추진된 거점개발방식은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지정해 
이곳에 정부가 산업활동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어 기업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결국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가져왔다. 고도성장기의 지역개발방식은 지방자치체와 지역주민이 아닌 
국가와 산업계가 주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3. 미나마타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아황산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일으키는 천식을 말한다. 
2) 카드뮴 중독에 의해 발생한다. 
3) 일본정부는 이 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어획을 금지하고 공장배수를 정지하도록 조치하였다. 
4)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해설 ④ 일본에서 4대공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공해는 미나마타 공해, 니가타 미나마타 공해, 
이타이이타이공해, 욧카이치 공해이다. 미나마타병은 1950년대 초에 구마모토현 미나마타만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기수은 중독에 의한 것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신경을 마비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1953년에 미나마타만에서 생태계의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둘러싼 원인규명에 있어 
기업과 일본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확산되고 결국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4. 혁신자치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고도성장 과정에서 주택난이나 교통지옥, 복지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 배경이다. 
2) 자민당 간부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형 부패사건이 그 배경이다. 
3) 대형할인점의 등장에 의해 전통적인 상점가가 쇠퇴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4)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의 반발이 그 배경이다. 
해설 ① 혁신자치체란 혁신계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선출된 자치단체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말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혁신자치체가 탄생하였다. 
혁신자치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심각한 공해문제가 발생했으며, 
주택난이나 교통지옥, 복지의 부실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혁신자치체는 복지와 교육, 문화, 환경보전 등에 역점을 두어 노인 의료비 무료화, 보육소 확충, 부인문제, 
신체장애자 문제, 주택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 선진적인 행정을 전개해나갔다. 

주요용어
과소화 인구의 대량유출이나 출생률 저하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져 사실상 
지역사회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혁신지자체 혁신계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말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혁신자치체가 탄생해 복지와 문화를 중시하는 
지방행정을 펼쳤다. 
시빌미니멈(Civil Minimum) 혁신자치체에서 추구한 지방행정 이념으로 현대 도시에서 최저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환경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6강 조나이카이와 지역네트워크에서는, 
일본의 지역사회는 주민자치조직인 조나이카이(町內會)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나이카이는 친목, 방범ㆍ방화, 보건위생, 환경정비 등 지역생활과 관련된 포괄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이야말로 후발산업국으로서 일본이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지역공동체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조나이카이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이해한다. 
2. 조나이카이의 활동내용과 탄생배경을 이해한다.
3. 조나이카이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한다. 
정리 
1. 일본의 지역사회는 주민자치조직인 조나이카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조나이카이는 친목, 방범ㆍ방화, 보건위생, 환경정비 등 지역생활과 관련된 포괄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3. 조나이카이 활동을 주도하는 층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영상공업층이 
   조나이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습문제
1. 패전 직후 미점령군이 조나이카이를 폐지한 이유는? 
1) 점령정책의 수행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2) 전전에 천황제 지배체제를 말단에서 지탱한 조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3)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4) 급진적인 세력이 조나이카이 간부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설② 일본의 각 지역사회에는 대체로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인 조나이카이가 결성되어 지역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패전 직후 미점령군은 조나이카이가 국가총동원체제의 말단으로서 천황제 파시즘을 밑으로부터 지탱하였다고 
보아 조나이카이를 폐지하였다. 
전시기에 조나이카이는 전시행정의 말단으로서 물자의 배급업무를 비롯해 출정하는 병사의 환송, 방공연습, 경찰에 
수상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 주민등록, 국채할당, 저축장려, 금속회수, 세금수납, 노동력 제공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전시행정을 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2. 현재 일본에서 조나이카이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민의 요망사항을 행정에 전달한다. 
2) 행정으로부터의 연락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한다. 
3) 빈민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한다. 
4) 지역주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마쓰리를 개최한다. 
해설③ 빈민에 대한 구제대책은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이 이를 담당할 능력이 없었던 전전에는 조나이카이가 빈민에 대한 구제대책에 있어서도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전시기에 도나리구미가 담당하였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물품의 배급 
2) 산업보국회의 설립 
3) 국채의 할당 
4) 세금수납 
해설② 전시기에 이르러 조나이카이는 전시행정의 말단으로서 물자의 배급업무를 비롯해 출정하는 병사의 환송이나 
방공연습, 경찰에 대한 정보제공, 주민 등록, 국채할당, 저축의 장려, 금속회수, 세금수납 업무, 노동력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시행정을 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전시행정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조나이카이는 천황제 파시즘을 지탱한 기반으로서 전후 부정적으로 
평가되게 되었다. 
주요용어 
지역사회(Community)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조나이카이주민 스스로가 결성한 주민자치조직으로 친목, 연락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방화, 방재, 방범, 
환경정비, 문화활동, 행정과 주민의 연락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집단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주민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여러 집단. 
일본에는 조나이카이를 비롯해 성과 연령별로 구성된 다양한 지역집단이 있으며, 지역집단은 조나이카이의 하부조직으로서 
또는 조나이카이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7강 시민운동에서는… 
패전 직후 일본에서는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성장만을 앞세
운 지역개발정책이 가져온 공해나 생활환경의 파괴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
다. 저성장기에 이르러 시민운동은 이슈나 운동방식, 운동의 담당자에 있어 다양화하였으며, 
환경운동, 생활자운동, 지방자치확대운동, NPO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습목표
1. 시민과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일본 시민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한다.
3. 일본 시민운동의 담당자와 시민운동의 특징 및 그 한계를 이해한다.  

