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백두산 역사평화기행 학습자료2

[소통과혁신]

역사기행4: 중·미 세력교체기 중국의 현주소

역사기행 141024-28

가. 지도국(패권국) 되기 조건과 중국

1. 지도국(자발적 동의와 협조 중심형) 패권국(일방적 무력의존형) 강대국(대국+강국) 개념

: 국제정치체제에서 그 구조나 행위규범을 결정‧이행하면서 세계를 관리 지도하는 제1의 행위주역 국가

2. 조건

: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객관적 바탕인 국가역량(capability)과 이를 추구하려는 주관적 의지(will)

3. 역량

1) 경성권력(hard power): 경제력, 군사력, 대내적 통제력(internal governability), 전략자원의 부존력

2) 연성권력(soft power): 이념, 규범, 제도, 역사 전망과 대안, 세계상 등의 설득·흡인력 자원

4. 군사력

1) 자신이 설정한 국제규범과 질서체계를 피보호국이나 피지배국이 따르도록 하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힘, 곧 강제력으로서 군사력

2) 전 지구촌을 지배를 위해서는 공군과 해군 중심의 전 지구적 투사력(global reach)

3) 냉전이후 핵무기 투사능력 또한 필수 조건

4) 핵무기상호확증파괴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때문에 군사력 비중 절대적 아니지만 아직 핵심

5) 현재 패권국 미국은 전 지구적 투사력 핵심인 항공모함 11척 보유, 항모전단 운영국은 미국이 유일

6) 중국은 2011년 1척, 2014년2척, 2020년 핵항공모함 2척 예정

5. 경제력

1) 자신이 설정한 국제규범과 질서체계를 피지배국에게 경제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하면서 그들의 자발적인 순응과 동의를 유발하고, 질서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 감당 능력으로서 경제력

2) GDP로 대변되는 경제총량보다 동원경제력(mobilizable wealth)이 핵심

3) 2014년 현재 구매력기준 경제규모가 미국과 중국이 동일하지만 재정·경상적자 미국과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와 4조 달러 외화보유고의 중국이 동원경제력 월등

4) 핵무기시대는 상호확증파괴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으로 경제력이 더욱 결정적 요소

6. 대내적 통제력(governability)이나 응집력(cohesion)

1) 중앙정부의 지역과 지방정부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통치력, 징세나 징병 등의 국가능력, 정권의

정통성, 국민통합력(national integration)

2)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해도 대내적 응집력과 통제력으로 안정성 없으면 지도력과 패권력 행사불가

3) 진시황 사후 중국, 소련 개혁이후 내적 변란

4) 미국의 경우 경제력 약화로 내적 동의를 얻기 힘들고 이는 점차 자신감 상실로 나타날 것임

7. 전략자원 부존(賦存)력

1) 에너지, 중요광물, 영토, 인구 등 전략적 자원의 천부적 보유

2) 전략자원 부존력은 강대국화의 강화요인(reinforcing factor)이긴 하지만 꼭 필수적인 요건은 아님

3) 세계화가 보편화된 현존 구도에서는 이런 부존자원의 한계를 해외무역에서 조달 가능

4) 동시에 세계화는 소비시장의 통합화로 방대한 인구의 소비성향에 따라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확대

8. 연성권력

1) 연성권력은 그 자체가 설득력과 흡인력을 갖고 있기에 패권주의보다 헤게모니지도국의 큰 자산

2) 연성권력 그 자체만으로 강대국화는 힘들지만 네덜란드같이 경제력과 결합해 강대국화로 작동

3) 미국 패권주의 세계질서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을 보편적 가치와 대표적 지향이념 표방

4) 실제는 제국주의 횡포 자행 일색,

5) 연성권력은 세계화, 산업화, 포디즘 등과 보편적 가치인 민주, 평화, 평등, 자주, 통일, 생명, 인권, 사회정의 등 다방면. 이 가운데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채택되고, 평가되어야 하나 이는 핵심이 아님

6) 후진타워 시대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서열2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6不론’

1> 다당제, 사상 다원화, 삼권분립,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는 수용 불가

2> 평화와 조화사회, 조화세계, 공자의 인덕정치 등이 연성권력이 될 수도 있음

10. 연성권력으로서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1) 공산당 중앙위 기관지 『구시』 2010년10월 시진핑 차기지도자 선정관련 17기당중앙위5차전체회의 (5중전회) 직전 중국공산당 이념과 미래 관련 논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적 우월성과

기본특징”

2)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서방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구별, 후자를 착취자들만 향유하는 민주, 전자를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민주주의.

3) 세계 보편 적용 민주주의는 존재치 않으며 전자가 중국 실정에 맞고 공산당 영도 하에 창조해낸 것

4) 오늘날 중국의 거대한 성공비결이고, 결국 전자가 후자보다 우세

5) 후자는 돈이 정치와 선거와 민주권리를 좌우, 중국특색의 전자는 자산계급민주를 인민대중들의 사회주 의 민주로 변화

6) 중국도 빈부차가 존재하지만 자본주의처럼 물건이 사람을 지배, 돈이 정치를 좌우, 돈이 타인의 독립· 자유·평등을 간섭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민주권리에 차별 없는 진정한 인민민주주의

7) 삼권분립과 양원제의 권리 균형과 감독 원칙은 민주제도 발전에 공헌. 그러나 권리 다원화로 인해 상호

제어와 시비로 정치적 수행 효율이 대단히 낮고 고비용.

8) 중국 인민대표대회 일원제는 인민선거에 의해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거하여 입법권, 감독권,

중요 인사권, 중대 정책결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를 통일적으로 실행.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민주와 효율을 성공적으로 통일함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핵심정책은 공산당 정치국원 25명이 함께 모여 결정"

= "다른 세부 문제는 7-9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 표결처리는 거의 없고 대부분

협상과 조정에 의해 합의처리

9) 다당교체집권제도는 다당 간 경쟁과 정권교체 원리로써 본질적으로 매개 정당이 부분 자본가 집단 또는

모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체구성원에게 평등·공평 불가, 노동 대중은 선거

이용물에 불과. 정당간 경쟁은 단결과 합작을 저해해 전체 사회역량 응집과 발휘를 약화시키는 결과

10) 공산당 영도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합작 윈윈의 원리에 기초해 각 정당간 단결합작과 사회주의

사업에 대해 공동 투쟁하는 가운데 윈윈함으로 공동발전

11) 공산당 영도와 집권이 중국정당제도의 핵심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이며, 이래야만 서방 자본주의

정당 행태인 상호 공격, 상호 뒷다리 잡기 등 폐단 극복과 건설적인 정치활동 전개 가능

12) 대의민주제는 간접민주, 선거민주의 성격으로 민주권리는 선거 투표권 정도, 각 이익집단들은 선거

중에 돈으로 선거를 조종하는 금권정치.

13) 중국은 선거민주와 협상민주가 서로 결합한 것으로 주요 민주형식은 선거민주이지만 함께 협상민주주 의 동시 발전. 하나는 집권당 공산당이 영도해 중대 문제를 다른 정당과 협상·대화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안건으로 제기해 인민대표대회 정책 결정과 입법 기초, 다른 하나는 정치협 상회의에 의한 협상인데, 정치협상회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문적인 정치협상조직으로 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 무당파 인사,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 대표 인사 등과 같이 중대 문제에 협상·토론 해 결의하고 이 결의안을 인민대표대회에 제기

11. 강대국화의 의지(도)

1) 국가의 목표와 전략에서 패권·지도국 지향이 나타나야 함

2) 중국은 진, 한, 당, 원, 명, 청이 세계경제의 30%차지,

3) 중화주의, 조공‧책봉 체제 등 천하 중심이라는 화려한 역사

4) 1840년 아편전쟁 이후 피해의식에 짓눌리면서 ‘굴욕의 세기’ 감내

5) 옛 중화중심 질서체제로 부흥하는 발돋움의 역사, 곧 과거의 ‘화려한’ 역사 복구의지가 잠재

6) 진시황 사후처럼 후계체제 다툼이나 소련개혁시기처럼 변란에 휩싸이면 역량은 있어도 권한행사 못함

나. 중국의 부흥: 경제·군사력 현황

1. 경제력

1) GDP:

