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그 부지의 현황이나 경계, 면적, 가격, 소유자, 법적제한 등에 대해 잘못 인식하여 계약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span><span style="font-size: 10pt;">이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착오 중 동기의 착오' 의 문제로서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u> 그 <strong>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strong></u>.<민법 제 109조></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매수자의 과실 인가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매수자의 과실이 무엇인지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이판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p><p><br></p><span style="font-size: 10pt;"><p><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 12259 판결></p><p>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p><p>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p><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 12259 판결></p><p><br></p></span><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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