정리   
1. 전쟁의 참화와 원폭피해를 겪어야 했던 일본에서는 패전 직후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 고도성장기에는 생활환경의 파괴에 직면한 지역주민이 각 지역에서 주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3. 저성장기에 와서 시민운동은 이슈나 운동방식, 운동의 담당자에 있어 다양화하였다. 
 
연습문제
1. 베헤렌(べ平連)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이 운동에서는 뉴욕 타임즈에 미국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② 쓰루미 슌스케, 오다 마코토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이 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③ 미국정부가 비키니섬에서 실시한 핵실험에 의해 일본선원들이 피폭당한 것에 항의한 운동이다.  
 ④ 노조나 혁신정당이 아닌 진보적 시민이 주도한,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운동으로 평가받는다.  
해설 ③ 
 ③은 제5후쿠류마루 사건을 말한다.  

2. 다음 보기 중에서 전통적인 사회운동과 대비되는 ‘신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사회모순으로서 계급갈등을 중시한다.  
 ② 운동의 지도부가 지도이념을 가지고 대중을 지도한다.  
 ③ 사회문제를 체제변혁과 연관시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④ 공해반대운동이나 환경운동, 생활클럽생협운동, 대리인운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해설 ④ 
신사회운동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말 이후로, 서구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운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등장하였다. 신사회운동의 예로는 학생운동이나 여성해방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생활자 운동, 평화운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운동의 이슈나 가치지향, 운동방식, 운동의 담당자층에 있어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차이가 있다.  

3. 일본의 시민운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고도성장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와 민간자본의 지역개발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운동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② 규슈지방의 미나마타시에서 수은중독에 의한 중추신경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③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역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마치즈쿠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④ 공해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반공해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해설 ③  
지역주민이 행정과 협력하여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마치즈쿠리 운동은 1980년대에 와서 
등장하였다.  

4. 일본에서 NPO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들 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① 1960년대 
 ② 1970년대 
 ③ 1980년대 
 ④ 1990년대 
해설 ④  
일본에서는 1998년에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성, 공익성을 갖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공익법인화함으로써 그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촉진하고자 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임의단체로서 활동해야 했던 시민단체에게 사회적 신용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점
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5.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민옴부즈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정보공개제도가 조례 또는 법으로 제도화되면서 시민옴부즈맨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② 시민옴부즈맨 운동에 의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각지에서 실시되었다. 
 ③ 시민옴부즈맨 운동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이 대거 탄생하였다.  
 ④ 시민옴부즈맨 운동에 의해 베헤렌(ベ平連)운동이 전개되었다.  
해설  ① 
시민옴부즈맨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이다. 
시민옴부즈맨은 정보공개제도와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 측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케 하고 증거
자료간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끄집어냄으로써 행정의 부정을 폭로해왔다. 
1993년 센다이시민옴부즈맨(仙台市民オンブズマン)은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미야기 현청(宮城??) 내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행해져왔던 식비의 허위지출, 부풀리기에 의한 비자금 조성 등의 실태를 폭로하였다. 
다음 해에는 1994년에는 각지의 시민옴부즈맨그룹이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全國市民オンブズマン連絡會議)를 결성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주요용어
  1. 시민(citizen) : 시민이란 국민국가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근대에 와서 시민이란 개념은 국가통치에 대항해시민자치를 담당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널리 사용됨 

