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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내년 행복가득 보육·출산예산 5,276억원 편성 - 올해보다 5.4%(273억원) 증액, 전체 예산의 10.6% 규모 - -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 보육료 3,558억원 전액 편성 - - 가정양육아동 양육수당 933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43억원 편성 -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복 가득한 보육·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5.4% 증가된 5,27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4조9,770원억의 10.6%로 규모로서 시가 정상적 재정구조 실현을 위해 내년도 총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7조8,370억여원)보다 0.9%(725억원) 감액 편성(7조7,648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어려운 서민경제난 타결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 1,205억원 등 보육료 3,558억원 전액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됐다.
<‘15년 인천시 보육 출산부문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14년(A) | ’15년(안)(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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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인천광역시 총예산(a) | 78,370 | 77,648 | △725 | △0.9 | ||
| - 일반회계 예산(b) | 52,638 | 49,770 | △2,868 | △5.7 | |
o 보육․출산 예산(c) | 5,003 | 5,276 | 273 | 5.4 | ||
▪분담 비율 | c/a | 6.38%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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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 9.50%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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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시의 보육·출산분야 예산은 올해(5천3억원) 대비 5.4%(273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보육서비스 분야가 5,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며, 저출산극복 분야는 108억원을 편성해 올해(235억원) 보다 127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이는 시 총예산이 올해 대비 0.9%(일반회계 5.7%) 감축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 재원별로 국비는 올해 대비 0.6%(21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88.8%(32억원) 증가했으며, 시비는 13.7%(262억원) 증액 편성됐다.
<‘15년 인천시 보육 및 출산분야 예산편성(안)>
(단위 : 억원)
구 분 | ’14년(a) | ’15년(안)(b) | ’14년 대비 | ||
b-a | % | ||||
예산액(A+B) | 5,003 | 5,276 | 273 | 5.4% | |
재 원 별 | ㅇ국 비 | 3,060 | 3,039 | △21 | △0.6% |
ㅇ기 금 | 36 | 68 | 32 | 88.8% | |
ㅇ시 비 | 1,907 | 2,169 | 262 | 13.7% | |
분 야 별 | 【보육서비스(A)】 | 4,768 | 5,168 | 400 | 8.3% |
ㅇ어린이집운영지원 | 287 | 364 | 77 | 21.1% | |
ㅇ누리과정(유아) 운영비(보육료) | 688 | 1,205 | 517 | 75.1% | |
ㅇ영아 보육료 등 | 2,477 | 2,353 | △124 | △5.0% | |
ㅇ양육수당 지원 | 1,029 | 933 | △96 | △9.3% | |
ㅇ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역량강화 | 208 | 243 | 35 | 16.8% | |
ㅇ보육인프라구축 | 79 | 70 | △9 | 11.3% | |
【저출산극복(B)】 | 235 | 108 | △127 | △54.2% | |
ㅇ친출산환경조성 | 1 | 1 | 0 | 0% | |
ㅇ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극복 | 234 | 107 | △127 | △54.2% |
○ 2015년 인천광역시 보육․출산분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 확보
○ 시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 등에 따른 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차질 없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올해(688억원) 대비 75.1%(517억원) 증가한 1,205억원을 편성해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시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3-5세 34,600명, 월 29만원 지원
②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전업주부 등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수당 예산 93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올해(1,029억원)보다 9.3% 감소된 규모이다.
* (취학전 아동 양육수당) ‘14년 54,294명, ’15년 53,000명, 월 20만원~10만원
③ 보육교사 처우개선
○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돌봄 현장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요액 243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이는 1만1천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월 34만원의 처우개선비와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되게 된다.
④ 공보육 인프라 확대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확충(137 → 140개소)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8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전업주부 등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을 8개소로 확대 운영과 가정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무료 장난감 대여점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는 등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70억원을 편성했다.
⑤ 출산장려정책 추진
○ 시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2015년부터는 셋째아 이상으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올해 대비 127억원을 감액해 107억원을 편성했다. 출산장려금 이외 난임부부 및 청소년산모,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등은 올해 수준으로 지원된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