1> 세계은행 국제비교프로그램-ICP은 2013년 명목GDP 세계74.89조, 미국16.80조 중국 9.24조 일본4.90조, 2011년 pppGDP 미국15.53조, 중국13.49조 일본4.37조, 2014년 중국 1위

2> IMF(11.4.25) ppp GDP 2011년 11조2천억(미국15조2천억), 2016년 중국19조(미국18조8천억),

3>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10년 중국14조8천억, 미국14조6천억(불럼버거 2011.1.14)

2) 인구 13억5천(실제14억, 미국 3억800), 노동력 8억1200만

3) 부존자원 현황

: 텅스탠 180(중국)/290만t(세계), 안티몬 79/210만, 바나듐 500/1300만 희토류 2700/8800만 흑연 7400/8600만으로 세계에서 1위, 석탄 1145/8474억 3위, 철광석 210/1500억 3위(미국 지질조사국)

4) 기업순위: 2014년 5월7일 발표 포보스 발표 세계10대 기업 중 중국 5, 미국 5

: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JP Morgans, Berkshire Hathway, 엑숀 모빌, General Electrics, Wells Fargo, 중국은행, 중국석유(Petro China)로 순위에서도 중국이 앞섬

5) 세계 1위 상품 무역대국(중국 상무부 2014.3.1. 발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의 1차통계 자료를

인용 2013년 상품무역 전체: 4조1천600억(미국 3조8천839억), 수출 2조 2천100억, 수입 1조9천500억$

상품·서비스 무역은 미국 5조162억, 중국 4조6천996억

6) 외환보유고 약4조$(한국은행 발표 2014년3월말 기준): 중국 39,481, 일본 12,793, 스위스 5,460,

러시아 4,861, 대만 4,192, 브라질 3,639, 한국 3,543, 홍콩 3,168, 인도 3,039, 싱가포르 2,729

7) 해외기업 인수

: 2013년 유럽기업 120개 인수, ‘바이 이탈리아로 명품 회사 등 인수, 미국 GM 40% 인수 등

: 뉴욕의 ‘궁전’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60층짜리 ‘원 체이스 맨해튼 플라자’ 인수

8) 조강생력 96년 1위 후 15년째 1위로 09년 세계총량 12억2400만t 중 5억6500만t(46.4%), 에너지소비

1위(2010년), 상품수출 1위

9) 미국국채 1조2-3천억 보유로 세계 1위, 미국투자 총 1조 달러 이상

10) 내수와 서민경제 지향의 성장 방식 전환(2011. 3., 12차5개년 계획)

1> 수출과 투자에서 내수 소비로(3대 총수요)

2009년, 9.1% 성장: 소비(4.1%), 투자(8.7%), 수출(-3.7%)

2007년, 14.2% 성장: 소비(5.6%), 투자(6.1%), 수출(2.5%)

2> 가처분소득 증가율 = 경제성장률

3> 2011-2015년 5년간 매년 13% 인상, 2011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22%, 중국은 빈부격차 해소와

내수 확대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 소득의 40%선 이상 유지

4> 빈곤기준 2배로 높이기, 연소득 1274→2300위안, 이 결과 빈곤층 2688만-->1억2800만, 5.5배

중국 전체 인구 약 10%, 농촌인구 13.4%가 빈곤지원금 수령혜택

11) 화상(6천만 명)의 뒷받침

: 동아시아 시장 70% 장악 2) 유동자산 2조 달러 3) 현금동원력 3조 4) 대중국 외국투자의 60% 차지

12) 세계경제 견인차 역할: 세계경제성장 기여도 약 50% 40%(2009년)

한국수출 중 미국 약10%이하, 일본 6%이하, 중국 26% 중국권(본토, 홍콩, 대만) 31-32%

2. 군사력

1) 군사비(2013)=미국6,004억, 중국1,122억, 일본510억, 러시아682억, 한국318억(영국 IISS)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4년4월14일 2013년 세계 군사비 데이터

미국6400억 중국1880억 러시아878억 사우디670억 프랑스612억위 영국579억 독일488억 일본486억

인도474억 한국339억$

2) 유인우주선, 항공모함킬러 덩펑21D 개발, 항공모함 스랑 11년 취항, 14년(일반항모), 20년(핵항모) 각 2척 취항, 5세대스텔스전투기 젠-20 2017년 실전배치, 스텔스전략폭격기 훙8 미국 B2A 벤치마킹으로

1만1000㎞비행과 핵탄두장착 사거리3000㎞ 순항미사일 12기장착, 육상이동고체추진 DF-31,31A ICBM 전력화(DF-31A 11,200km 사거리로 미국 도달)

3) 07년 세계에서 3번째로 위성공격용(Anti-Satellite, ASAT) 탄도미사일 개발 등 우주전쟁, 핵전쟁, 사이버 전쟁과 잠수함 위주로, 곧 미래형 전쟁을 위한 군사력에 선택적 집중

4) 10년대 후반까지 중간이하(modest) 크기의 군 투사(project) 역량

5) 20년대 후반 고강도전쟁을 펼칠 대규모 수준 군 투사력 가능(2020년 핵항모2, 2014년 일반항모3), 작전 범위 2020년 북태평양, 2050년 세계로 확대

6) 미국 GPS대신 베이더우라는 독자적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건설 중. 2012년 아ㆍ태, 2020년 전 세계

: 미국 군사용 엠밴드(M-band) 오차범위 3m, 민간용 15m

: 러시아 글로나스는 11년 전세계 지역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 고위도에서 미국보다 정확성 높음

: 유럽 ‘갈릴레오’ 2019년 30개 위성 쏘아 완료 예정

: 인도지역항해위성시스템(IRNSS) 추진중

: 일본 인근 지역에 한해 GPS정확도 엄청 높이는 준텐초(QZSS) 프로젝트 추진중

7) 우주전쟁--03년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로 양리웨이 우주인 배출, 20년 항구우주정거장 건설 예정

미국은 2017년까지 새 유인우주선 실험 포기, 러시아 유인우주선 개발도 지지부진

8) 아직 인민해방군은 연합작전과 전투력에서 군대 간의(inter-service) 협동과 실제경험 부족 계속 직면

9)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핵 선제공격 배제-Non First Use

10) 06-2020년까지 군현대화와 국방산업 강화 계획 수립

다. 중국지도주의 또는 신중화주의 세계질서 전망(2020-30년)

1. 정치군사적 다극체제와 경제지도력 중심의 세계질서로 전망됨

1> 다극체제 단위: 중국, 미국, 러시아, EU, 중남미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브릭스 등으로 다극화

2> 군사력: 미국, 러시아, 중국 중심의 3각 견제구도 형성으로 일방의 군사패권주의 형성이 힘든 구조

3> 경제력: 중국 1극과 다강(多强) 구도로, 중국 중심성이 두드러지는 중국 지도력 중심 경제질서

4> 시진핑은 과도기적 신형대국관계론: C2체제로 미국과 상호존중, 호혜협력, 핵심이익 존중, 상호이익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세계를 이끌어가자는 정책.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2. ‘중국지도주의’ 세계질서

1) 공식입장: 평화공존5원칙의 준수로 제국이나 패권주의 배격

2)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지향으로 대내적 조화사회와 대외적 평화·조화 세계 추구

3) 군사패권주의 구사의 미국과는 달리 중국의 군사력은 러시아, 미국과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여 서구식 정복주의가 구조적으로 또한 서구 패권주의 희생물로 전락했던 과거에 비춰 역사적으로 힘들 것

4) 평화에 대한 절대적 가치와 분열과 불안정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의 역사적 체험

: 13C 송대 몽골침입으로 인구 1/3 약 3500만, 17C 만주족 침입으로 1/6인 2,500만, 19C 중반 태평천국 등 근대이행기 5천만(마틴 자크, 2010: 278), 20C 일본 대동아전쟁 3-4천만, 한국전쟁 약 1백만 죽음

5) 경제전략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추구, 수출에서 내수중심으로 경제로 전환, 이는 대외 팽창보다는 내적 자생력 구조의 경제체제 지향(12·5경제계획)

6) 전략상품과 기간산업 국유경제 틀: 군수, 전력, 자동차, 전기, 통신, 석탄, 항운, 석유, 석유화학, 강철

7) 국유경제와 내적 자생력중심 경제구조는 팽창주의 지향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와 달리 패권지향의 구조적 조건이 성립되기 힘듬