  2. 시민사회(civil society) :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와 분리된 시민들의 자율적인 영역 

  3. 시민운동(citizen movement) : 근대 국민국가의 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평범한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활동
서구사회와 비교해서 일본문화의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논의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문화론에서는 일본문화의 특징으로서 개인의 가치나 목표보다는 집단의 가치나 목표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 주목한다.






제8강 가족에서는… 
메이지정부는 천황제 지배체제의 기초로서 가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규범으로 하였던 이에제도를 전국민적인 가족제도로 
재편하였다. 
전후 이에제도는 폐지되고 남녀평등에 기초한 부부 및 자녀 중심의 근대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되었다.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가족규범도 부부 및 자녀와의 감정적 결합을 강조하는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학습목표
1. 근대가족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한다. 
2. 메이지민법에 규정된 이에제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3.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가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한다.  

정리  
1. 메이지정부는 천황제 지배체제의 기초로서 이에제도를 전국민적인 가족제도로 재편하였다. 
2. 전후 가족개혁을 통해 이에제도가 폐지되고 남녀평등에 기초한 근대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되었다. 
3. 고도성장기에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부부 및 자녀와의 감정적 결합을 강조하는 사생활주의가 대두하였다.  
 
연습문제
1. 메이지기의 이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부부의 애정적 결합에 기초한 근대적 가족제도이다.  
 ②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메이지국가체제를 말단에서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이었다.  
 ③ 장남에게 가독으로서의 지위를 계승하게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이다.  
 ④ 에도시대의 무사계급의 가족규범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가족제도이다.  
해설 ① 
이에제도는 메이지정부에 의해 제도화된 가족제도이다. 
에도시대 무사계급의 가족규범을 모델로 한 것으로, 호주에게는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가산을 지킬 의무가 부과되는 대신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가족성원에게는 가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강요되었다. 이런 점에서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보는 근대가족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부간의 평등에 기초한 우애가족이다.  
 ② 부부관계보다는 친자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③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여 여성에게 가사나 육아 등의 성역할분업을 강요한다.  
 ④ 산업화가 되면서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가족으로 전환되었다.  
해설 ③ 
페미니즘적인 시각에 따르면 근대가족은 여성 억압의 장치이다. 근대가족은 성과 연령에 따른 불평등을 강제하는 곳인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시켜 여성에게 가사에 전념할 것을 강요한다. 
또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제한다.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남편은 아내를 구타하고 부모는 자녀를 구타하는 등의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에서는 가족은 갈등과 억압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3. 이에제도 하에서 처(妻)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가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② 가장의 사망 시에 가장권을 승계하였다.  
 ③ 가장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④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사실상 권한을 갖지 못했다.  
해설  ④  
이에제도는 가장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가장의 처는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독립된 인격권, 재산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식에 대한 친권을 갖지 못했으며, 처의 간통만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고 협의이혼이라는 형태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식의 이혼도 가능했다. 
반면 남편은 간통죄가 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하였고 처 이외의 여성에게서 낳은 아이를 자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 

4. 전후에 일어난 일본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기존의 확대가족이 분열하여 해체하는 형태로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② 확대가족의 비율은 일정하나 확대가족의 세대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③ 1950년대 이래로 평균 세대인원 수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④ 핵가족세대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해설 ④ 
전후 일어난 핵가족화는 기존의 3세대 가족이 분열·해체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차남 이하의 새로운 핵가족세대가 창설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확대가족의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확대가족의 세대 수는 커다란 변화 없이 일정 수를 유지하였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평균 세대인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소가족화현상도 진행되었다. 

