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김근태]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업 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철도 지하화는통합개발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토의 최효율이용에 관한 끝판왕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사회간접자본이 확충 된 선진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며, 국가 재무구조의 충분한 확보가 전재 되었을때 논의 될수 있는 사안이다.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사업이다보니 토목, 건설, 기반시설의 규모에 맞는 자금투하가 필수요건이어서, 연관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는 일자리 확충과 , 자본 흐름의 전환승수를 최대한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회전반적 영향이 크다. 

앞으로 사회간접 자본의 현실에 맞는 규모나 편리성에 맞는 리뉴얼 사업이 진행됨에 달  제2의 국토 개조가 일어남을 전조로 생산의 활성화가 산물로 따라올 수 있다. 

1.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 도시,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범위, 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2.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3.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 준주거, 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4.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계획, 설계,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5.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이 필요하다