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검증제도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원산지 </SPAN><SPAN style="FONT-SIZE: 12pt">검증제도</SPAN></STRONG></P> <P> </P> <P><STRONG>개    요</STRONG></P> <DL> <DT>원산지검증</DT> <DD>-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증명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ㆍ세율ㆍ운송경로ㆍ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DD></DL> <DL> <DT>원산지검증의 목적</DT> <DD>-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DD> <DD>-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장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DD> <DD>-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DD> <DD>- 역내간 교역과 투자촉진</DD> <DD>-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DD></DL> <DL> <DT>협정별 검증방법</DT> <DD>①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DD> <DD>②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DD> <DD>③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을 혼합한 아시아형</DD> <DD> <TABLE class=tbl_type border=1 cellSpacing=0 summary="원산지결정기준 입니다."> <CAPTION>원산지결정기준</CAPTION> <COLGROUP> <COL width=100> <COL> <COL width=100> <COL width=150></COLGROUP> <THEAD> <TR> <TH scope=col>협정</TH> <TH scope=col>간접검증</TH> <TH scope=col>직접검증</TH> <TH scope=col>비고</TH></TR></THEAD> <TBODY> <TR> <TD>한ㆍ칠레</TD> <TD>수출국 세관에 정보요청</TD> <TD>서면질의/정보요청/방문조사</TD> <TD>순서없음(제5.8조)</TD></TR> <TR> <TD>한ㆍ싱가포르</TD> <TD>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TD> <TD>방문조사</TD> <TD>순차적용(제5.7조)</TD></TR> <TR> <TD>한ㆍEFTA</TD> <TD>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TD> <TD>없음</TD> <TD>(부속서Ⅰ 제24조)</TD></TR> <TR> <TD>한ㆍ아세안</TD> <TD>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TD> <TD>방문조사</TD> <TD>순차적용(부속서3부록1 제14~15조)</TD></TR> <TR> <TD>한ㆍ인도</TD> <TD>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TD> <TD>방문조사</TD> <TD>순차적용(제4.11~4.12조)</TD></TR> <TR> <TD>한ㆍEU</TD> <TD>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TD> <TD>공동조사</TD> <TD>(세관분야의정서 제27조)</TD></TR> <TR> <TD>한ㆍ페루</TD> <TD>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TD> <TD>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 조사 </TD> <TD>제4장(원산지 절차)<BR>제4.8조(검증)</TD></TR> <TR> <TD>한ㆍ미</TD> <TD>-</TD> <TD>정보요청/서면질의/방문조사</TD> <TD>순서없음(제6.18조)</TD></TR></TBODY></TABLE></DD> <DD><BR>< 출처 : 관세청 ></DD></DL> <P> </P> <P><STRONG>체크포인트</STRONG></P> <DL> <DT>원산지증명서의 형식</DT> <DD>① 발급주체의 적정성</DD> <DD> <TABLE class=tbl_type border=1 cellSpacing=0 summary=" 비특혜 원산지 유형 입니다."> <CAPTION>비특혜 원산지 유형</CAPTION> <COLGROUP> <COL width=150> <COL></COLGROUP> <THEAD> <TR> <TH class=spc scope=col>기관발급</TH> <TH class=spnon scope=col>지정된 기관에서의 발급 여부</TH></TR></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 #f5f7f9" class=spc rowSpan=3>자율발급</TD> <TD> <P>- 체약국 소재 수출자의 발급 여부</P> <P>- 수출자가 수출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지닌 자인지 여부</P> <P>-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P></TD></TR></TBODY></TABLE></DD> <DD>② 유효기간</DD> <DD>- 한-칠레 : 2년(5.2조)</DD> <DD>- 한-싱가포르 : 12월(5.2조)</DD> <DD>- 한-EFTA : 1년(5.2조)</DD> <DD>- 한-아세안 : 6개월(부속서3 부록1 제8조)</DD> <DD>- 한-인도 : 12월(4.5조)</DD> <DD>- 한-페루 : 1년(4.3조)</DD> <DD>③ 증명서 양식</DD> <DD>- 