5. 고도성장기에 볼 수 있는 일본가족의 특징은?    
 ① 전업주부규범이 확산되고 가족의 단란을 중시하는 사생활주의가 확산되었다.  
 ②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현저하게 진행되었다.  
 ③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비혼화(非婚化) 현상이 진행되었다.  
 ④ 보통세대에서 차지하는 단독세대의 비율이 4분의 1을 넘어서게 되었다.  
해설 ① 
나머지 설명은 모두 저성장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고도성장기에 나타난 일본가족의 특징으로는 산업화가 보다 급속히 진행되면서 핵가족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부부간의 성역할 분업이 보다 확고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전반에 일본의 전업주부율은 최대를 나타냈고 여성의 삶의 방식으로서 육아나 가사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 규범이 확립되었다. 
이런 가운데 가족의 단란을 중심하는 사생활주의가 확산되었다. 

주요용어
1. 핵가족(nuclear family) :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2. 확대가족(extended family) : 핵가족을 제외한 직계가족과 복합가족을 가리킨다. 
3. 가족국가관 :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중시해 이를 통해 국가의 권력적 지배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관념. 전전의 천황제 국가의 중요한 정신적 이데올로기로서 중시되었다.






제9강 젠더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면서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 양육을 담당하는 성역할분업체제가 
확립되었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가사노동의 시장화, 출산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가사. 육아의 전담자로서 여성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파트타임 노동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이 가사와 일을 병행하기 쉽도록 도와주고 남성을 가사. 육아에 끌어들여 분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습목표
1. 젠더 및 가부장제 개념과 이러한 개념의 탄생배경에 대해 이해한다.
2. 여성취업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3.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본다. 
 
주요용어
 젠더(gender)  :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된 남녀 간의 성차 
 가부장제(家父長制, patriarchy)  : 남성 중심의 지배시스템의 총체. 
                                               성에 기초해 남녀간의 권력과 역할이 배분되고 관계가 규정되는 총체 
 페미니즘(feminism)  : 남녀 간의 불평등관계를 밝혀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실천적인 활동

연습문제
1.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시스템으로서 가부장제가 관철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① 베티 프리단   ② 로자 룩셈부르크   ③ 케이트 밀레트   ④ 마가렛 미드  

정답 ③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는 1970년에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이라는 책을 써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 책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시스템으로서 가부장제가 관철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서구사회에서 여성해방운동이 독자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운동을 ‘제2기 페미니즘’이라고도 부른다. 
   이 시기는 언제인가? 
  
① 산업화 초기인 19세기 중엽    ② 제1차세계대전 직후   
③ 제2차세계대전 중             ④ 1960년대 후반  

정답 ④ 여성해방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독립된 운동으로서 전개되는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와서이다. 
이 시기에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 고유의 억압구조를 문제시하고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체제의 모순과는 독립적인 
성억압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서 여성의 직장진출, 남녀 동일 임금, 임신중절의 자유 등을 내걸었다.  

3.  여성의 노동력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자녀수의 감소                  ② 가사노동의 상품화  
 ③ 성역할분업 이데올로기의 강화   ④ 가전제품의 보급  

정답 ③ 산업화는 직장과 가정의 분리를 가져와 남자는 밖에서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재생산활동을 전담하는 
성역할분업을 가져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역할 분업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져 유포되었다.  

4. 일본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의사나 변호사 등의 직업에서 여성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다.
②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파트타임노동자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③ 일본에서는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육아휴업법(育?休業法)을 실시하고 있다.  
④ 10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관리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30%에 이르고 있다.  
 
정답 ③ 일본에서는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1992년에 육아휴업법(育兒休業法)이 제정되었다. 
육아휴업은 육아를 위해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육아휴업 취득 이전 임금의 40%가 고용보험에서 
지불되는 제도이다.
또한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는 근무시간의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사용자에게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강의정리
1. 일본에서는 서구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초반에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가사노동의 시장화, 출산자녀 수의 감소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크게 늘었다. 
3. 기혼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대체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트타임 노동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제10강 사회복지의 제도와 이념에서는…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골격은 패전 후 미군정시대에 복지 3원칙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일본 사회복지법 제3조에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적 인권, 자활의 원칙, 
노멀라이제이션, 사회통합 등이다. 
 
