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장석건/캄보디아 EDCF 도로 프로젝트/3번국도 개보수사업 사후평가

[장석건]

1. 차관 및 총 사업비 개요

1) 차관정보

사업번호	차관종류	차관승인규모	승인일자
KHM - 6	개발사업차관	36.9백만불 상당 원화금액	2006. 12. 29

2) 사업비용 (단위: 천 달러)

구 분	계획 (A)	실제 (B)	차이 (A-B)
총사업비용	41,500	42,149	△649
EDCF 지원액	36,900	36,725	175
캄보디아 자체예산	4,600	5,414	△814

2. 사업개요

1) 배경

캄보디아는 도로부문이 승객 및 화물우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내전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유실되었음. 또한 정부의 예상부족으로 남아있는 도로마저 유지/보수가 어려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캄보디아 정부는 지역 간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존 도로의 개보수가 긴요함을 인식하여,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은행(JICA) 등 공적원조기간의 원조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망 개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

2) 3번국도 개요

본 사업은 3번 국도 프놈펜~캄포트 구간을 개보수하여 물류수송의 중심인 4번 국도(프놈펜~시아누크빌)에 대한 보완도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서나부 관광자원 개발 촉진과 농산물 수송 원활화로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추진경위

구분(Milestone)	계획(Expected)	실제(Actual)
사업타당성 검토	2006. 10	2006. 10
심사출장	2006. 10. 01 ~ 2006. 10. 07	2006. 10. 01 ~ 2006. 10. 07
지원방침 결정	2006. 12. 29	2006. 12. 29
차관계약체결일	2007. 05. 18	2007. 05. 18
차관계약발효일	-	2007. 09. 03
최초 집행일	-	2007. 12. 07
사업착공일	2008. 12. 02	2008. 06. 02
사업완공일	2011. 12. 01	2011. 06. 01
최종 집행일	-	2011. 10. 21
사업기간(Month)	51개월	45개월

4. 사업지역 지도

1) 캄보디아 행정도

2) 캄보디아 도로망도

3) 사업구간 위치도

5. 평가결과

1) 평가방법

평가는 평가자에 의한 1차 평가와 수원국에 의한 2차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 1차 평가는 계량적 평가지표 여부에 따라 평가항목별 관련 자료의 분석과 평가자의 정성적 판단을 병행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2차 평가의 경우, 수원국의 공우원과 이용자의 설문조사 결과 및 인터뷰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함 (정량적 평가 + 실제 수원국에서 느끼는 효과를 종합)

2) 평과결과

3.44점(4점 만점)을 획득, '성공적'으로 완수됨 

3) 평과결과 요약

평가기준	가중치	1차 평가 (평가자)		2차 평가 (수원국)		최종 평가결과
		평가구분	평가값	평가구분	평가값
적절성	20%	매우 성공적	3.8	성공적	3.6	3.7
효율성	20%	성공적	3.5	성공적	3.7	3.6
효과성	20%	성공적	3.3	성공적	3.1	3.2
영향력	20%	매우 성공적	4.0	성공적	3.2	3.6
지속가능성	20%	성공적	3.0	성공적	3.3	3.2

개인의견

EDCF 재원으로 개보수된 3번 국도는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중심지이자 수도인 프놈펜과 남부 해안도시인 캄포트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물류적인 관점에서는 프놈펜과 캄보디아의 유일한 항구인 시아누크빌을 연결하는 4번 국도, 그리고 프놈펜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2번 국도에 비해서 상대적인 중요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물류가 아닌 관광적인 측면에서 3번 국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캄포트는 캄보디아인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최근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난개발로 엉망이 된 시아누크빌의 대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캄포트는 아름다운 해안선, 보코 국립공원 등이 있어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캄보디아 특산품인 후추의 생산지로 농산물 생산도 풍부한 지역이다. 개보수된 3번 국도는 캄포트를 포함 캄보디아 남서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은 2020년, 2021년 캄포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3번 국도의 여러 구간이 개보수 중이었는데, 그 이유는 DBST (Double Bituminous Surface Treatment) 포장 공법의 특성 때문이다. DBST 포장 공법은 아스팔트 포장 공법과 비교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서 유지/보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당시 수원국인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 Ministry of Public Works)는 국도를 DBST 포장으로 개보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EDCF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DBST 대신 아스팔트 포장 공법으로 차관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