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요율제도 안내

[함박山]

제목:	공제조합소식-자동차보험 요율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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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안내 > ◎ 할인할증제도    사고가 없는 경우 공제분담금을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 공제분담금을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현재 부산지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최저 40%에서 최고 250%까지 적용함) ◎ 등급제    손해보험사에서는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등급제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서울, 인천, 충북, 경남 등 일부지부에서 현재 시행중이며, 부산지부에서는 기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적절한 시기에 등급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1-19등급 중 최초 가입 시 11Z 등급을 적용하여 무사고 시 한 등급씩 숫자가 올라가서 최저 19등급(손해보험사는 20등급)까지 적용받고 사고가 있는 경우 한 등급씩 숫자가 내려가서 최고 1등급까지 적용받는 제도로서   계약자간 공제분담금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요율별 형평성에 적합한 요율부과)하고 보험회사 간 장기무사고자의 인수거부를 방지하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등급제 도입이유 및 기대효과    가. 현행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         - 할인할증 적용율이 낮아질수록 손해율이 급증하고         - 무사고 기간에 따른 공제분담금 할인 폭이 너무 커서 고할인계층(할인적용을 많이 받는 계층)의 공제분담금 수준은 적정보험료보다 낮은 반면, 저할인계층(할증적용을 많이 받는 계층)의 공제분담금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가입자간 공제분담금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여 계약자간의 불평 야기         - 고할인계층의 손해율이 높음을 이유로 고할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부작용 발생    나. 기대효과         - 공제계약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 고할인계층에 대한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 인수기피 문제완화 참고)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최초 가입 시 100%를 적용하여 최저 40%(도달기간 8년)에서 최대 200%(250% 특별할증 포함 시)까지 적용되고 등급제는 최초 가입 시 11Z를 적용하여 최저 19P(도달기간 9년)에서 최대 1Z까지 적용됨. < 알아두면 유용한 개인택시 사고 상식 > ◎ 피해자가 과다한 형사합의금 요구 시 대처방법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의 과실 어떻게 정해지나    경찰의 사고조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 적은 쪽을 피해자로 판단할 뿐 서로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에 통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공제조합)간에 과실 비율을 합의토록 하는 것이 좋다.  ◎ 피해자 치료비를 조합원이 대신 낸 경우 공제처리    가해자가 부득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비 등을 미리 부담했다면 사후에 영수증(치료비 명세서)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자동차보험의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경미한 인사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할 경우 유의사항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 내용 :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 △청구권 포기문구(향후 사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피해자 서명 날인 등이다. ◎ 교통사고가 나도 억울하면, 보험처리 안하고 버티면 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사실원이 발급되거나 양 당사자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라로 공제(보험)조합은 다친 사람의 피해보상(보험처리)에 응해야 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처리에서 우선적으로 법적인 장치가 되어있고 공제조합 직원이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률상 처벌을 받는다. ◎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고 후 그냥 가려는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 한다(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조합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증거확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