학습목표
1.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이해한다. 
2. 사회복지의 관련개념을 이해한다. 
3. 사회복지 이념을 이해한다. 
 
주요용어
 사회복지 : 인간이 보다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사회성원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 실천을 말함
 사회보장제도 :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이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된 것. 사회복지의 제도적 시스템 
 공적 부조 :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 (national minimum)

연습문제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을 시기별로 나열할 때 다음 중 두 번째에 오는 것은? 
 ① 생활이 곤란한 자는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② 고령자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호보험(介護保險)제도가 시행되었다.  
 ③ 노인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④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국민개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정답 ④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46년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이며,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것은 1959년이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2. 일본에서 생활보호법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등 복지 3법을 갖추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조체계가 정비된 시기는? 
 ① 전시기   ② 미점령기   ③ 고도성장기   ④ 저성장기  
  
정답 ② 미점령하에 일본 사회복지의 기본틀이 만들어졌다. 생활보호법은 1946년, 아동복지법은 1947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  

3.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해 국가가 최저한도의 생활수준, 
   즉 내셔널미니멈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사회복지   ② 공적부조   ③ 공중위생   ④ 사회보험  
  
정답 ② 공적부조의 대표적인 예로서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해 그 궁핍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구하는 제도이다.  

강의정리
1. 패전 직후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은 생활이 곤란한 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생활보호였다. 
2. 1960년대에 와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과 연금에 가입하는 국민개보험 개연금시대가 시작되었다.
3.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복지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1강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에서는…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는 지구 곳곳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 활성화의 둔화, 노동력 확보의 
곤란, 부양ㆍ수발 노동력의 부족, 공적연금과 세금부담의 과중, 부양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등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수발문제도 심각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학습목표
1. 고령사회에 대한 일본의 고민을 이해한다.
2.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파악한다.
3. 장수화 사회에서 개호보험의 의미를 고찰한다.  
 
주요용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합계특수출산율 : 가임(可姙)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합친 것. 
   이는 한 사람의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냄
   서구사회와 비교해서 일본문화의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논의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문화론에서는 일본문화의 특징으로서 개인의 가치나 목표보다는 집단의 가치나  목표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 주목한다. 

연습문제
1. 다음 보기 중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빨랐던 국가는? 
①  프랑스   ② 일본   ③ 독일   ④ 스웨덴  
 
정답 ②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고령사회(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연수는 프랑스 114년, 스웨덴 82년, 독일 42년, 일본 24년이다.  

2.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제도는?   
 ① 개호보험   ② 국민건강보험   ③ 국민연금   ④ 노인복지법  

정답 ① 개호보험은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제1호피보험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제2호피보험자로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들이 내는 보험료 절반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적 자금 절반으로 운영된다.  

정리하기
1.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2. 늘어나는 고령자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제12강 소수집단과 아이덴티티에서는… 
일본사회의 소수집단으로는 재일 한국ㆍ조선인, 피차별 부락민, 아이누족, 오키나와인, 외국인 노동자등이 있다. 
이들은 소수집단으로서 일본사회에서 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최근에 와서 단일민족주의가 비판을 받고 다문화 공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수집단의 인권향상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학습목표 
1. 일본사회 속의 소수집단을 이해한다. 
2. 편견과 차별이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3. 소수집단이 일본역사 속에서 어떤 차별을 받아왔는가를 이해한다. 
 
주요용어
1.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 : 자기가 속한 문화만이 옳고 우월하다는 입장. 
  자민족중심주의는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다른 문화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

2. 소수집단(minority group) : 신체적ㆍ문화적 특질로 인해 그들이 놓여진 사회에서 다수 집단(majority group)과 구별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소수집단 스스로도 집단차별의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집단. 

3. 홋카이도 구토인보호법(北海道旧土人保護法) : 아이누민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1899년에 제정된 법률로, 
   농업에 종사하는 아이누에게 1호당 1만 5천 평의 땅을 무상으로 주고, 자비치료가 곤란한 아이누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하며, 
   아이누의 자녀 교육을 위해 소학교를 설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화주의에 입각해 아이누 고유의 관습과 문화를 말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아이누에 대한 빈곤과 차별을 고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7년에 이 법은 폐지되고 아이누문화진흥법(アイヌ文化振興法)이 새로 제정되었다. 