협정문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누락없이 작성하였는지</DD> <DD>- 사용된 언어가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DD></DL> <DL> <DT>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기준 충족 및 세율 적용의 적정성</DT> <DD>-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인지</DD> <DD>* 한ㆍ칠레, 한ㆍ아세안 FTA -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 명시 </DD> <DD>- FTA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DD> <DD>- FTA특혜관세 대상품목 여부 및 수입시점의 세율 적용이 적정한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포함)</DD></DL> <DL> <DT>운송요건 충족</DT> <DD>①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DD>-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 </DD> <DD>-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DD> <DD>② 당사국간 직접 운송 여부(직접운송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한함)</DD> <DD>* 한ㆍ칠레 및 한ㆍ미 FTA를 제외한 여타 협정은 직접운송요건 규정</DD> <DD>③ 비당사국 경유 운송시 단순경유 여부 및 입증서류 구비 여부</DD></DL> <DL> <DT>자료 보관 의무</DT> <DD> <TABLE class=tbl_type border=1 cellSpacing=0 summary="원산지결정기준 입니다."> <CAPTION>원산지결정기준</CAPTION> <COLGROUP> <COL width=90> <COL> <COL width="33%"> <COL width="33%"></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주 체</TH> <TH scope=col>수입자</TH> <TH scope=col>수출자</TH> <TH scope=col>생산자</TH></TR></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관대상</TD> <TD> <P>- 원산지증명서 사본</P> <P>- 수입 거래 계약서</P> <P>- 수입물품 운송 서류</P></TD> <TD> <P>- 원산지증명서 사본</P> <P>- 원산지통보서</P> <P>-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P> <P>- 수출품 출납 서류</P> <P>- 수출품 구매계약서</P></TD> <TD> <P>- 원산지통보서 사본</P> <P>- 수출물품/재료 생산,구매, 출납 서류</P> <P>- 공정명세서</P> <P>- 원가계산서</P> <P>- 수출품 공급 계약서</P></TD></TR></TBODY></TABLE></DD> <DD><BR>< 출처 : 관세청 ></DD></DL> <P> </P> <P><STRONG>사전검증</STRONG></P> <DL> <DT>의의</DT> <DD>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하였거나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기업의 신청에 따라 해당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의 원산지 규정 준수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DD></DL> <DL> <DT>검증원칙</DT> <DD>① 서면검증 원칙, 단 필요시 현장검증 가능</DD> <DD>-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DD> <DD>- 서면검증 이외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DD> <DD>② 업무상 취득한 기업비밀 준수 </DD> <DD>③ 서면검증기간 4개월 원칙 필요시 2개월 연장가능 </DD></DL> <DL> <DT>대상기업 선정</DT> <DD>① 각 본부세관에서 선정한 사전검증 후보기업 중 사전검증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기업 </DD> <DD>② 후보기업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기업이 사전검증을 희망할 경우</DD></DL> <DL> <DT>서면검증ㆍ현장검증 및 재료공급업체 검증절차 및 방법</DT> <DD>① 사전검증기업에 대한 검증계획의 수립</DD> <DD>② 서면검증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DD> <DD>-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원산지소명서 및 C/O, 상업송장 등 요구 </DD> <DD>③ 서면검증 </DD> <DD>④ 예외적 현장검증 </DD> <DD>⑤ 원재료 공급업체 검증</DD> <DD>⑥ 검증결과 최종보고 및 행정지도 </DD> <DD>* 수출기업이 요구자료의 미제출, 현장검증 거부 또는 사전검증 신청철회를 한 경우 사전검증 중단 </DD></DL> <DL> <DT>사전검증대상기업 혜택</DT> <DD>- 사전검증 결과 원산지관리능력과 원산지기준 충족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절차를 생략 </DD> <DD>* 인증심사생략 혜택은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부여 </DD> <DD><BR>< 출처 : 관세청 ></DD></DL> <P><STRONG>유의사항</STRONG></P> <DL> <DT>협정관세의 적용제한</DT> <DD>- FTA에서 수입자, 해외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BR>수입국이 ‘관세 특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DD> <DD>- 국내법에서는 해당 건에 대하여 특혜를 배제하는 ‘건별배제’ 와 반복적인 위반 물품에 대한 ‘품목배제’ 를 규정</DD> <DD>* 국내법상 특혜 제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시 특혜배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DD> <TABLE class=tbl_type border=1 cellSpacing=0 summary="품목배제 입니다."