8) 세계경제 견인차 역할과 막대한 투자는 이 경제이익을 보전키 위해 구조적으로 영향력 행사(패권보다는 지도주의) 구도 형성

9) 무력에 의한 복종과 수용을 강요하는 미국식의 패권주의는 경제와 군사 구조상 형성되기 어려움

10) 자발적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지도력이나 헤게모니, 곧 지도주의 세계질서 추구와 형성으로 전망됨

11) 엄청난 동원경제력은(화상과 4조$ 외환보유고 등) 중국이 설정한 천하질서 존중과 순응에 대한 유인력 (인센티브) 제공 역량을 갖춤

12) 이러한 구조적 조건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중화주의 질서는 서구식의 팽창과 정북이 중심이 아니었음

1> 천하의 중심인 중화는 주변 작은 나라를 보살피고, 주변은 중심인 중화가 정한 천하질서에 순응하고, 도전치 않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지낸다는 ‘자발적 동의’, 내정불개입, 평화지향 질서체계

2>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국내 총생산이 세계의 30%에 달했지만, 확장이나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다. 정화(鄭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단을 이끌고 서방으로 일곱 번이나 출항 하였는데, 가져간 것은 피와 불, 약탈과 식민화가 아닌 도자기, 실크 그리고 찻잎이었다.”("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하자" 2011년3월10일 전인대에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보고))

*정화의 남해원정: 1405년, 2만7870명, 62척 함대, 홍해, 페르샤만까지 진출, 중국 위신 과시와 조공촉구

3. 옛 중화(中華)·화이(華夷)주의 질서

1> 국제 정치·문화체제의 구조와 규범을 중화 중심으로 설정

2> 주변인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은 이 중화중심 위계질서 속에서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라는 규범을 통해 상대적 자주성 유지

3> 기원전 2세기 진시황 이후, 세계의 중심인 중화는 천하질서의 규율을 정하고, 주변 작은 나라의 자치 권과 평화를 보장하고, 주변은 중심인 중화가 정한 천하질서에 순응하고, 도전치 않고, 존중하며 평화 롭게 지낸다는 ‘자발적 동의’의 질서체계이고 평화지향 질서체계

4> 공자의 이상적 통치는 무력을 사용하는 패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수양과 교화 및 인덕에 의존하는

왕도정치. 이를 중국의 많은 역대왕조는 이상으로 설정: 특히 한, 당, 송, 명, 청이 대표적임

5> 이 동아시아질서체계는 19세기 중반 서세동점으로 붕괴, 지구촌에서 동아시아 중심성 상실

6>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피해의식에 짓눌리면서 ‘굴욕의 세기’ 감내

7> 조선반도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 식민통치, 분단과 한국전쟁, 냉전의 첨병이라는 질곡 연속

8> 21세기 중국은 秦, 漢, 唐, 明, 淸 당시의 중화중심질서체제로 복귀하는 발돋움역사

9> 서구의 식민·정복주의 대 중국의 중화주의 지향: 칼, 수탈, 착취 대 조공(무역), 예우(책봉), 공경

10> 중화는 변방에게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가급적 회피하고, 명목적이고 위계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대내적 자율성과 평화 및 안보를 보장해주는 질서체계

4. 중국의 세기(Chinese Century) 세계질서 형상

1) 서구의 세기에서 횡행하던 정복·식민·군국·팽창주의 바탕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아닌 지도주의 또는 신중화주의 세계질서

2) 냉전기간 양극체제, 탈냉전기간 미국의 일방적 단극패권주의와 달리 초강대국(중·러·미·인도)과 지역 중심국민국가연합(EU, 중남미, 동아시아) 등의 다극체제

3) 군사적으로 중·미·러 사이 3각 견제균형으로 미국 단극패권주의처럼 일방적 정치군사지배 불가

4)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지도력 중심의 중국의 세기 세계질서

5) 내수 중심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지향 경제체제로 자본주의의 본질적 팽창주의 약화

6) 중국의 평화·조화세계 지향과 3각 군사균형으로 보다 평화스러운 세계질서 형성

5. 중국의 세기 지도력 이념형적 전망: 보다 인간다운 세계질서

중국의 세기 미국의 세기

1) 지도력 의존 왕도정치 무력의존 패권주의(패도정치)

2) 집단주의(공공성 중시) 개인지상주의

3) 국가중심주의 시민사회중심주의

4) 평화중심주의 무력중심주의

5) 기간·핵심전략 산업 국유제 모든 산업의 사유화

6) 국가에 의한 사적자본 통제와 절제화 사적 자본축적의 절대화

라.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1. 기본: 주은래의 평화공존 외교 5원칙(1954년4월 중국·인도 통상·외교협정 전문)

: 영토 보전과 주권 상호존중, 상호불간섭,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2. 독립자주·평화외교 10원칙(1986년 6기전인대4차 상무위원회 회의 조자양 총리 천명)

1) 패권주의 반대, 세계평화 유지·보호, 각국과 우호협력발전 및 경제 공동번영 촉진을 대외업무 근본목표

2) 세계 모든 국가는 평등하여야 한다.

3) 어떠한 시기와 상황에서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모든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

4) 초강대국과의 동맹·전략관계를 결코 맺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는 공동성명서에 수립된 원칙 하에 양국 관계의 착실한 발전을 계속 추진하며, 소련과는 3대 장애요소 제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선행될 경우 진정한 양국관계를 개선.

5) 평화공존 5원칙을 고수하고, 세계 각국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며 사회제도 및 이념차이로 국가 간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6) 중국은 제3세계에 속하며 제3세계 국가와의 유대 및 협력강화가 대외업무의 기본방침이며 제3세계에 국가의 민족경제 발전, 남북관계 개선 도모와 남남협력 발전 노력을 지지

7)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바에 따라 군비경쟁을 반대하며 이러한 경쟁을 우주공간 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핵무기의 생산금지 및 완전 폐기를 제안한다.

8) 대외개방정책을 장기간 지속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 이익의 기본 원칙하에 다른 나라들과 경제·무역 및 기술접촉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모든 국가에 개방정책을 실시

9) UN헌장에 제시된 유엔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UN 사업 지지하며, UN 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

10) 다른 나라 인민들 간의 접촉에 중요성을 두고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각국과의 경제·문화·교육

·과학기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의 접촉을 유지

3. 중국외교원칙(위안펑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소장, 09.10.13일 한겨레 대담)

1) 우두머리 곧, 패권 미(未) 추구

2) 일극, 양극체제에 반대하며 다극화 추구

3) 주요국들과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

4) 주변국들과 ‘3린정책’(안심시키고, 부유하게 하고, 화목하게 한다)

5) G2는 중국에 유리하지 않다.

마.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과 안정성

I.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상과 전략

1. 중국 헌법 제1조

: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할 수없다’

2. 2세대 덩샤오핑 78년 이후 30년간 도광양회 외교원칙으로 평화를 얘기하며 경제성장 집중

: 도광양회-->화평발전-->화평굴기-->유소작위-->대국굴기(?)-->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론(C2체제로

미국과 상호존중, 호혜협력, 핵심이익 존중, 상호이익 동반자 관계 정립해 세계를 이끌어가자는 정책)

3. 78-02년 2세대 덩샤오핑, 3세대 장쩌민의 선부(先富)론으로 평균주의 파괴와 빈부격차 심화

4. 4세대 후진타오의 조화사회 지도(통치)이념과 전략목표

: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속성=조화사회'이고 "조화사회 건설은 중대한 전략적 임무"

1) 04년 16기중앙위원회 4차전체회의(4중전회) 제시, 06년 16기6중전회 공식제기와 결정(“사회주의 조화

사회 건설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07년 17차당대표자회의 공식통치이념으로 채택

2) 후진타오 시대 공산당이 제기했던 여러 정책과 개념인 '과학적 발전관,' '균형발전', '공동부유',

'조화사회' '조화세계' 등을 집대성한 것

3) 조화사회 개념

1> 유교사상의 사람과 사람 간의 조화, 사람과 자연 간의 조화를 철학적 바탕

2> 법치와 인민권익, 공평과 효율, 활력과 질서, 과학과 인문,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추구

