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우려'
국토부·HUG,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요청 공문 보내
'방 공제' 필수 적용, 신축 아파트 후취 담보대출 제한
디딤돌 대출 한도 수천만원 줄어…실수요자 혼란 가중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와 HUG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 담보 대출 제한 등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해야 한다.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후취 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오는 2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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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에까지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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