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나의 사건검색)

[합격청☆부업자]

제가 올해 1월 10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오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승소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법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급명령이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요. 소송사기죄 부분에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 관련 판례가 나옵니다(판례 문맥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