3> 조화사회 건설 관련 9개 주요임무 설정

: 사회주의 법제건설과 법치를 통한 인민권익 보장, 지역격차 해소, 수입 분배구조 개선, 인민생활 향상, 사회보장체계 확립, 서비스형 정부 건설, 국민 사상도덕과 문화소질 제고, 전사회 활력증진과 혁신형 국가 건설, 사회관리체제 개선과 사회질서 향상, 효율적 자원 활용과 생태환경 개선 등

4> 대내적 조화사회에 그치지 않고 세계질서 또한 조화세계를 지향하고 있음

4) 중국사회주의현대화 3대전략목표인 부강, 민주, 문명에다 조화를 추가 4대 전략목표·지도이념으로 정착

5. 이에 따라 10-20년 소강사회단계

1> 소강(小康)은 주나라 봉건제도에 관한 제도와 의식을 설명한 『예기(禮記)』에 나오는데 요순시대의

이상사회인 大同사회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사회를 말하며 “약간 편안한 상태”로 해석

2> “크게 불편 없는 기본적인 생활” 또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중류 생활

6. 12-20년 5세대 시진핀 전면 소강사회

: 중국 인구 전체가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하자는 목표

7. 20-40년 공동부유사회=‘사회주의 본질인 최종목표=공동부유''

II. 기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1. 지도자 육성

: 지방정부 통치경험, 10년 전 결정과 통치경험 축적, 후진타오는 장쩌민을, 우방궈는 주룽지를, 시진핑은 후진타오를, 리커창은 원자바오를 배우는 과정.

2. 기원전 2세기 등장한 진시황 이후 1912년까지 중국은 황제지배의 중앙집권국가체제를 유지

3. 중국인들은 국가와 국가의 통치술을 신뢰하여 국가중심주의 정착. 미·영처럼 국가배격주의와 다름

4. 집단주의와 공공성우위(서구 개인주의 개인지상주의와 근본 차이), 서구시각 중국붕괴론 근거 없음

5. 실질적인 단일민족으로 응집력 강고하고 55개 소수민족 포용정책으로 분열 요소 저하

6. 내적 갈등요소인 빈부·지역격차, 양안, 소수민족, 환경, 이데올로기, 부정부패, 인권 등 문제들이 있지만 공산당 영도력 지지도, 성장에서 분배로, 수출에서 내수로, 면세점 인상 등의 전환을 내건 중국 12·5

경제계획을 통한 안전망 구축, 전면 소강사회와 공동부유사회로의 청사진, 시진핑의 부패일소 정책

등으로 갈등격화 여지 낮음

역사기행5: 통일대박론의 허구성과 위험성

역사기행 141024-28

가. 통일은 왜 해야 하나?->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세상을 위해

1. 평화생명권

1) 94년 6월 전쟁위기 당시 미국방장관 페리 증언(01년 6월 제주도평화포럼 특별연설)

1> 전쟁비상계획과 세부사항 작성 2> 파견 육군․공군 부대 결정 3> 이동방법, 도착시간 계획

4> 기습공격 시점과 방법만 미결정 상태 5> 5월 모의전쟁연습으로 전쟁피해 예견

6> 주한미군 강화로 48만명 피해 대폭 줄일 수 있어 48만명과 2000대 비행기 동원 계획

7> 민간인 철수계획 준비 지시 8> 불과 몇(한) 시간 전 카터 전화로 반전(󰡔중앙일보󰡕 2001. 6. 17)

2) 2010년8월 한미연합 을지연습, 평양 포위 시나리오(MBC 9시 뉴스데스크 100827)

1> 63일 만에 미군 주도 평양 점령과 포위 2> 북 최고위층(김정일) 생포 3> 미군 주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4> 중국과 러시아 개입 제지 5> 통일부와 경찰청 참여 자유화 실시

6> 이 결과 포격전 등의 국지전 시간문제로 등장

3)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12·20 전쟁위기: MBC TV 2010.12.20 ‘미국 영변 부분폭격 고려’

1> 미국 영변폭격

⓵ 1주전부터 한반도 위기대응 팀운영, 19일부터 미 국무·국방부 비상사태

⓶ 주일미군 KC-135 공중급유기 파견, 주일 최정예전투기 F-22 2개 대대 일부 투입

2> 러시아 주도 유엔안보리 소집

⓵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대사 18일 안보리긴급소집요구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몇 시간, 며칠 안에 급격히 첨예화될 수 있음을 우려"

⓶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제빈한국학센터장 "만의 하나 남북한 간에 전쟁이 터질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3> 중국 왕민유엔 차석대사: 남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전쟁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었다(21일 안보리에서)

4> 한국 전면전 가상

⓵ 김관진 북 추가 도발 경우 “가용한 모든 전투력 투입, 부족하다면 (육해공)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 = 전면전 기획(?)

⓶ 최정예 전투기편대 연평도상공 공중 대기: 대구공군기지 F-15K 전투기, 서산공군기지 KF-16 전투기, 합동직격탄 J-DAM, 공대지 미사일 SLAM-ER 등 정밀유도무기 장착한 채 출격태세 유지, 한국형 구축함(KDX-Ⅱ.4천500t급) 2척을 서해상으로 전진 배치

⓷ 이명박 국회 국방위원에게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 된다”며 “(군통수권자로) 울화통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동아일보』,2011.6.24).

5> 블레어 전 미국국가정보국국장 12월12일 "한국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 미 합참부의장 제임스 카트라이트 한국 주도 전쟁위험 경고와 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이명박 방문해 자제 요청

6> 베이더 전 NSC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회고록<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2010년 12월19일 밤 나는 ... 펜타곤 군사지휘본부로 연결된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연평도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에서 최소한 1발의 포탄이 북한 해역에 떨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극에 이르렀다고 기억했다. “한국은 2010년 12월 국지대응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retaliation)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겨레, 120308)

7>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면전 경우 핵무기 공격(2010.12.23 평양 4.25문화회관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4) 대책: 한반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완성과 궁극적으로는 통일과 동북아평화체제

2. 사회경제권1: 골드만삭스 통일방안으로 중국·홍콩 모델제시와 통일대박 전망

1)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09년9월21일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2009.9.21, Global Economics Paper No:188)

2) 통일한국 2050년 GDP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 실질 GDP 6조5000억 달러로 세계 8위 전망

: 중국‧미국‧인도‧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멕시코‧통일한국‧영국‧터키‧일본‧프랑스‧독일

3) 통일비용 많은 독일식 통일보다, 비용 최소화와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 전제

4) ‘중국-홍콩식’ 모델은 한 국가 두 경제체제와 두 정치체제 공존 모델 = 6.15선언 2항 통일방안과 동일

5) 북한의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자원(광물 7조$이상, 국토80%광물자원), 남한의 자본·기술

결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생산성 향상과 통화가치 상승 등을 남북 경제 통합 효과의 3가지 요소. 특히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인구 구성도 경제통합에 우호적

6) 남북과 북미 관계가 험악해지면 주가 하락, 국가 신용등급 하향

7) 남북경협의 중요성

남북경협 축소·중단된 2008-2011년 기간 남한 경제 직접손실은 82억7026만 달러(9조973억 원), 북 손실 16억3784만 달러(1조8016억 원)로 5배 차이, 경제 유발효과 손실은 직접손실 3배인 240억2369만 달러 (26조4260억 원).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 9월 "피해규모 59억5000만 달러, 간접피해를 포함하면 149억 달러, 고용차질은 6만4000명"(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박사)

3. 사회경제권2: 가스관, 송유관, 철도, 전력망 연계의 4대 프로젝트

1) 가스관: 사할린-하바로스크-블라디보스톡-남한 연결, 90%중동‧인도네시아 의존도 낮추고, 운송료 1/4절감, 30년 안전공급보장, 북의 사용료 연1-1.5억$ 수익

2) 송유관: 시베리아 석유의 장기적 안전공급, 중도지역 의존도 70%를 낮추고, 저렴한 석유 값

3) 송전: 저렴한 사할린 천연가스 발전 전기를 남과 북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4) 철도: TCR, TSR, TKR 등 연결로 유럽까지 해운보다 1만 km단축, 14-15일 단축, 운송료 1/2삭감,

러시아 운송 10배 증가, 한반도 물류단지 조성, 부산, 광양, 나선, 남포 항만시설

5) 가스관 건설에는 건설자재 등 운반 수송로 확보요, 이는 대형플랜트 자재운반이므로 철도가 최적, 경사가 심한 북한 구간은 전기 동력 철도 필요, 결국 가스관 건설은 철도와 송전이 함께 갈 필요