> <CAPTION>품목배제</CAPTION> <COLGROUP> <COL> <COL width="48%"> <COL width="37%"></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제재내용</TH> <TH colSpan=2 scope=col>적용배제</TH></TR> <TR> <TH style="BORDER-TOP: #dcdcdc 1px solid" scope=col>건별배제</TH> <TH style="BORDER-TOP: #dcdcdc 1px solid" scope=col>품목배제</TH></TR></THEAD> <TBODY> <TR> <TD class=spc>제재 사유</TD> <TD> <P>[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P> <P>- 요구자료 기간내 미제출 또는 허위ㆍ부정 자료 제출</P> <P>- 조사결과 원산지불인정 -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 정확성 확인 필요정보 불포함 </P><BR> <P>[체약상대국] <P>- 검증결과 미회신 </P> <P>- 원산지불인정 검증결과 회신 </P> <P>- 회신내용에 원산지 정확성 확인 필요정보 불포함 </P><BR> <P>[체약상대국 수출자] </P> <P>- 증빙자료 미보관 </P> <P>-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조사 부동의 </P> <P>- 현지조사시 자료 접근 거부 </P></TD> <TD> <P>ㆍ최근 5년간 2회 이상</P> <P>- 원산지증명서류 주요내용을 허위작성 또는 부정 작성</P></TD></TR> <TR> <TD class=spc>대상물품</TD> <TD>해당 수입물품</TD> <TD>적용제한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생산ㆍ수출하는 동종 동질 물품</TD></TR> <TR> <TD class=spc>적용기간</TD> <TD>해당 건에 한정하여 특혜배제 또는 추징</TD> <TD>5년간 배제</TD></TR> <TR> <TD class=spc>처분권자</TD> <TD>세관장</TD> <TD>세관장</TD></TR> <TR> <TD class=spc>근거규정</TD> <TD>ㆍ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TD> <TD>ㆍFTA 특례법 제16조 제2항</TD></TR></TBODY></TABLE></DD></DL> <DL> <DT>과태료</DT> <DD> <TABLE class=tbl_type border=1 cellSpacing=0 summary="과태료 입니다."> <CAPTION>과태료</CAPTION> <COLGROUP> <COL width="38%"> <COL width="62%"></COLGROUP> <THEAD> <TR> <TH class=spc scope=col>1천만원 이하</TH> <TH class=spc scope=col>500만원 이하</TH></TR></THEAD> <TBODY> <TR> <TD> <P>-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P> <P>-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자 </P></TD> <TD> <P>- FTA 특혜세율 사후관리 위반</P> <P>-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정정ㆍ보정ㆍ수정신고ㆍ 경정청구불이행자</P> <P>-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P></TD></TR> <TR> <TD>FTA 특례법 제24조 제1항</TD> <TD>FTA 특례법 제24조 제2항</TD></TR></TBODY></TABLE></DD></DL> <DL> <DT>행정형벌</DT> <DD> <TABLE class=tbl_type border=1 cellSpacing=0 summary="과태료 입니다."> <CAPTION>과태료</CAPTION> <COLGROUP> <COL> <COL width="34%"> <COL width="28%"></COLGROUP> <THEAD> <TR> <TH>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TH> <TH>2천만원 이하 벌금</TH> <TH>300만원 이하 벌금</TH></TR></THEAD> <TBODY> <TR> <TD> <P>- 비밀유지의무 위반세관공무원</P> <P>-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 세관공무원</P></TD> <TD> <P>-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ㆍ 발급ㆍ작성ㆍ교부한 자</P> <P>- 증빙서류 미보관 자</P> <P>- 허위자료 제출자</P> <P>-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P> <P>- 특정물품 용도외 사용자 등</P></TD> <TD>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ㆍ발급ㆍ작성ㆍ교부한 자</TD></TR> <TR> <TD>FTA 특례법 제22조 제1항</TD> <TD>FTA 특례법 제22조 제2항</TD> <TD>FTA 특례법 제22조 제3항</TD></TR></TBODY></TABLE></DD> <DD><BR>< 출처 : 관세청 ></DD></DL>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