연습문제
1. 다음 보기 중 오키나와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메이지정부의 개척정책에 따라 무사계급이 이주하여 본격적인 개척사업을 전개하였다.  
 ② 1980년대에는 ‘1평 반전지주(反戰地主)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일본에 정복된 뒤 일본인으로의 동화를 강요당하면서 동시에 차별을 받아 왔다.  
 ④ 15세기에 통일국가를 이루어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하였다.  

정답 ①  ①은 홋카이도 개척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2.  일본에서 소수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야마토민족   ② 아이누족   ③ 재일한국ㆍ조선인   ④ 오키나와인  
 
정답 ①  야마토민족은 혼슈, 큐슈, 시코쿠 등 일본열도의 넓은 지역에 거주하여 본토인이라고도 불리며, 현대 일본인의 다수집단이다.  
 
3.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서 유일하게 격전장이 되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많이 사망한 곳은 어디인가? 
 ① 오사카   ② 나가사키   ③ 오키나와   ④ 히로시마  
 
정답 ③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서 유일하게 격전장이 되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15만 명이나 사망하였다.  
 
4. 다이쇼기에 피차별 부락민의 해방운동을 주도하였던 조직은? 
 ① 우애회(友愛会）　　　　　　 ② 전국수평사(全國水平社)
 ③ 애국사(愛国社）　　　　　　 ④ 입지사(立志社）

정답 ② 전국수평사(全國水平社)는 1922년 3월에 봉건적 신분차별의 철폐를 지향하여 창립된 대중조직이다.  
 
강의정리
1. 소수집단이란 신체적ㆍ문화적 특질로 인해 그들이 놓여진 사회에서 다수집단과 구별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소수집단 스스로도 집단차별의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집단이다. 
2. 혈통, 문화, 국적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할 때 일본인과 비일본인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3. 일본의 주요 소수집단으로는 아이누족, 오키나와인, 피차별 부락민, 재일한국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있다.  
  
 



 
제13강 재일 한국인의 사회적 지위에서는… 
일본사회에서 재일 한국인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건너가 산업노동자로 취업구조의 밑바닥에서 일해 왔고 1945년 이후는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재일 한국인 1세는 5% 미만이며 2세, 3세가 재일 한국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존립기반을 살펴보고 그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목표
1. 재일 한국인의 존립기반을 살펴본다.
2. 재일 한국인의 취업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3. 민족적 차별이 사회적 지위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주요용어
1. 귀화 : 자기 의사에 따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 
   일본의 국적법 제4조에는 귀화 허가의 필요조건으로 주소, 능력, 소행, 생계, 이중국적의 방지, 불법단체 가입 유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필요조건 외의 충분조건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국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일본정부는 귀화의 요건으로서 생활양식의 일본화를 강조하고 있다. 

2.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진 주민에게 자치체 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일한국·조선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1995년 2월에 최고재판소가 
   영주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허용 범위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습문제
1.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식민지시대에 일본은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동화정책을 시행하였다.  
 ② 전전에 일본인과 조선인은 내지호적과 외지호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③ 국적취득의 요건이 부모 양계 혈통주의에서 부계 혈통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재일 한국인의 국적 취득은 더욱 어려워졌다. 
 ④ 패전 후 일본정부는 재일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일본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였다.  

정답 ③ 1984년에 일본 국적법에 개정되어 국적 취득의 요건이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재일 한국인들의 일본국적 취득은 보다 용이해졌다.  

2.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外國人市民代表者會議)라는 시장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외국인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① 가와사키시  ② 오사카시  ③ 요코하마시  ④ 히로시마시 
 
정답 ①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는 1996년에 시조례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인 외국인시민에게 자신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조사 및 심의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시민의 시정참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정리
1. 토지조사사업과 식량증식계획으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한국인이 크게 증가하였다. 
2. 재일 한국인 형성사가 길어지면서 재일 한국인 내에서도 계층격차가 커지고 있다. 
3. 재일 한국인은 지금도 여전히 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제14강 현대일본사회의 과제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현대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전전의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근대화를 추진하였으나 봉건적인 성격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전후개혁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을 우선한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생활과 환경, 복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으며 1990년대 이후 생활대국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학습목표
1. 전전에 이루어진 근대화의 성격에 대해 이해한다.
2. 일본의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한계에 대해 이해한다. 
3. 현재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이해한다.  
 