6) 철도는 시베리아의 저렴한 송전관 전력사용으로 운송비 낮춤

7) 이들 4대 사업단은 러시아, 남과 북, 중국, 일본 등을 에너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상호 연결하고

협력케 해 상호의존성으로 높여 공동체성을 높이고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근간이 됨

4. 사회경제권3: 군사비와 복지비(2008년 OECD 팩트북 기준)

1) 한국 국방비 부담률은 OECD 29개 국가 중 최고수준, 복지비 최하수준. 분단비용 때문임

: 2012년 약33조(GDP의 2.7%, 예산의 14.4%), 2013년 35조5천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 국방비 증액

2) 05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 한국 GDP 대비 4.3%, 29 국가 중 미국, 영국 다음 세 번째

3)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 한국 5.7%로 29개국 중 28위

4) 전쟁무기 최대 수입국 중 하나

① 2007~2011년 무기수입 세계2위, 인도(10%) 1위, 한국(6%), 파키스탄·중국(5%), 싱가포르(4%), 미국산 무기 74%, 미국 무기 수출액 13%를 차지해 미국의 최대 무기수출 상대국(SIPRI 2012)

② 2006-2010년 6%로 중국과 공동 2위 수입국(SIPRI 2011),

③ 2005-2009년 세계 무기수입 6%로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공동 3위 (SIPRI 2010)

④ 1999-2008 10년간 약 110억불 무기구매로 중국(243억), 인도(174억) 이어 3위. 항공기(52억), 미사일(15억), 방공무기(13억) 등 첨단무기 주종, 수입73%가 미국산(SIPRI 2009)

⓹ 미국무기 최대 수출 대상국 한국(13%)--미국 퍼주기(SIPRI 2012)

5) 천문학적 미국 무기도입(예정) 비용과 연간 운용유지비

무기체계	도입비용	운용유지비
F-35	약 14조원(60대)	비행시간당 3500만원 연간 1조원
아파치헬기	1조 8천억원(36대)	1년에 약 1000억원
PAC-3	1조원	@
SM-3	3조원 (1발150억 300발구매 )	@
글로벌호크	1조 3천억원(4대)	연간 3500억원
공중급유기 4대	1조	@
이지스함 3척	3조	@
지뢰방호차량(MLAP)	2000억(대당1억 2000대구입)	연간 400억원
확산탄(CBU-105)등	3740억원	(반인륜적 무기로 지탄대상)
합계	25조6740억원	1조 4900억원 + @
비고: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MD, 기동전단 등 수 십조에 해당하는 부문 미 포함

5. 자유-시민-정치권: 국가보안법

: 거짓을 강요하고 학문윤리 위배를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나. 통일대박론의 뿌리인 북한붕괴론

1. 남측의 북측 붕괴론

1) 박근혜대통령

1> “우리 정부도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신년대담).

2> 통일대박론(신년대담): 어떤 통일을,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이룰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없는 맹목적 환상만 제시해 북한붕괴론 또는 붕괴 유도론에 입각한 무력·흡수 통일이라는 의문을 자아냄

3>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겠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2014년1월20일 스위스 방문중)

4> 청와대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위원장은 박근혜 (평화와 통일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위원장?)

5> 드레스덴 발표(‘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6> 4월7일 수석비서관회의, ‘북한 내부가 불안하다’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내부불안’을 북의 변화와 연결하려는 발언. 이로써 북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한겨레> 14.4.7).

2) 남재준국가정보원장 국정원 송년회(12·21)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 한 점도 거리낌 없이 다 같이 죽자"

3) 윤병세외교장관 북한변화 유도: “돈독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기반으로..., 압박과 설득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모색”

4) <조선일보>의 느닷없는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 연재와 통일 화두 삼기

5) 한·미 북한 변화유도 전략과 급변사태대비계획 재가동(2014.1.7. 외교장관회담)

1> 북한정세 평가회의 합의: 장성택 이후 북한정세를 심도 깊게 협의 및 선제적 대응 위해 고위급 북한정세 평가회의를 비정기적 개최.

2> 북의 변화를 ‘좀더 빨리’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3> 실질적인 북한급변사태 대비 계획 재가동 합의

4> 케리 국무장관 한반도 통일을 중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 표명

2. 재가동되는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작전계획 5029

1) 작전전개 조건인 6가지 북한 상황

: 정권교체, 내전(쿠데타 등),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

2) 실행계획(‘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1>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叛軍)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병특수부대 등 한미 특수부대가 투입돼 반군을 제압하는 방안 포함

2> 한국군 미군과 함께 유엔군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 주요도시 점령,

인민군 무장해제, 북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민사업무 수행

3> 북한 주요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등에 의한 한미의 북한 흡수통일 목표

3. 박근혜·오바마 북한붕괴론(흡수통일의 기초)의 허황한 꿈

1)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마무리

1>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경애하는’→‘위대한 영도자’ 호칭 격상과 김일성·김정일과 동일 반열로 추대

2> 김정은에(백두혈통) 대한 줄 잇는 충성맹세와 우상화와 신격화

3> 인류사적 보편규범과 맞지 않지만 엄연히 주어진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2) 군부 완전 장악

1>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과 비(非)군인출신인 최룡해·황병서의 총정치국장으로 군을 총괄통제

2>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군부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와 통제(군 산하 무역회사들 내각으로 이관 등)

3>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3세대로 교체, 인민군 군단장급 40～60대 초반으로 20여명 교체

3) 당과 내각 세대교체

1> 당 부부장급 40여, 내각 30여 명을 40-50대 소장세대로 교체(2013.12.6. 국정원 국회정보위에 보고)

2> 북한은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100여 명을 이미 새로운 인물로 교체

4)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

1> 2013년 4월부터 새로 임명된 박봉주 내각에 의해 경제정책이 주도되어 왔음

(박봉주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한 개혁개방의 핵심)

2> 장성택 숙청 직전 2013년11월21일 각 도마다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신의주 경제특구 발표. 기존 중앙급 경제특구인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5개를 더하면 13개 개발구와 5개의 특구가 있음

5) 김정은체제 붕괴론, 불안정성, 권력투쟁 본격화 등은 희망사항에 불과

1> 장성택 사건 이전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제도 작동

2> 군에 대한 당의 엄격한 통제 구축과 확립

3> 군과 국가보위부 등 국가 폭력기구 과잉 성장

4> 임금과 물가인상, 배급 축소와 기업의 자율권 강화 등을 시도한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처 이후 11년이 되면서 시장화, 분권화, 사유화가 크게 진전

5> 시장경제의 정착화로 통제경제와의 2중 경제구조는 불가역적임

6> 2013년 3월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으로 자원 배분 합리화

7> 식량생산은 2011년 8.5%, 2012년 6%, 2013년 5% 등 3년 연속 증가. 2013년 570만톤 자체추정, 2014년 650만톤 목표

8> 무역 2012년 68.1억$ 사상 최대(수출 28.8억, 수입 39.3억으로 10.5억$ 무역적자), 2011년 67억$

2013년 조·중무역 65억4000만달러

9> 시장의 쌀값과 환율이 1년 이상 안정, 400~500달러 휴대전화 200만 명 보유

6) 미 국방-국가정보국(DIA,DNI) 상원군사위 청문회 보고서(2014년2월11일): 남침불가, 권력공고화

⓵ “북한은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 시도가 실패할 것이고 남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엄청난 반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⓶ “북한의 군사훈련은 기본적인 역량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⓷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부족 탓에 억지 역량, 특히 핵기술과 탄도미사일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왔다”

⓸ 국가정보국, “정권을 장악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김정은은 유일 지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화했다.”

7) 중국의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론

: 왕이 중국외교부장 케리 미국무장관에게(2014.2.14.)

8) 희망사항으로 끝났던 기존 붕괴론

1> 1991년 경 동구사회주의 몰락기: ‘북한붕괴 필연설’이 지배적 담론

2> 1994년 김일성주석 사후 권력공백설, 김정일 중병설 등 북한붕괴론과 선군정치의 등장

3> 1995년 이후 미국의 북한붕괴론과 10·21제네바합의 미이행

4> 2002년부터 가동된 부시 미국의 북한붕괴론

5> 2008년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이명박·오바마의 북한붕괴론과 이명박의 통일세 주장

: 이명박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 항상 준비해야 한다.’(2011.6.21.)

