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나면 인도침범 사고이다

[홍재수]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사람을 쳤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이런경우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사람을 친  교통사고와 똑 같이 처리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분리되었을 뿐 인도와 겸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자전거 또한 차다.

따라서 인도상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 위 도로를 보행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위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게된다 .

다만 민사적인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과실 비율을 따질때는 보행자에게 불리해 질수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율에 따르면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었는 자전거 도로, 한강변 자전거 도로와 같이 분리대,

연석 등이 설치되어 자전거만 다닐수 있도록한 곳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 해당한다.

  우리 모두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안전하게 운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