주요용어
1. 교육칙어 : 1890년에 발포한 메이지정부의 교육의 근본방침을 제시한 메이지천황의 말(씀). 
   가족국가관에 입각하여 충효를 핵으로 한 유교적 덕목에 기초를 두고 충군애국을 궁극적인 국민의 도덕이라고 강조하였다. 
   메이지정부는 교육칙어를 전국 학교에 배포해 예배하고 봉독하도록 강제하였다.

2. 흠정헌법(欽定憲法) : 군주 단독의 의사로 제정한 헌법. 민정헌법과 대비된다. 

3. 군인칙유 : 1882년 메이지 천황이 군인에게 내린 말씀. 천황제군대 건설을 위한 군인정신 육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천황이 대원수로서 직접 군을 통수한다는 것과 충절·예의·무용(武勇)·신의·질소(窒素)의 5가지 덕목을 지킬 것, 
   천황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메이지정부는 군인들에게 군인칙유를 암송하도록 함으로써 그 보급을 꾀했다.  
  
연습문제
1.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메이지정부는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문명개화를 내세우며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② 메이지유신을 추진한 중심세력은 하급 무사계급이다.  
 ③ 메이지정부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의회 중심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였다.  
 ④ 지조개정은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부정함으로써 근대적인 경제시스템을 마련한 조치이다.  
 
정답 ③ 1889년에 발포된 메이지헌법은 흠정(欽定)헌법으로서 국민주권에 입각한 헌법이 아니라 신성불가침한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하는 천황주권을 기본으로 하였다.
 메이지정부는 헌법 제정 당시 유럽에서도 뒤떨어져 있던 독일의 군주제헌법체제를 모델로 하여 군주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국가체제를 추구하였다.
 헌법제정을 추진한 중심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는 유럽에서 1년여에 걸친 헌법조사를 마친 뒤 귀국하여 독일의 군주제헌법에 
입각한 헌법제정을 추진하였다.  
  
2. 전전에 상공대신을 역임하고 전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전후 수상이 되어 활동한 사람은?  
 ① 기시 노부스케   ② 이케다 하야토   ③ 사토 에이사쿠  ④ 시데하라 기주로  
 
정답 ①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태평양전쟁을 이끌었던 도조 내각하에서 상공대신을 지냈다. 
패전 후 그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었다가 미점령군의 공직추방 해제 조치에 따라 정계에 복귀하였고 
1957년에는 자민당의 총재로 수상에 취임하였다.  
 
정리하기
1. 전전의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근대화를 추진하였으나 봉건적인 성격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었다. 
2. 전후개혁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고도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다.
3. 경제성장만을 앞세운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생활과 환경, 복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제15강 총정리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강의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일본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일본학이란 무엇이며, 지역학으로서의 일본학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학을 통해 우리는 일본사회의 어떤 측면에 주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습목표
1. 지역학으로서의 일본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2. 일본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주요용어 
 1. 지역학 : 그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개별성을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적 접근방식. 

 2. 일본학 : 일본이라는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일본이라는 지역의 개별성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

연습문제
1. 지역학으로서의 일본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지역구성원들의 사회생활의 총체적인 측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② 일본이라는 지역의 개별성을 개성기술적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③ 서양사회와 대비시켜 일본사회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데 더 관심을 둔다. 
 ④ 여러 학문분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이라는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답 ③ 일본학은 일본문화의 고유한 논리를 내재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일본문화의 특징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나타내어 
보편적인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 상대국인 일본인이 어떤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진 국민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한 사람은? 
 ① 루스 베네딕트  ② 에즈라 보겔  ③ 에드윈 라이샤워  ④ 카렐 반 월프렌 

정답 ①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연구는 1944년 미국 전시정보국의 의뢰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베네딕트는 서양문화와 대비되는 일본문화의 원형을 끄집어내고자 하였다.  
 
강의정리
1. 일본학은 일본을 연구대상으로 일본이라는 지역의 개별성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학문분야이다.
2.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연구를 시작으로 일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