9) 설사 붕괴되더라도

1> 이는 통일대박이 아니라 천문학적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쪽박으로 귀결

2> 북한 군·관·민은 남에 의한 흡수통일보다 친중정권이나 중국개입을 요구하고, 중국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개입할 것이며, 이는 미·중·남·북 무력행사로 제2의 6·25로 귀착될 우려 (왕이 외교부장 “조 선반도에는 (중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다” 14.2.14)

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입각한 통일대박론의 허구성과 위험성

1. 박근혜의 대북정책 기조인 신뢰프로세스의 문제점

1) 단순화: ‘점진적 교류와 협력-->신뢰 구축-->지속 가능한 평화만들기-->평화통일 기반 구축’

2) 정치군사 문제 등 근본문제의 구조적 접근 없이 경제와 문화 중심 점진적인 교류‧협력이 장기간 가능?

3) 설사 가능하더라도 신뢰 축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 이인모와 NPT탈퇴

4) 설사 신뢰가 축적되더라도 평화와 통일의 핵심문제인 평화체제나 비핵화, 군축, 통일방안, 남북경제연합, 외국군 철수, 군사동맹해체 등의 정치군사의 근본문제들이 자동적 해결은 안 됨

5) 거대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아시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의 출발은 남북관계 개선이지만 실제 정책은 이를 전면 외면: 이산가족 제안과 금강산 관광 비연계

6) 지금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 사이 한미일3각동맹 등으로 예비전쟁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데 한가롭게 신뢰이야기 할 겨를이 어디 있나? 발등에 붙으려는 불을 끄기 위해 냉전분단적대체제 구조 허물기에 나서야 할 화급한 시점임

2. 박근혜의 반통일적 대북정책 현황

1)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없이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

2) 9·19공동성명의 평화협정-한반도비핵화 맞교환을 위배하고 북 핵만의 선핵폐기 요구는 북의 굴복강요

3) 북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의 폐기요구는 북의 기본 전략과 정책의 부정을 의미=남북신뢰의 기본 훼손

1> 끝도 없이 남발하는 병진노선 폄하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3·24 시진핑)

2> 병진노선 1주년(14.3.31), 노동신문 사설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그 어떤 청탁이나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손에 틀어쥔 핵 보검에 의해서만 고수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증됐다" "품들여 가졌던 핵무기를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로 삼았다가 파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한 중동나라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4) 북의 비핵화는 요구하면서 남한에 대한 핵우산과 미국의 전략핵무기 한반도연안 배치 허용은 한반도 비핵화 실종을 의미

5) 장성택처형 사건을 계기로 북한붕괴론 재등장시켜 한반도 위기국면 자초

6) 북한붕괴론에 입각해 북한변화 유도전략과 이를 위한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 재가동은 한반도 전쟁

위험 초래

7) 이런데도 박근혜의 통일대박론과 남재준의 2015년 통일이루기 등은 무력흡수통일 의도라는 의혹

8) 통일대박론은 골드만삭스에서 밝혔듯이 통일비용이 많은 독일식 통일보다, 비용 최소화와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의 경우에 가능함.

9)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 등에 의한 무력흡수통일은 민족전체가 소멸될 참화를 가져올 가능성 높음

10) 독일 메르켈총리 충고, “(통일이 되면) 모든 상황이 그 전과는 다르게 바뀌게 된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열린 마음(개방적 자세)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3·26한독정상회담에서)

3. 통일역행으로 치달은 드레스덴발표(‘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14.3.28)

1) 내용1: 남북 간 장벽허물기의 긴요성

‘군사적 대결의 장벽, 사회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고,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이를 위해

2) 내용2: 장벽 허물기 ‘방안’

a.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 지원

b. 민생 인프라 구축: ‘복합농촌단지’ 조성, 신뢰구축 이후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 나진·하산 등

남북러 협력사업,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

c. 동질성 회복: 역사연구,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 장려, 경제 운용과 특구 관련 교육과 훈련 지원

d. 기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DMZ 평화공원

3) 내용3: 붕괴 및 흡수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북한 위상설정과 일방적 따라오기 요구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4) 평화통일 순행론의 요건

1> 북을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남과 동일한 통일주체로 인식 및 위상 설정

2> 흡수통일과 무력통일 불가론 선언과 점진적·자주적 평화통일 선언

3>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구체화

4> 6·15, 10·4선언 존중과 이행 계획 제시

5> 북핵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9·19공동성명과 2·13선언 재가동

6>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중국·홍콩식의 통일방안, 곧 6·15공동선언 2항의 준수와 존중

7>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공동체 확충

8> 남북 가스관, 송유관, 전력망, 대륙횡단 철도 등 4대 남북 프로젝트 추진 청사진 제시

9> 북의 긴요한 요구인 비료와 식량제공

10>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20여년 연 32억$ 정도의 경제지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한 서독 동방정책 원용

* 참고: 중국과 대만 사이 경제협력 활성화로 주당 8백여 편 정기 항공운항, 왕래인원 연 8백만, 우편·전화· 송금 무제한, 8만 대만 기업 중국진출, 중국 상주 대만인 2백만

5) 드레스덴 발표 평가: 통일역행 치닫기

1> 북한붕괴론 과신과 흡수통일 대상화로 설정--독일식 흡수통일 묵시론?

: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2> 북 정권과 주민 분리

: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

3> 평화협정(체제) 없는 말뿐인 평화: 무력통일의 위험성

4> 6·15, 10·4선언 이행 없는 허공중의 통일구상

5> 한반도비핵화 없이 북핵만의 비핵화

: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

: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6> 저강도전략(작계5030--북한 붕괴공작)에 가까운 장벽 허물기: 산모·유아 지원, 복합농촌단지 조성

7> 기능주의 접근론에 불과한 사회문화경제 방면의 제한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8> 통일순행론의 요건인 제반 근본구조적인 접근 외면

라. 미‧중 세력교체기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1) 제2의 병자호란, 제2의 청일전쟁 예방

: 중미세력교체기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명·청 세력교체기 광해임금이 걸었던 등거리 중립외교를 펼쳐 한반도가 미·중 신냉전의 전초기지화 하는 것을 막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함

2) 평화통일굳히기

: 냉전분단적대체제를 강요한 주역인 제국 미국의 쇠퇴와 신흥대국인 중국의 한계로 자주평화통일의 지평을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조건 형성돼 평화·통일 최적기 형성

3) 외세는 우리의 하기 나름의 변수: 남북협력과 자주를 바탕으로 외세를 통제하며 평화통일 추구

4) 한반도의 자주역량에 대한 물적 토대 상승(경제력과 군사력 등)

: 남북이 합치면 자주평화통일 행보에 물꼬트기 가능

5) 김대중·노무현의 남북화해협력은 남한이 미·중·일·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

1> 김대중의 금창리핵위기 중재와 페리프로세스로 6·15공동선언과 10·12조·미 공동코뮤니케 이끌기

2> 노무현의 2005년 전쟁위기 극복과 대북 전력 2백만킬로 제공 제안으로 9·19공동성명 이끌어내기

6) 이명박·박근혜는 김대중·노무현의 전쟁소방수와 민족자주보다는 전쟁부추기기와 무력흡수통일 몰입

7) 평화통일운동의 과제: 민주민족정권 수립과 시민·민중사회에서 이를 추동할 조직화와 주체화 긴요

8) 남북경제공동체 확장으로 실질적 통일 진척

: 백낙청의 2013년체제, 문재인의 남북경제연합 등이 제기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공동체 확충

9) 박근혜의 평화통일 구상이라는 외피를 쓴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 시도로 통일쪽박으로 귀결되거나 또는 무력통일 시도로 민족파멸과 통일재앙으로 귀결 될 수 있음.

10) 이러한 어이없는 허구성과 위험성을 쟁점화하고 이를 무력화 하여야 함, 동시에 통일대박론을 국내정치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막아야 함.

