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4번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 목 표:-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질 획기적 향상·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모델 입법·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 이행기간-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저출생‧돌봄 예산 합리적 조정 및 지출-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출처: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김부장/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