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민법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3.>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1가단21812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2. 3. 선고 2021가단34889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8770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4 판결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