11) 통일비용의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 통일의 당위성을 제고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점은 인정

백두산 역사평화기행6: 한반도 평화체제의 급박성과 긴요성

역사기행 141024-28

가. 현존 전쟁위기: 민족파멸과 통일재앙의 위험성

1. 무력흡수 통일 지향의 통일대박론 이후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

1) 미 핵잠수함 총 14척 중 8~9척 태평양 정찰 활동 중이고, 이 가운데 4~5척은 북과 중국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초비상 상태' 유지, 항공모함 10대 중 6대 태평양 배치

2) 미 태평양육군사령부: "장비와 더불어, 훈련되고 전투태세를 갖춘 병력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라며 "2014년 2월1일부터 미 본토 텍사스주 포트 후드기지에 주둔 중인 미 제1기갑사단 제12기갑연대 1대대를 한국의 캠프 호비와 스탠리로 전개한다"고 800명 순환배치 발표(이라크전쟁 선발부대)

3)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12대와 관련 병력 300명을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배치

4) 오산 공군기지에 F-16 12대와 병력 300명 증파

5) 미국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전략 재확인(<한겨레> 2014.10.08.)

1>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2011년10월 방한 시 밝힘.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우리의 오랜 방위협정을 재확인했다.”

2>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방한 때도,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침략 대비 비상계획 보고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전쟁계획은 미군사령관이 한국과 미국의 모든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6) 한·미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작계5029) 재가동 합의

7) 맞춤형억제전략 채택

1> 북의 WMD 공격조짐에 대한 킬 체인 선제공격으로 전면전과 핵전쟁 유발 우려

2> '킬 체인'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대북 선제공격 이행 수단

3> 이 체계가 구축되면 한반도는 상시 전시체제에 처하게 됨. 북의 모든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공격 대상으로 되기 때문. 시험 발사를 실제 공격으로 오인해 공격할 수도 있음

4> 한국군은 일본이나 오키나와, 괌, 미국으로 날아갈 북의 탄도미사일도 발사 전에 선제공격 해야 하기에 북일, 북미 간 전쟁의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사드(THAAD) 역시 고도 40~150km의 내·외기권 요격체계(상층방어)로, 비행궤도의 고도가 낮은 북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제한적.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에스엠-3 도입과 함께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편승하기 위한 것

6> 국방부 킬 체인과 한국형 엠디(KMD)에 201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9조6천억, 2022년까지 15조2천억 투입 계획. 이는 최소 액수에 불과

7> 이러한 한국의 미국·일본 MD체제 편입은 자위대의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결합해 본격적 한미일 3각군사동맹화로 한반도가 중미 간의 틈바구니에 편입돼 고래싸움에 새우의 꼴이 될 우려

8) 국지도발대비계획

1> 북의 국지도발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

2> 비례성의 원칙 위배와 전면전 유발 우려

9) 최윤희 합참의장: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사용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제타격 하겠다"고 재확인

10)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상시화(거의 사흘에 한 번 꼴)

11) 교전규칙 변경 대응

1>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동량으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을 ‘신속·정확·충분성’으로 변경

2> 3월31일 북의 NLL 남쪽 100발 포탄에 남이 300발로 반격, 현장지휘관 판단으로 확대전쟁 우려 고조(2010년 11·23연평도 포격이후 변경)

12) 2014.10.10. 연천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 총격전

1> 북은 공중에 있는 풍선에 대해 고사총탄 발사

2> 남은 지상의 북한군 GP를 향해 총격

3> 북의 과민 반응, 남도 자위권 행사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대응

4>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성

5> 남의 대응이 천안함 사건 이후 채택한 ‘3배 대응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함

6> 북이 공중(풍선)에 총격을 가한 것에 남이 지상에 총격을 가한 것은 자위권의 비례성과 최소필요성 원칙을 넘어선 것이자 동종·동량의 비례 대응 원칙을 규정한 유엔사한미연합사의 교전규칙 위반

13) 2014 키리졸브와 독수리 전쟁연습의 초강세 확대강화

⓵ 맞춤형억제전략(WMD공격조짐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전면전과 핵전쟁 유발 우려)

⓶ 국지도발대비계획(북의 국지도발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 비례성의 원칙 위배와 전면전 유발 우려)

⓷ 북한급변사태대비/유도계획(평양점령 목표의 상륙훈련, 이라크전쟁 민사작전 용 투입의 미 기갑사단 경기북부 배치로 북한정권 붕괴기도 우려),

⓸ 미해병대 1만이 참가하는 팀스피리트 후 최대 규모의 쌍룡상륙훈련: 해상과 공중 돌격작전 동시 연습

⓹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 폭격훈련인 맥스 선더 훈련=한국 F-15K, KF-16 등 50여대, 미국 F-15, F-16,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50여대 참가. 공중전, 정밀폭격 위주의 한미연합 공군연합 훈련으로, ‘도발원점 정밀 타격’, ‘적 중심에 침투중인 특수부대에게 보급품을 공중에서 투하’ 등을 주 내용

⓺ 러시아외무부 논평(14.4.10) "한반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창설에 착수할 때가 됐음을 거듭 강조한다."

2. 재가동된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작전계획 5029

1) 작전전개 조건인 6가지 북한 상황

: 정권교체, 내전(쿠데타 등),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

2) 추진 상황

1>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나온 2008년 8월부터 추진.

2> 공식적으로는 30차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081016 워싱턴) 미국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OPLAN)’으로 제의, 다음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공감

3>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은 올해 북한에 대한 전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08년12월22일)

4> 샤프 사령관 09년2월9일 외신기자클럽 초청강연: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완성했고, 이 계획에는 “자연재해, 내전,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의 상황”이 포함.

5> 샤프 09년 4월22일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준비하는 작전계획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수립하고 있으며 이미 이 작전계획을 연습했고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

6> 이상희 국방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081104):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실행계획(‘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1>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叛軍)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병특수부대 등 한미 특수부대가 투입돼 반군을 제압하는 방안 포함

2> 한국군 미군과 함께 유엔군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 주요도시 점령,

인민군 무장해제, 북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민사업무 수행

3> 북한 주요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등에 의한 한미의 북한 흡수통일 목표

3. 저강도전쟁(작계5030) 의혹

1) 국정원 대북교란 공작혐의 선교사 김정욱 기자회견(14.2.27. <통일뉴스> 2.28): 작계5030 시행중?)

⓵ 국정원 지시 '반공화국 정탐행위', '반공화국 종교행위',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려던 행위' 등

⓶ 국정원 '리 부장'을 2010년9월 처음 만나 50가지에 달하는 '북의 물품가격 조사'와 '협조자 물색'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2천600달러를 받았으며, '리 부장'의 소개로 2011년6월경 만난 '한 실장'을 통해 '물소 뿔에 감춰 넘겨 보낸 북 촬영 동영상자료'를 건네 주고 2012년8월까지 총 5천달러 정도 받았다.

⓷ 밀입국 묵적이 "때가 되면 북의 민심을 흔들고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이용할 '반체제 지하교회 망본부'를 평양에 만들어 놓고 북의 내부실정과 '지하교회' 활동상황을 촬영해 남쪽 교회와 국정원에 알려주는 것"이었다며, 국경을 넘어오면서 성격책들과 기독교 영화 등과 북의 인권문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연속극, 성경 설교집 등이 담겨 있는 기억기 카드(USB 등 저장장치), MP3 100개 등을 가져왔으며, 의약품과 식료품, 지하교회 활동상황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극소형 카메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할 목적으로 성녹화물 CD 40장 등을 들여왔다고 진술.

⓸ “지금도 조선 북부국경과 인접한 중국변방 지역들에서는 많은 대북 선교 활동가들과 '탈북'유도인들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내가 한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

4. 중국·러시아의 움직임

1) 북·중 접경지역 선양군구 39집단군 소속 10만 명 1월 동계전쟁연습, 12월 3천명 백두산에서 전쟁연습

2) 왕이 중국외교부장 케리 미국무장관에게(2014.2.14.):

1> “우리는 반도(한반도)에서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2> “조선반도에는 (중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다”

3> “우리는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것”

4>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입장 강조

3) 왕이 외교부장 2월17일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기고문:

"중국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난이 발생하거나 일이 터지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을 것"

4) 중국 외교부,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2월21일 방한해 "중국은 한반도에 혼란과 전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관국이 공동노력해 정세를 완화하고 조기 6자회담 재개조건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밝힘

5) 시진핑 한중정상회담에서(14.3.23) “남북 양측이 멀리 내다보고 인내심을 갖고 부단히 화해와 협력 프로세스를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6) 러시아 외무부 키리졸브 전쟁연습 논평(14.3.31) "동북아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군사 활동 강화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폭격 훈련, 타국(북한)의 '행정중심지' 장악을 위한 공수 훈련과 같은 도발적 요소 표출이 용납돼선 안 된다는 점에 여러 차례 주의를 촉구했었다."

