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건행정
정의 : 정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2. 보건행정의 관리요소
1) 기획 : 목표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
2) 조직 : 직위의 직무 내용 확정, 구조화하는 행위
3) 인사 : 인력 채용, 훈련
4) 지시 : 의사결정과 함께 명령을 발하는 행위
5) 조정 : 조직의 목표를 위해 부서 간의 행동 통일 (수평적 관계 유지)
6) 보고 : 관리자와 그의 부하가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을 접수하게 하는 행위
7) 예산 : 예산 편성과 통제
3. 보건행정의 특성
1) 공공성 / 사회성 : 지역사회 전체 집단 건강 추구
2) 조장성 / 교육성 : 교육을 통한 건강 생활 실천
3) 과학성 / 기술성 : 과학 행정 / 기술행정
4) 봉사성 : 개인이 아닌 공공의 책임(국가) 아래 지역사회 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행정활동
4. 보건지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상태 지표 :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 평균수명, 모성사망률, 발생률, 유병률 등
5. 영아사망률이 한 국가의 건강 수준 및 보건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적인 이유
1) 일정 연령군이므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다.
2) 모자보건 수준이나 환경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영아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3) 경제상태, 교육 정도, 환경위생상태 등이 영아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영아사망률 변동 범위가 조사망률 변동 범위보다 크다.
6. 질병 관련 지표
1) 발생률 : 일정 기간에 새로이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의 수 / 건강한 전체 인구수 * 1,000
2) 유병률 : 현재 특정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의 수 / 전체인구 수 * 1,000
3) 급성감염병은 발생률 ↑유병률 ↓, 만성질환은 발생률 ↓ 유병률 ↑
7. 보건행정 조직
1) 중앙보건기구 : 보건복지부
- 보건정책 메인 결정기관
지방보건의료조직 기술행정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만 담당
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의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ㆍ감독
간호정책과 :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계획
2) 지방보건기구
(1) 보건소 (지역보건법)
① 시, 군, 구에 설치
②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 군, 구청장이 담당
③ 보건소 사업 대상은 주민 전체이며 주민의 건강에 초점, 스스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건강문제 발생 시 의료기관에 의뢰해 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
④ 보건소의 조직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행정과 보건의료 사업의 기능을 지도ㆍ감독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력, 예산을 지원받는 이원화된 지도ㆍ감독 체제로 보건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2)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① 읍, 면에 설치
② 보건소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3) 보건진료소
① 1980년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1년 설치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파견(간호사, 조산사)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 진찰 및 검사, 환자이송, 외상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만성질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 시의 분만 개조 등이 있다.
8. 국제보건기구
1) 세계보건기구(WHO)
(1) 목적 : 전 인류의 가능한 최고 건강 수준 향상
(2) 본부 : 스위스 제네바
(3) 지역사무소 : 6개 (우리나라 속해있는 지역사무소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 마닐라)
2) 기타 보건 관련 국제기구
(1) 국제연합아동기금(유엔아동기금, UNICEF), 전쟁피해 아동 구호, 저개발국 아동 복지향상
(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인류의 영양 기준 및 생활향상을 목적
9. 보건의료 전달체계
1) 개념
①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
②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
③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
④ 경미한 질환은 1, 2차 의료기관, 위급하거나 중증질환은 3차 의료 기관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의료자원
인적자원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물적자원 :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지적자원 : 의료기술, 지식 등
2)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대두 요인
① 의료인력의 전문화 고급화 ② 의료기술의 향상
③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④ 의료비 급증
⑤ 의료기관과 인력의 불균형 분포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특징
① 자유 방임형으로 개인의 책임 아래 보건의료를 공급받고 있다.
②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
-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 - 1차의료기관 : 간단한 처치, 외래진료 위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원, 조산원) 2차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 3차의료기관 : 세분된 전문의의 서비스를 받는 곳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 특수진료병원 : 감염병, 정신병, 산업재해, 특수방사선 치료 등 특수질환의 전문 치료기관 |
③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극소화한 제도
3차 의료기관 이용 시 1ㆍ2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며 진료의뢰서는 발행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다.
10. 1차 보건의료
1) 1차 보건의료 대두 배경
인간의 기본권, 종합병원 중심의 치료, 치료중심의 의료,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 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분포 및 전문화,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 등
2) 기본개념
①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
②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중요
③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
④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 제공
⑤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⑥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보건의료팀을 통한 접근 바람직
⑧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량 역할은 주민이 되어야 한다.
⑨ 흔한 질병 관리부터 우선, 질병 예방이 중요
⑩ 높은 차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후송의뢰체계가 잘 이루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