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최종주소 관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p><p> </p><p> </p><p>이 경우 인감증명 경유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인감증명서에 경유확인을 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p> </p><p> </p><p> </p><p>즉,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로서 양도자의 인감증명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며, 재외국민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p><p> </p><p> </p><p> </p><p><b><u>인감경유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u>. (<u>따라서 인감경유시까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b></p><p> </p><p> </p><p> </p><p>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확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국외에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p> </p><p>또한, 인감증명법 에 의하여 인감경유를 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영사관)의 확인을 거쳐 인감증명 발급시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유확인서를 받아 최종적으로 해당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p><p> </p><p>① 비거주자 중 재외국민의 경우, 양도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발급시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유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13)</p><p> </p><p>② <u>이때 세무서에서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일실을 방지하고자 인감증명 경유확인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당해 부동산 양도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하고 있습니다</u>.</p><p> </p><p> </p><p>*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3항</p><p> </p><p>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p><p> </p><p>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2.12.31개정, 2003.3.26.부터 시행)</p><p> </p><p> </p><p> </p><p>재외국민 인감증명서 경유신청은 위임을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계산서에 기타 구비서류등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p><p> </p><p>- 자산양도차익 예정(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p><p> </p><p>- 당해 물건의 매매계약서등</p><p> </p><p>-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된 사실증명 및 전가족 해외이주출국확인서등</p><p> </p><p>- 양도물건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p><p> </p><p>-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용지 (최종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령할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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