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가 지시했다" 헌재서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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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가 지시했다" 헌재서 직접 반박

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직접 지시했다".. "체포 지시는 정치인이 아닌 간첩 대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 선포, 적법성 확인돼"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본인의 직접 지시였다고 밝혔다. 검사 시절 선거 소송을 다뤘던 경험을 근거로 "엉터리 투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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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직접 지시했다".. "체포 지시는 정치인이 아닌 간첩 대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 선포, 적법성 확인돼"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본인의 직접 지시였다고 밝혔다. 검사 시절 선거 소송을 다뤘던 경험을 근거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제기한 ‘군 개입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즉각 이를 부인하며 "간첩 검거와 관련된 발언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첩사령관이 정치인을 체포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 결정이 위법·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헌 계엄’ 논리가 설득력을 잃은 셈이다.

특히, 민주당 측이 문제 삼은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진입 지시가 없었고, 외곽 경계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전 병력 준비 역시 없었다고 증언하며 민주당의 ‘사전 쿠데타 준비설’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탄핵 사유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6일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헌재는 매주 두 차례씩 변론을 이어가며 채택한 증인들을 순차적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동시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계속 진행 중이다. 무리한 탄핵 주장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 헌재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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