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원에코시스템 공식 성명서(MICA이행 성명서). 2024.09.20.금

[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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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원에코시스템 공식 성명서(MICA이행 성명서). 2024.09.20.금

암호화 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MiCA) 이행을 위한 성명서

암호화 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MiCA)은 기업의 법적 확실성을 촉진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암호화 자산 관련 조치를 도입합니다.

유럽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MiCA)은 유럽의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금융 상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암호화 자산을 규제하고 적절하고 균형 잡힌 유럽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세계 경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27개국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암호화 자산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통합 규칙을 도입하며, 이들은 이전에는 유럽연합(EU) 금융 서비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MiCA는 암호화 자산의 발행, 공모, 거래 승인 및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적용됩니다.

MiCA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암호화 자산을 구분합니다:

●전자화폐 토큰: 공식 통화에 대한 가치를 안정화하는 암호화 자산.

●자산 참조 토큰: 전자화폐 토큰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가치를 뒷받침하는 모든 다른 암호화 자산을 포함.(자산준거토큰)

●자산 참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이외의 암호화 자산: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 자산을 포괄.

각 암호화 자산 유형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의 암호화 자산에 대해 발행자와 거래 승인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한 규칙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EU 금융 서비스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암호화 자산 (예: 금융 상품, 연금 또는 보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만 독점적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파산 절차 중의 청산인 및 관리자

유럽중앙은행(ECB) 및 국가중앙은행, 유럽투자은행(EIB),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FSM),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국제 공공기구 독특하고 다른 것과 교환이 불가능한 암호화 자산 유틸리티 토큰 등 (이 목록은 불완전합니다).

자산 참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에 대한 특정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암호화 자산 시장(MiCA) 규정의 완전한 시행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날짜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들은 라이선스가 발급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발효된 MiCA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기존의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로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2023년 6월 MiCA 시행후 18개월은 2024년 12월31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들은 MiCA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grandfather clause(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권리)"('할아버지 조항'은 소급 적용을 배제해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항이다)라고 불립니다. 

2024년 7월 30일까지 라이선스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신용 기관이 아닌 자산 참조 토큰 발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ONE ECOSYSTEM WORLD JOINT STOCK COMPAN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MiCA 규제에 따른 라이센스 취득 절차를 회사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성명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MiCA 규제에 따라 발급된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MiCA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한을 준수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거래 상대방과 고객들은 해당 라이센스가 적격 기관에 의해 발급될 때 적절하게 통지될 것입니다.

(핵심정리)

1. OES는 2023년 6월부터 지금까지 18개월동안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해왔다.

2. 이것에 대한 최종 결과는 12월 말안에 라이센스를 결과물로 평가를 한다.

3. 최종 라이센스를 얻는 기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4. 우리는 할아버지 조항(기득권을 인정하는 조항)에 의해 모든 프로세스를 미카법의 예외조항에 맞춰 진행해왔다.

5. 회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확립된 기간 내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원에코시스템은 이 절차를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들었다.

6. 미카법 예외 조항에 의해 7월30일~10월30일까지 3개월동안 심의기간이고 심의를 통과하면 유럽기구 2곳에서 2개월 동안 미카법에 의한 라이센스 최종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미카법에 의하면 6월말까지 신청기간이지만 예외조항의 적용을 유추해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OES는 자산참조토큰(복수의 법정화폐와 같이 연동(OES는 딜쉐이커를 통해 39개국의 법정화폐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자산참조토큰)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할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다시 의역(意譯)하여 정리해 올립니다.

♣ 김일석: 세계암호화폐 ONE OES 미카법 라이선스 승인. 2024. 9. 24.

https://youtu.be/V4lK7GOSXpM?si=pi-H3AU1uACByd4O

♣ 김일석: 세계암호화폐 슈퍼히어로 OES 원에코시스템 공식 성명서 (MiCA 이행 성명서). 2024. 9. 20.

https://www.youtube.com/live/idVaGxMDb00?si=vi42_p7i2OmtWKJp

♣ 김일석: 세계암호화폐 슈퍼히어로 OES 원에코시스템 공식 성명서(MICA이행 성명서)발표 (긴급라이브 방송). 2024. 9. 20.

https://www.youtube.com/live/cVyrV55NMIg?si=QW7c9vzw20G8GB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