7) 러시아 외무부 맥스 샌드 군사훈련 논평(13.4.10) "대규모 군사훈련 폴이글(Foal Eagle)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과 미국은 기록적인 수의 전투기를 동원하는 새로운 공군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 훈련 과정에서 가상의 적 영토 내 목표물에 대한 표적 타격과 적 후방에서 작전을 펼치는 특수부대에 대한 물자보급 훈련 등이 실시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8) 러시아 외무부 동 논평에서 "한반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창설에 착수할 때가 됐음을 거듭 강조한다."

5. 강화된 북한의 움직임

1) 한미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대비 단거리 미사일(300km, 500km) 계속 발사

2) 3월26일 숙천에서 1300km 노동미사일 2발 발사: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독수리 훈련 대비용(?). 동해가 아닌 평양근처서 발사한 것은 자제된 행위

3) 3월31일 NLL 남쪽으로 포탄 100여발 발사--남한은 비례성을 위배하고 신속·정확·충분성’의 원칙아래 300발 대응 발사하고 현장지휘관에 재량권에 맡김으로써 전투 확대 우려

4) 장거리탄도미사일과 4차 핵실험 예고

5) 북한 평양서 김정은 암살대비 훈련 실시(3월15일): "이 훈련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피습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고,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중앙의 각 기관 및 부문 수장이 모두 참가했다." "훈련의 목적은 적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이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만일의 사태에서 '백두혈통'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터득하기 위한 것"(중국 환추스바오 環球時報, 14.4.8)

6)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4월2일)의 김정일 암살 시도 2건 보도= '미스터 K'라는 북한고위직 출신 탈북자 말을 인용해 김정일에 대한 암살 시도와 쿠데타가 각각 2차례씩 발생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7)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 "트럭이 김 위원장 차량 행렬을 들이받은 사건을 멀지 않은 곳에서 직접 봤다" "그가 외출 시 같은 모델의 방탄 벤츠 승용차 6대를 3개 대문에서 2대씩 동시에 나가게 하는데 당시 대형 트럭 1대가 돌진해 김 위원장 차량 행렬의 두 번째 벤츠에 충돌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경호원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중국 환추스바오 環球時報, 14.4.8, <뉴시스> 14.4.8).

6. 무력통일 시도는 반드시 전쟁으로 귀결되어 통일대박이 아니라 민족파멸이라는 통일재앙과 통일쪽박으로 귀결될 위험성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긴요성

I.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국면 형성

1. 2·13합의의 양대 축

1) 한반도 비핵화

2) 한반도 평화체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곧, 전쟁 배제 구조의 구축과 공고화

3) 북과 남 및 한반도 연안의 ‘완전’비핵화와 미국의 ‘완전’ 대북안전보장체제를 동시 이행해 한반도 전체의 항구적 평화체제형성

2. 2.13합의와 역사 갈림길로서(민족사적 전환기)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 국면 형성

1) 역사적 근원: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 4조 60항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으로 이에 건의한다.”

2) 반평화 반통일 역사

1> 이후 끊임없는 전쟁위기와 1000여기 핵무기 1991년까지 남한 배치라는 평화위기 지속의 역사

2> 남북적대와 분단 공고화

3) 2.13합의와 역사 갈림길로서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 국면 형성

: 결정적 계기로서 2006년 10월9일 북 핵시험

II. 평화협정의 기본 요건

1. 평화협정의 중요성

1) 평화-생명권은 절대적 규범이고 인권임: 목숨보다 고귀한 것은 없다.

2) 한반도 주민 8천만의 핵심인권 = 평화협정

3) 한반도는 끊임없는 전쟁위기 속에 놓여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4) 세계에서 가장 군사고밀도와 대치, 군비경쟁, 침략전쟁 연습이 가장 활발한 지역

5) 한국전쟁이 법적(공식적)으로 아직 종결되지 않고 단지 전투상태가 중지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

6) 정전협정 4조 60항 규정인 외국군 철수와 평화체제의 국제적 약속을 60여 년간 방기

2. 평화협정 내용

1) 2·13합의인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으로서 평화협정

2) 평화체제 정의: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전쟁배제 구조의 공고화와 장기화

3) 평화체제(협정) 기본 요건

: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평화정착의 제도화인 평화협정,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군축과 신뢰구축

3. 평화협정 위상

1) 평화정착을 넘어서 냉전 결과물인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디딤돌, 통일의 밑거름

2)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체제를 넘어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체제로의 외연 확대 필요

4. 평화협정 핵심원칙

1) 9·19와 2·13합의인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필수요건인 전쟁배제구조의 공고화와 장기화가 핵심원칙

2) 전쟁위기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 철군, 한미군사동맹 철폐, 남북군축 등이 핵심 요건

3) 이 핵심은 냉전성역으로 불가침의 영역이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평화협정 구성요소의 핵심화 긴요

III. 평화협정의 총론적 내용(2008년 평통사의 평화협정 안)

1. 포괄기본협정과 부속합의서 형식

1> 총체적 방향과 원칙 제시, 이 원칙에 따라 실무차원 문제를 부속합의서

2> 핵심인 기본협정 먼저, 세부사항 나중 접근으로 작은 일 때문에 큰일 그르치는 잘못 방지

2. 협정당사자(주체)로서의 미국 필연

1> 미국은 중국과는 달리 지금까지 미군주둔, 작전통제권 장악, 한국군 군령 대부분 통제·감시

2> 지속적인 전쟁위협 주도, 실제 전쟁의 경우 핵심 전쟁 주도자

3> 미국은 반드시 협정의 핵심 당사자여야 함

3. 협정당사자(주체)는 남·북·중·미 4자

1) 남측 기존 안은 ‘남·북 당사자와 미·중 보증자’라는 ‘2+2’ 형식으로 본질 외면(박명림이나 정부기구 안)

2) 보증형식의 역사 사례로 로카르노조약 거론되나 보증자로 거론되는 영국 이탈리아는 실제 협정당사자였음

3) 보증자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 설정 부재는 의무와 책임에 면죄부, 이행과정 내정개입 초래 여지

4) 남측 전시작전통제권 미보유로 군령권 온전 행사 불가하므로 남북 당사자 협정은 실질 평화정착 이행 불가

5) 전작권 환수해도 공군 여전히 미국이 장악, 지상군도 연합작전만 있고 한국 단독작전 없음(2011년1월20일 샤프 주한미사령관 공군사관학교 대상 한미연합사령부 강연).

6) 중국은 전쟁당사자이면서 지금 한반도 영향력행사의 양대 축이고 앞으로 동북아질서를 이끌 주역

7) 남은 세계 8위정도의 군사력 보유, 북도 100만 이상 병력보유, 전쟁과 한반도문제 당사자이고 주체

3. 민족 내부 특수 관계로서의 남과 북의 법적 지위

1) 남북기본합의서가 명시한 것처럼 남과 북은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 간이 아니라는 뜻

2) 서로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통일과정에 잠정적인 특수 관계이므로 협정·조약은 실질적 효력 가짐

3) 남 또는 북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법적 지위 가짐

4.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1) 평화협정 유래는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로 핵문제와 무관함

2) 비록 북의 핵실험 계기로 2·13합의에 의한 평화협정 국면이 조성되었지만 비핵화가 핵심이나 중심이 아님

3) 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에서 다루고 평화협정은 이의 존중과 핵우산제거와 핵무기 폐기 정도로 충분

5. 주한미군 철군, 한미·조중 군사동맹 철폐, 외국군기지 철거, 유엔사해체

: 전쟁배제 구조의 구축과 공고화가 핵심이므로 필수

6. 통일과 평화협정

1) 평화협정은 외세 강제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디딤돌 만드는 위상임을 명확히 해야 함

2) 한(조선)민족의 기본 권리로서 통일을 민족고유의 신성한 권리 규정과 미·중 존중 명기

7.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을(전쟁배제 구조) 갖추는 데 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