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기초 - 원산지결정기준 - 누적기준 - 두번째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누적기준 두번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FTA이다.

FTA에 대해서 언급할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FTA라는 것은 둘이서 약속을 맺는 것이다. 어떤 약속이냐면 둘간의 수출입을 할때 서로에게 있는 관세장벽을 없애자는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간의 무역량을 높여서 서로 잘먹고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누적기준은 이러한 FTA의 의도와 딱 맞아 떨어진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한-미 FTA를 적용할 때 미국산 원재료를 한국산 원재료와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교차누적

한-캐나다 FTA는 특이하게 교차누적이라는 것을 허용한다. 이 규정은 협정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공급된 원재료를 일정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도 모든 물품(HS CODE)에 대한 교차누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물품(HS CODE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의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부품(제84류, 85류, 제87류 및 제94류)에 대해 교차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은

1. 미국산 부품이 우리나라 또는 캐나다에 수입되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고

2. 해당 미국산 부품이 한-캐나다 FTA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역내산 재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

교차누적 부가가치기준 적용 사례

거래관계

- 한국, 캐나다, 미국은 각각 FTA를 체결하였으며, 서로 간 동일 원산지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제84류, 85류, 제87류 및 제94류의 미국산 재료에 대하여 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의 생산자는 미국에서 수입한 엔진(제8408호)와 자국에서 생산한 타이어(제4011호)를 사용하여 자동차(제8703호)를 생산한 후 한국에 수출하였음.

자동차(제8703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2.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이상인 것

제조원가명세서

원산지판정

① 누적기준 미적용시

- 부가가치기준의 계산방법이 3가지(MC법, 순원가법, 직접법)나 있다. 각각의 방법으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MC\ =\ \frac{25+45}{100}\ =\ 70\%\ >\ 55\%\ ->\ \textcolor{#ff0010}{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MC = 25+45100​ = 70% > 55%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NC\ =\ \frac{25+45}{100-5}\ =\ 73.7\%\ >\ 65\%\ ->\ \textcolor{#ff0010}{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NC = 25+45100−5​ = 73.7% > 65%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RVC\ =\ \frac{5}{100}\ =\ 5\%\ \le \ 35\%\ ->\ \textcolor{#ff0010}{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RVC = 5100​ = 5% ≤ 35%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교차누적을 적용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MC\ =\ \frac{45}{100}\ =\ 45\%\ <\ 55\%\ ->\ \textcolor{#ff0010}{원산지결정기준\ 충족}$MC = 45100​ = 45% < 55%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NC\ =\ \frac{45}{100-5}\ =\ 47.4\%\ <\ 65\%\ ->\ \textcolor{#ff0010}{원산지결정기준\ 충족}$NC = 45100−5​ = 47.4% < 65%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RVC\ =\ \frac{25+5}{100}\ =\ 30\%\ \le \ 35\%\ ->\ \textcolor{#ff0010}{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RVC = 25+5100​ = 30% ≤ 35%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례를 적용해보면 MC법과 NC(순원가법)을 통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공정누적 사례

공정누적은 우리나라에서 맺어져 있는 모든 FTA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정누적은 FTA 상대국에서 수행한 제조·가공 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한 제조·가공 공정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투입되는 재료의 원산지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료의 생산을 위해 수행된 공정이나 해당 공정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가치 등 모든 생산활동의 누적을 허용한다고 한다.

공정누적에 관련된 한-미 FTA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

공정누적에 대한 적용사례

-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공정누적을 허용하였음.

- 미국의 생산자 A는 역외(브라질)에서 원면(제5201호)을 수입하여 방적 공정을 통해 면사(제5205호)를 생산하며,

- 한국의 생산자 B는 미국의 생산자 A로부터 면사(제5205호)를 수입하여 제직 공정을 통해 면직물(제5208호)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함

원면(제5201호), 면사(제5205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5까지 및 5501부터 5507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change to heading 52.01 through 52.07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20,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5, or 55.01 through 55.07.)

면직물(제5208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4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change to heading 52.08 through 52.12 from any heading outside that group,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0, 52.05 through 52.06,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4, or 55.09 through 55.10.)

원산지판정

① 누적기준 미적용시

- 미국 생산자 A의 면사 -> 브라질산(제5201호 -> 제5206호로 2단위 세번변경기 되지 않음)

- 한국 생산자 B의 면직물 : 비원산지(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외 호인 제5206호의 면사로 생산되었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② 누적기준 적용 시

- 한국의 생산자 B가 미국의 생산자 A의 생산공정을 누적할 경우 제5201호에서 제5208호의 변경으로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짐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섬유제품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내용을 가공공정기준(Yarn Forward)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누적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추후 활용이 될 MEGA FTA 그리고 그에 따른 원자재들에 대한 아웃소싱이 활성화 되는 환경을 생각해본다면 누적기준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