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진정으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가기로 작정했나?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이미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하고, 향후 한미일 정부가 바뀌더라도 3국의 협력을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안보협력 문서를 작성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는 지난달 있었던 한미일의 다영역 합동군사훈련과 함께 한미일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동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행보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동맹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궤변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미일 3국의 유사 동맹화 시도는 동북아를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남북한의 대결을 심화시킴으로써 한국을 잠재적 전쟁의 중심으로 만들 위험이 다분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여러 차례 강대국의 대리 전쟁터로 큰 아픔을 겪어왔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치열한 국제정치의 각축 속에서 한반도는 희생양이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땅을 사는 민초들이 감당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찬란한 민주화의 업적을 한순간에 재로 만들 수 있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대외정책을 멈춰야 한다.
일본은 반성하지 않는 제국주의 국가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다. 기회만 되면 역사를 왜곡하며, 뻔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로 근본적 변화 없이는 우리와 안보 운명을 공유하는 동맹이 결코 될 수 없다. 동맹은 깊은 신뢰 속에 상호 안전보장을 위해 모든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관계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36년간 식민 통치로 인해 많은 고난과 수탈의 아픔을 겪었으며, 동족상잔의 전쟁과 분단으로까지 이어져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우익들이 염원하는 재무장과 보통 국가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강제 동원 해법부터 시작해서 과거사 문제 처리해 왔던 역주행을 보면 아무래도 일본의 마지막 소망까지 이뤄줄 참인 것 같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등에 업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줄 계획인지 의심마저 든다.
더욱이 국방부는 "세부적인 문서의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협력각서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위급 교류와 제3국 간의 정보교류, 연합훈련 등의 원칙과 절차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면서도 왜 전문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알면 안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일부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국민과 국회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문제에 대해 왜곡과 거짓, 헛된말을 하는 데는 특등 선수들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각 정부 때마다 욱일기를 달고 일본 해군 함정이 국내 입항했다면서 욱일기 게양을 국제관례로 인정한다고까지 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이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다. 국방장관에게 경고한다. 당장 한미일의 3각동맹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으로 일본에 간과 쓸개도 빼주더니, 국방부 장관은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안보 심장마저 내줄 참인가?
윤석열 정부,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강제 동원 해법으로 반 잔을 채웠다는 그 물컵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선의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생각해 보라. 이미 물컵은 깨졌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와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4년 7월 29일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